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부는 연내 안전상비약 품목 심의위 구성을"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감 답변 토대로 정부 재압박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계획 신속 수립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이 이슈로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조속한 품목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28일 성명을 내어 품목 확대 논의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안 연내 발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국감에서 김예지, 백종헌 국회의원이 12년간 안전상비약제도를 방치하고 품목 확대 및 재검토를 지연시켜 온 복지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간 우리 단체의 수차례 민원에도 요지부동이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계획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단체는 복지부가 의정사태 장기화로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류했다고 답한 점, 의정갈등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상비약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점에 또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1년 전 의대증원 때문에 검토하다 말았다는 전문위원회 구성만 제때 됐어도 생산중단 된 지 2년이 경과한 해열제 대체 품목 정도는 벌써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겠냐”고 물으며 “복지부는 국감에서 약속한 대로 품목 확대 논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또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는 심야시간 응급상황을 해결하는데 편익을 제공한 웰메이드 보건정책”이라며 “해외 사례를 볼 때 10여전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퇴행하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단체는 “복지부는 의정갈등, 약정갈등을 핑계로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연내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국민에 발표하고 조속히 공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면서 “미룬다고 해야 할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