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쌍벌죄로 리베이트 못막는다"

• 개원가, 불만여론 심화…의협 "총력 저지"

‘쌍벌죄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근절돼야 한다는 원칙론은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마치 의사 사회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쌍벌죄 도입·시행에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모 교수(S종합병원 내과): “의사 사회를 몽땅 비도덕적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 뭐가 잘못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의료쇄국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쌍벌죄 도입·시행이 종국에는 국내 제약산업 위축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과 패러다임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팽배했습니다.

박모 원장(성남시 J의원): “아무래도 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 쪽으로 처방을 선호하는 편으로 가겠죠.”

이모 원장(서울시 K의원): “(리베이트)그런 문제와 연루되지 않으려고 찾아오는 영업사원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고 얘기는 하겠죠.”

아울러 의료계는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약가정책과 비현실적인 수가에 있다”며 “쌍벌죄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좌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과 잘못된 약가제도 및 약제비 정책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방법인 것이지, 쌍벌죄만 가지고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모 원장(인천시 Y의원): “리베이트는 척결돼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의료수가 현실화가 우선이죠.”

때문에 의협은 쌍벌죄의 도입과 시행만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좌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일단 지금은 법안 저지 자체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에요. 아직 뭐 법사위·본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쌍벌죄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강경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