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는 전근대적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

• 유근춘 정책위원, "제약에 대등한 협상력 부여하는 게 해법"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정책위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전근대적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큼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을 이해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연구용역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처음 디자인한 인물이다.

유 정책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 약가관리는 정부가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갈등도 상당했다"면서 "이런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에서 찾은 게 시장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의약품 시장의 문제는 수요곡선이 없다는 점이었다. 공급자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데 수요자는 싸게 살 유인이 없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유인일치적으로 시장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의 약가이윤(이중보상)이거나 리베이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원은 또 "수요곡선이 생겼다고 전제해도 시장에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원리가 작동한다"면서 "당시 청와대에 제안했던 것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함께 제약사가 요양기관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가격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진현 교수 지적처럼 태생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면 포기하는 게 맞는 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약사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다"면서 "이런 방식이 직접적 개입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정책위원은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이모세 약사회 보험이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선험적 답변은 안되고, 고려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일단 시행하고 거기에 맞처 대응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이사의 제안처럼) 환자인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들어온다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