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약국간 경쟁으로 인해 약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년 틈새를 활용하는 지혜로 나만의 약국입지를 노리는 것도 경쟁력의 근간이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택지지구와 기존 상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약국입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약국입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지만 틈새입지는 분명 존재하고 이를 직접 분석하는 약사들의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구 몰리는 지역에 약국은 필수"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국 부동산 시장이 일반 부동산 시장과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 경향이 짙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따른 트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정책이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문제의 적극적 해결, 세계화와 지방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당면과제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주목하고, 미분양 물건 해소와 기존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강구해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산에 위치한 일진부동산 이화열(56) 사장은 "내년 주택정책의 방향은 임대주택 안전 회복 유지, 신규 택지지구의 인기 상승 등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최적의 병의원, 약국 입지도 트렌드에 따라 신도시나 기존 상가 위주의 틈새 공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신규 상권을 노리는 것의 위험성이 도사리고는 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포화 속에서 가장 확실한 틈새전략으로 주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신규택지지구 빈 상가 노려 볼만하다 서울 인구의 수도권 분산과 지방화 정책이 맞물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틈새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규 수도권 입지가 들어서면서 병의원, 약국 입점에 대한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무혈입성'이 가능한 택지지구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판교 신도시(내년 6월 5천여가구 입주)는 4년 전부터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됐던 지역으로 이미 클리닉빌딩 등이 4곳 이상 들어섰거나 입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114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건축중인 아파트 대부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클리닉빌딩으로 예상되는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며 "그러나 아파트 상가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약국용도의 계약을 서두를 경우 최적의 동네약국 입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남, 의왕, 남양주, 화성 택지지구 "약국입지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대 31만평 규모의 하남 풍산지구는 총 5,700여 가구가 2008년까지 들어서는 지역으로 서울 인근 거대 상권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풍산지구 인근 유진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권을 문의하는 곳들이 많다"며 "인구 유입이 늘겠지만 거주인구가 높다는 점에서 상가내 약국이나 역세권 약국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약국을 하다 이쪽으로 약국을 옮기려는 약사를 세명 상담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인 약국입주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되돌려보냈지만 서울과 바로 인접했다는 입지 성격상 서울에서의 약국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신규 택지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의왕의 청계지구(3,287가구)와 화성 향남지구(1만여 가구), 남양주 진접지구, 인천 동탄 등도 편리한 교통과 지하철 개통 등의 호재로 인해 주목된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일수록 약국 틈새 존재 약국 부동산 선정시 신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지만 기존 상권을 활용하는 지혜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재개발& 183;재건축 지역에 눈을 돌리는 것도 유망한 약국입지 투자로 분류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바로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구로공단이 새로운 구로디지털단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로변과 배후 상권의 영역이 확연해 투자규모가 대비됐지만 최근 2~3년사이 주상권과 배후상권의 영역이 뒤바뀌고 있다"며 "신규 상권이 형성되면서 1층이나 지하의 약국 활용도가 여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2개 단지를 예상하면 평균 2천여명이 해당 상가를 이용하게 된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이를 약국 내방객으로 따지면 상당한 입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지역의 경우 40여동에 이르는 신규 디지털 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약국이 건물 1층이나 지하로 입점한 경우는 3곳 이하로 처방전 위주의 경쟁력보다 높을 것으로 주목했다. 신규상권일수록 인근입지 여건 고려해야 하지만 신규 입지로 각광받는 곳이라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상권일수록 성공율이 높지 않다는 점은 각인해야 할 부분. 이에 신규 약국입지를 볼 때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3~4년 이후의 미래 약국의 경쟁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국경영연구소(소장 김동주)에 따르면 검증된 상권, 검증된 입지가 아니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양가격이 물건의 가치에 비해 많이 비싸거나 주위에 강한 경쟁상권이 있을 경우 계약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같은 상가지역에 충분히 경쟁의원, 경쟁약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해당입지 청산시 투자금액을 환수하기 어렵거나 검증되지 않은 입지일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따라가지 않겠다"...