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수가협상 연합전술...막판 돌발변수될까
- 김정주
- 2015-06-01 12: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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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등 다른 단체 '촉각'...부대합의는 안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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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마지막 날 의과와 병원이 돌연 연합전선을 펼치기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돌발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7시 메르스 감염병 사태 논의를 명분삼아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수가협상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의과와 병원이 보험수가 전체파이의 80% 가까이 점유한다는 점에서 두 유형이 연합한다는 말만으로도 다른 유형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막판 판세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병원은 건보공단과 '원가자료' 부대합의 가능성이 타진되면서 다른 유형으로부터 고립되는 분위기였다. 사실상 '병원 퍼주기' 협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병원 측이 목표관리제 뿐 아니라 '원가자료'까지 받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하면서 의과와 연대지점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과와 병원의 이런 연합전술이 전체 수가 파이를 키우는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다른 유형도 혜택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막판 제로섬 게임 특성상 두 유형의 협상력이 커지면 다른 유형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병의원 다음으로 재정규모가 큰 약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막판 협상의 순위와 타결 시간까지 고려한 총체적 전략기법이 약사회에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10시반까지 각 단체로부터 부대조건 수용여부 의사를 확인했다. 이어 재정운영소위원회 회의에 결과를 보고한다. 재정소위는 이를 토대로 기본 인상률(밴딩)을 재점검하게 되는 데, 여기서 '밴딩'이 조정될 수도 있다.
특히 부대합의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데다, 병협까지 원가자료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α'를 없애는 대신 '평균 1%'를 알려진 밴딩폭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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