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원격의료 하려고 정진엽 내정, 국민저항 불가피"

• 인사청문회 앞두고 지적…"부작용 산적한데 안이한 판단" 지적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원격의료 도입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강행을 위해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과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원격의료는 여러가지 문제점 ??문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 후보자가 이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대신 원격으로 진료를 하면서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심한 사안이다.

남 의원은 "정 후보자 답변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격의료에 쓰일 고가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한테 전가돼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하는 나라들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들로,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 편익보다는 대형병원이나 재벌 통신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정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