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사위탁 논란, 진땀 흘린 손명세 원장

• 문정림 의원 "공적의무 방기하고 있다" 비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실손보험 심사위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진땀만 흘렸다.

저격수는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3일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실손보험 심사위탁 논란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된 쟁점이었다.

문 의원은 "심평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타 보험을 포함한 심사일원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타 보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했다.

손 원장은 "산재보험"이라고 했고, 문 의원은 "산재보험 말고 다른 건 없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다른 보험은) 고려한 게 없다. 검토하거나 협의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금융위의 실손보험 위탁추진 논란을 꺼내들었다.

문 의원은 "금융위 발표내용을 아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알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본 적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언론보도만 보고 금융위에 관련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손 원장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실손보험 심사 수탁은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씀하니까, 개인소신을 여쭙겠다.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실손보험 수탁심사가 적정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머뭇거리다가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즉답보다는 서면을 통해 신중히 답변하겠다는 의미로 보였다.

문 의원은 곧바로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면 민간보험사에 이득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손 원장은 "어떤 부분이 이득인지는..."이라며, 답변을 흐렸다.

문 의원은 "기관장이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심사일원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심사위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입장조차 없다면 심평원장이 공적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더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약관계상 적절치 않고, 환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