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여론전...국민토론도 연다

• 공론화 카드 꺼내...규제특례·정책연구 병행
• 하반기 여론조사·토론 예정...약 배송 찬반 불붙을 듯
• "의대증원도 국민 등에 업고 강행...입법 방향에 영향"

과기부는 복지부와 함께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국민 설문·토론 등 공론화 카드를 꺼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 배송 허용을 놓고 여론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이슈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을 강행한 바 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는 이유다.

비대면진료 설문과 토론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약사들은 약 배송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2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방안은 크게 4가지 방향이다. ▲입법과 가이드라인 ▲의료마이데이터 등 규제특례 활용한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위한 정책, 기술 방안 연구 ▲국민 의견 수렴이다.

규제특례로 현 시범사업은 확대하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제도화에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시 의료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는 이미 지난 3월 플랫폼 업체인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를 승인한 바 있다. 또 다른 플랫폼 업체들이 추가로 특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만의닥터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연계된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곧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제공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비대면진료 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도 규제특례로 허용됐다.

정부는 규제특례 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제도화 전까지 서비스 확대로 방향성을 잡은 것이다.

또 정책·기술 연구 추진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국의 기술과 제도, 중개 플랫폼의 운영방식 분석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GPS 기반 약국 자동 매칭,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등을 예시로 들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정부 주도로 비대면 진료 관련 국민 설문·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꾸준히 약 배달을 두드려 왔고, 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추진 시 의료법과 약사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의료계 77%가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의료 소비자는 66%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담겼다.

또 이번 발표에서 비대면 진료 해외 동향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 모두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다.

약사들은 약 배송이 될 경우 플랫폼 업체와 특정 약국, 또는 병의원과 인근 약국의 결속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A씨는 “코로나 때 약 배송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일부 배달약국들과 업체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냐”면서 “또 의사들도 약 배송이 허용돼야만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업체와 의료계 주장을 해석했다.

서울 B약사는 “약사단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약 배송 허용에 힘을 실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을 등에 업으면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 의원들 모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비대면 진료 법안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이슈가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하고 여야 보건복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