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의 핵심이슈로 재고약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같은 약이라도 브랜드만 달리해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처방현실, 그에 따른 악성재고약의 누적발생이 약업계 내부의 분업에 대한 불만1호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재고약문제로 약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밀분석하고 이미 나와있는 대안들의 현실성과 진척정도를 꼼꼼이 짚어본다. (재고약 해결을 위한 관-민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조속한 정책적 해결이 집행되길 바라며) |신년특집|재고약 이슈 정밀해부 1.약국가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2. 도매업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3. 제약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4. 재고약해결 정책방향 세부진단 재고약 문제는 처방약의 수요예측이 불가능한데 기인한 만큼 전적으로 약국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항변한다. 약국의 적정 소모량과 무관하게 선택권이 한정된 채 덕용포장 등 대량의 의약품사입을 강요당한다는 점과 재고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나 제약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방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분업시작 전부터 예상됐던 재고약 문제와 관련 처방약 목록, 소포장유도 등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완화될 수 있던 재고약 문제를 약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키고 말았다. 재고약관련 일련의 문제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한발 물러서있고 제약·도매도 굳이 나서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 약계는 이에 재고약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채택, 정책적 해결과 자체 개선노력 등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일선 약국가의 재고 현황 1년여간의 반품사업이 지난해 말로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전체 반품규모는 서울지역만 50억원 규모로 등 전국적으로는 200억원대에 이른다. 약국당 평균 1백만원 수준이지만 약국간 교품으로 처리한 금액, 소모량대비 재고약이 많아 결국에는 불용재고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잠정적인 사장재고약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약국의 체감 재고약 규모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또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시 마다 추가 발생하는 재고약 규모는 약국가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 재고약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전약국도 보유 전문약중 불용예상 재고비율을 30~50%대로 잡고 있다. 문전약국인 M약국은 2,000여종의 처방약중 실제 처방이 많아 의약품 회전이 원활한 약을 600종 정도로 분석했다. 이 약국 약사는 “처방전 숫자도 적고 재고약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동네약국에 어려움에 비할바는 아니자만 1,400종은 저빈도 처방으로 유통기한내 소진이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며 “결국 약국이 보유한 처방약중 30%정도는 불용재고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근 의원의 처방변경의 거의 없고 협력관계가 원활해 상대적으로 재고약 부담은 적은 동작구의 한 약국의 경우도 900종의 처방약중 300종만이 회전되는 품목이다. 반품사업을 통해 처방약을 700종으로 줄였지만 6개월사이 처방전 수용을 위해 200종을 추가 구입해야 했고 반품사업으로 처리했던 규모만큼 불용재고가 다시 쌓였다. S약국 약사는 “단골환자 1~2명이 장기 처방을 받아올 경우 이들만을 위한 전용의약품이 발생한다” 며 “문제는 덕용포장이라 유통기한내 소진이 불가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이같은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동네약국은 재고약 부담은 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 보유하지 않은 약이 처방된 경우 재고약 부담으로 인해 환자를 돌려보내고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구비하지 못한 약의 처방을 받았을 때 분업초에는 어떻게든 약을 구해 처방조제했고 환자의 불편은 거의 없었다는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만해도 인근약국에서 빌려쓸 수 있는가, 재고부담은 없는가 판단해 환자를 수용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고민해왔지만 최근에는 아예 돌려보내는게 손해를 덜보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버렸다. 서초의 한 약사는 “단골 말고는 다른 처방환자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며 “처방약을 더 늘릴 경우 약국의 경영이 재고약으로 인해 악화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어 다양한 처방약 구비는 동네약국으로서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약국가는 궁극적으로 재고약 문제에 원인으로 병의원의 처방약 변경과 덕용포장 구입문제·반품거부 등을 체감 문제로 지적한다. 약사회의 해결 노력과 전망 약사회는 이미 제약사의 협조를 통한 반품사업의 한계를 확인한 상황에서 재고약문제를 단순히 거래당사자간 해결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급업체에 대해 덕용 공급후 잔여량 반품이라는 공식을 적용한다면 소포장 생산시에 비해 수익이 더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 덕용포장 구조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반품 거부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전재로 한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이같은 행태를 미필적 고의행위로 간주한다. 또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보다는 공급업체의 리베이트를 관행으로 한 영업과 이에 걸맞지 않은 덕용포장 따른 폐혜가 큰 만큼 제약사에 대한 괴심죄가 한번 더 적용된다. 약사회는 반품 정산이 완료되기 전부터 약국의 재고약 누적은 다시 시작돼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진단한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약사회는 소포장 생산 요구와 함께 처방약 목록제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재고약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약사회의 요구사항과 활동은 재고약 문제는 궁극적으로 재고조정 등을 통해 약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분업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급업체 등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고약 문제가 담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수익성을 떠나 매출규모 있는 문전약국에 비해 경영이 힘든 동네약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약사사회내 절박함을 더하고 있다.

