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분노와 환멸"

• "수가협상 문제점 지적에도 제도개선 전혀 이뤄지지 않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한 의사단체가 정부와 건보공단의 협상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일 입장문을 내어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현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이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 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의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수가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학계, 가입자 단체마저도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SGR 모형, 객관적인 중재기구의 부재 등 수가협상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으나,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낀다"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한다.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일 새벽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10%를 요구한 의협은 일찍이 협상 거부를 선언했고, 병원협회도 1.6%를 요구받고 협상 결렬 선언했다. 반면 치과는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에 각각 협상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