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서비스산업법 등 입법전쟁 예고

• 국회, 이달말까지 진행...의료영리화·시장형제 현안 즐비

새해 첫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린다. 의료영리화 논란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즐비한 만큼 어느때보다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 기초연금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최근 논평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상임위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 등으로부터 주요정책현안에 대해 업무보고 받고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논란과 기초연금법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여야 국회의원간 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설연휴 기간 동안 국민 10명 중 7명이 원격의료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내보냈다.

임시국회에 앞둔 의료분야 쟁점현안에 대한 기선 잡기용으로 풀이된다.

주요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24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8.3%는 '원격의료에 찬성한다', 63.2%는 법인약국 허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35.8%)는 응답이 '찬성한다'(34.9%)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고, 의료법이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거꾸로 '찬성한다'(45.3%)가 '반대한다'(3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95%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다.

여당은 이 결과를 토대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한층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 개선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도 이번 임시국회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마지막 회의는 오는 14일.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문정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사실상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답변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