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국정조사, 선택 아닌 필수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가시화됐다.

여야는 약속대로 지난 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의원 142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오늘(10일) 본회의 보고와 함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13일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요구서대로라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과 지방의료원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을 들춰보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주요목표 중 하나다.

진주의료원 폐업논란은 진주의료원에는 사형선고를, 한국의 공공의료에는 기사회생할 기회를 제공해줬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 쟁점화되고 공공의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지 않은 수의 도민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듣지 않으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우려 표명에는 지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다.

법적 권한과 절차는 중하게 여기면서 정작 도정의 주인이 돼야 할 도민의 목소리는 챙기지 않은 이율배반적이고, 편의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기회로 여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새 판을 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불거진 민심이반을 돌파하려는 노림수 측면이 커 보인다. 정권출범 초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킨 데 대한 심판론도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야 모두 홍 지사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를 국정감사대에 세우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여당은 중앙정부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홍 지사의 '독자 플레이'가 부담이다.

야당은 홍 지사가 출석논란이 자칫 국정조사의 판을 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공공의료 전반의 제도개선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고 홍 지사와 진주의료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홍 지사 증인채택을 놓고 모처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정감사가 무위에 그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몸통이자 도화선인 홍 지사 없는 국정감사는 국민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홍 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홍 지사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강성노조' 발언 등에 대한 진위를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출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