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 4798만원…"방만 경영 심각"

• 의협, 외부감시제·복수보험자체제 도입 제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 통해 "보험의 재정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경영실태는 여전히 방만하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보공단의 유휴인력 감축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건비 면에서는 오히려 41.1%나 지출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04년에는 5급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으로 승진시키고,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무려 117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정흑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향후 위기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모델병원'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설립한 공단 일산병원이 설립 7년째인 2006년까지도 41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해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의 경영행태를 바로잡고 보험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외부감시제도의 도입 ▲보험료 징수 등 업무 아웃소싱 ▲보험자 시장 내 경쟁체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