서랍서 울고 있는 민생법안

지난달 4일부터 무려 3차례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소집됐지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위 파행운영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한나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엉뚱하게도 보건복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정쟁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까지 파장을 미친 것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240여건. 특히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향정약 분리 법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경우 여야 이견으로 법안소위로 되돌아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아직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시민단체의 30년 숙원사업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도 폐기될 가능서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복지위 핵심법안이 법안소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사고에 신음하는 환자들과 향정약 몇 정 부족하다고 마약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의약사들에게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도 의료법 전면개정안, 혈액법 개정안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국회가 야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쟁 속에 묻혀있는 핵심법안들. 복지위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