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신약 인센티브 부여 방안 고심"

• 복지부 정영기 사무관, GMP 재교육비용 50%지원

복지부 정영기 사무관.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정영기 사무관은 “국내 개발 (개량)신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지난 7일 제약출입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보완대책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사무관은 이날 “FTA 관련 정부정책은 피해 지원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신약개발은 사실상 물질특허가 도입된 지난 87년 이후부터, 정부 R&D 지원은 91년에야 시작됐다”면서 “불과 20년만에 13개 신약이 나온 것은 놀라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R&D 등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또 건강보험 차원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국내 개발 신약 또는 개량신약)에 대해 약가협상과 약가재평가에서 원가 비교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 사무관은 이와 관련 “통상과 정부가 정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기본 마인드를 전제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원칙은 최종 제품의 가치, 유용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GMP와 관련 인력양성방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GMP 인력은 재교육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먼저 재교육의 경우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약협회 등 7곳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위탁하고, 교육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연간 2000명 씩 향후 10년간 2만명을 재교육 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

또 재교육 프로그램을 끌어간 GMP 전문가를 양성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 프로그램은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정 사무관은 이밖에 기업이 스스로 R&D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국내외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R&D 인력양성 방안 등 추가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