좌담회 전문(요약) (사회자 전미현) 분업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약국의 불용 재고약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업이후 줄기차게 이슈화되어왔던 문제지만 2003년에도 역시 이렇다할 정책적 해결책 없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에 데일리팜은 신년에 풀어야할 가장 비중있는 과제로 '재고약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정하고 새해벽두를 여는 특별좌담회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약사회 김대업)네. 재고약문제는 개국가가 약사회에 갖는 불만 1호, 분업에 대한 불만 1호, 정부에 대한 불만 1호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폭발일보 직전의 이슈와 같은 사안을 이번에 데일리팜이 이슈화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매협회 임맹호) 동감입니다. 분업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도매상의 소분포장 문제가 지금까지 아무탈없이 이어졌다는게 천만다행입니다. 약화사고의 사각지대로써 정부가 하루속히 이를 분업이전으로돌려놓아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수레 양바퀴와 같아서 재고약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한미약품 주외한) 일부 제약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국재고약 문제를 제약사들이 떠안고 있지만 역시 모조리 폐기처분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김인기) 재고약문제의 심각성을 복지부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분업불만 1호라든지 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었던 터에 이런 자리를 마련,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해 데일리팜측에 감사합니다. 악성재고약 문제 책임소재와 파생문제 도리없는 약국& 183;준비된 도매 약화사고가 현실 (사회자) 데일리팜이 자체조사한 바로는 재고약 반품으로 인해 한해 버려지는 멀쩡한약이 2백억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악성 재고약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김대업) 먼저 재고약 문제의 책임소재가 누구인지부터 짚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핵심은 의약품은 시장경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요는 의사처방, 공급은 제약사, 가격통제는 정부가 한다. 보험약품의 생산-유통-소비에 있어 무엇하나 약국이 개입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 재고약만큼은 약국에만 쌓여가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임맹호) 재고약 문제는 단순 재화가치로써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깊숙하고 뿌리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도매거래로 반품되는 약들은 대부분 출하 포장단위를 맞춰 반품하도록 돼 있다. 도매상에 따라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로 유효기간이 다른 약들을 섞을 수도 있다. 또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약과 충분한 약들을 섞어서 보내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김인기)그건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가? (김대업)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제약사로써는 알길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재고약들이 이리저리 굴러 어떻게 제약회사 공장까지 가서 처리되는지 270개 제약사마다 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다 감시하나. (주외한) 우리회사의 경우는 개봉반품약은 무조건 폐기처분한다. 미개봉약은 공장에서 일정시험을 거쳐 다시 시중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 많은 제약사들이 반품과정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일일이 당국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것이다. 품목도매, 도-도매가 재고 병목 부른다 "소분도 마음대로, 재고도 나몰라라" (사회자) 그렇다면 재고약 문제는 약업계 밖으로는 국가적 자산의 낭비라는 점과 약화사고 가능성이라는 사회적 이슈 두가지를 포함하게 되는 셈이다. 제약회사 직거래분에 대해서는 반품문제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는 편인데 그 중간인 도매업계 상황은 어떤가? (임맹호) 의약품 중간관리자라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중 일부 거점도매를 두고있는 회사는 아예 계약시 반품문제는 도매상이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어 반품책임을 도매상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도매 평균마진이 7%선인 현 상황에서 정상 유통을 통한 재고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안아야 하겠지만 국내 도매상 1700곳 가운데 정상적인 도매업소가 절반도 안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무책임한 영업을 펼치는 품목도매와 도도매 업소들로 인한 재고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유통질서 훼손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척결의지는 곧 소비자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과도 직결된다. 이들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의약지식이 없는 도매직원들에 의해 약이 소분포장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제기돼온 해결책 현실성 짚어갈 시점 의약정 합의안 처방약목록 조항은 '사기극' (사회자) 재고약의 문제는 단순 약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확연해진 것 같다. 지금까지 재고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사회가 제시해온 대안들이 지금 어느정도 정책화되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지금까지 제시돼왔던 처방약목록제출과 소포장 의무화, 나아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정책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진척정도를 체크해달라 (김대업) 처방약목록제출은 실제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분업당시 의약정합의안을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가 처방약목록에 관계된 안이었다. 그중하나도 안지켜지고 있는 것은 관련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이대목에서 정부에 속았다고 생각한다. 분업당시 차흥봉 장관은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처방약목록제출 등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이들이 현실화되기까지 정부가 국가기금을 끌어들여서 재고약을 북한돕기 등에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재고약문제 해결의지를 천명했었다. 그러나 장관이 바뀌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정책추진이 어려워지자 이후 복지부가 책임지겠다는 재고약은 고스란히 약업계 내부가 치고받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넘어왔다. 이과정에서 누가 최고 희생양이었겠는가. 약국이 떠안아야 할 문제도 아닌 것을 제약사들측에 협박반, 회유반으로 책임을 나눠지자고 해온 형편이다. (임맹호) 의약품 소포장의무화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걸로 안다. 식약청이 도매상 소분포장 금지와함께 소포장의무화를 입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김인기) 그렇다.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법조항 신설작업 중이다. (사회자) 그러나 소포장 의무화는 규제사안에 해당돼 법안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매상의 소분포장만 금지돼 약국의 재고약 문제가 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김인기)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는 사실 규제사안에 해당될수 있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김대업) 성분명 처방은 국공립 병의원부터 강제시행토록 하는 등 작게나마 시작에 들어가야 한다. 처음부터 의료계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성분명 강력처방은 상대단체의 반발을 살 수있으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자)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은 어떻게 되어가나. (김인기)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시기가 문제인데 새해에는 생동성품목이 일정 확보된 성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성분명처방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연구사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동일성분 처방변경에 대한 정책점검 개원가 이견없는 현실적 대안, 문제는 의사회 (사회자) 그 연구가 장기연구가 아니길 바란다. 이미 그 부분에 관한 연구와 의견들이 많이 나와있는 걸로 안다. 성분명 처방은 사실 상대단체와 한판승을 벌여할 문제라 쉽사리 정책수행이 이뤄질걸로 보지 않는다. 데일리팜은 최근 재고약 해결의 최단기 방안으로 동일성분& 183;제형& 183;함량에 있어 동일의사처방에 한해 재고약 소진시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김대업) 성분명 처방은 사실, 의사단체들이 그것만큼은 의업을 걸고라도 막을 태세이어서 정책화에 많은 시일과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데일리팜이 제시한 정책은 매우 현실적이면서 재고약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협업이 잘되는 개원가와 개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처방을 바꿀 때 약국이 이전에 남은 약을 다 쓰고 난후 새로 약을 사입할 때 새 처방으로 바꾸도록 하는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 양심있는 의사들은 똑같은 성분에 있어 브랜드만 바뀔 때 자신의 처방변경에 의해 약국에 재고약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안은 개원가의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단, 이에대해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의사단체가 딴지를 걸수는 있겠다. 이것이 또 복지부측이 입법화하는 과정에 발목을 붙들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자) 생동성제품의 특징이 점점 고가성분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특허가 풀린 의약품들은 약가가 높고 시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생동품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국의 재고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한알당 2천6백원대 플루코나졸 제품이 16품목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글리메피리드, 펠로디핀, 카르베딜롤 등 순환기계통 생동품목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동일성분간 처방교체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인기)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서 내부적 의견을 구해 정책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복지부 해결의지 확인, 재고약 희망이 보인다 약업계 희생 더 필요... 공조속 피해최소화해야 (사회자) 여러 토론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어쨋거나 복지부측이 악성재고약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토론회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또 재고약 해법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현실 또한 재삼 확인할 수있었다. 그때까지 약국가, 제약계, 도매업계가 각자 어떤 노력을 더해야할지 마무리 발언을 부탁한다. (김대업) 약국도 재고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필요성 인정한다. 하지만 근원적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 도매, 제약계을 포함 약업계가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매업계와 공조해 비협조 제약사를 압박하겠다. (임맹호)원활한 반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도매업소들을 중심으로 한 유통투명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제약사들도 도매상과 거래량이 커지는 환경에 맞춰 도매영업 담당들의 인력 및 비중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주외한)직거래분에 대한 재고약해결은 우선적으로 영업사원들이 맡은 지역에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도매거래분에 대한 책임회피 문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므로 제약사들이 우리회사처럼 반품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약국가 재고약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인기) 재고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들을 잘 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빠른시일내 정책적으로 재고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