독립형 약국 선호 약국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 약국 부동산의 경우 보장된 입지보다는 틈새입지가 경쟁력에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도시나 신규상가 등을 적극 활용해 선점약국으로 입주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신규 상권 대부분이 최소 2~3년 이후에 조성 완료된다는 점을 주지하고 충분한 상권분석과 입지대비 약국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리스크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남에 위치한 부동산뱅크 이주열 차장은 "병의원 여부에 따라가던 약국입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독립형 성공가능한 약국입지를 문의하는 약사들이 급격히 늘었다"며 "내년에는 특히 수도권 위주의 틈새입지가 약국가의 중추 입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약국 권리금 거품에 약사만 피해자 분업이후 꾸준히 제기되던 약국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 '권리금 거품현상'이 올해는 점차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분업 이후 약국 부동산 컨설팅 업자, 이른바 '브로커'들이 법정 수수료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건물주와 함께 임대료와 월세까지 상승하는 이중고에 맞닿아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거래액에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거래시 법정수수료만 영수증에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은 고스란히 챙겨버리는 관행이 고착화됐다. 특히 인근 병의원 입지조건, 하루 처방건수, 매약 규모 등을 업자 스스로 평가해 입주를 원하는 약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아가는 실정이지만, 실제 계약당시 조건과 합치하는 약국입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경험 약사들의 설명이다. 인천지역에서 이같은 사례를 당한 L약사는 "평균 100~130건의 처방을 보장한다는 말에 500여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입주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말에 속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내부 자정 분위기가 거래 투명화 선봉 하지만 올해 들어 거품현상을 공유하고 개선하자는 약사사회 내부의 대비가 강화되고 약사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퇴출시키려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또 정식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의뢰에 나서야 한다는 자율정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래 거품이 차차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성남의 M약사는 "문전약국 위주의 약국 활성화가 고착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는 브로커들이 성행하는 추세지만 피해사례들이 공유되고 공론화되면서 개선하자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된 한해"라며 "그러나 수그러들었다는 것이지 완전히 퇴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래도 '문전약국=성공' 공식은 존재했다 12월 개원한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 약국만 7~8군데에 이르며 우후죽순 과열경쟁을 보이고 있는 이 사례는 '문전=성공'이라는 '분업방정식'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는 하루 병원처방 1천여건도 안되는 분량을 '1/n'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병의원을 옆에 두고 있어야 안정적인 약국경영이 보장되는 현 상황은 침체일로에 있는 동네약국들에게는 가슴아픈 모습일 수 밖에 없다. "개원 예정입니다"...약국 유인광고 활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되자 들어서는 건물마다 "개원 예정입니다"라는 유인광고로 약국을 유인하는 광고가 여느 해보다 활개를 쳤던 한해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원 예정이라는 광고효과를 노리고 의원과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중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어 약사들이 계약 후 실패를 경험하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00과, 000과 입주예정', '연내 의원 0곳 추가 개원', '병의원, 약국임대 문의중' 등의 현수막 광고를 통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건물 대부분이 기존 상권에 밀리는 2차 상권이거나 유동인구, 거주인구가 적은 배후지로 분양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센 의원, 약국을 노리고 허위 광고를 일삼고 있다. 부동산 전문 부동산114 유태영 씨는 "부실 클리닉빌딩이 넘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약사들이 먼저 나서 임대계약서 확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조언, 기존 건물 입주자, 부동산 등을 통해 사실 여부와 근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국간 독점권 분쟁 해결방법 모색해야 2004년 한해는 약국과 약국간 입지분쟁이 잦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다. 올해 들어서만 상가내 약국독점권 관련 분쟁만 6~7건(수원, 서울 마포, 관악, 성북, 부천, 인천 등)에 이를 정도로 '약국과 약국', '약국과 건물주' 간 다툼이 연이어 터졌다. 관악의 한 약사는 “한 곳의 약국을 운영하기도 빠듯한 상가에 의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른 신규약국이 개설돼 버렸다”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계약당시 약국독점권을 인정받은 것 같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목좋은 약국자리 찾기가 힘들어지자 동일 상권내에 잇달아 신규약국이 개설되면서 기존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 약국의 처방전도 나뉠 수 밖에 없어 제살깍기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약국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곧 경쟁구도의 안정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부분. 거래없는 소형약국...중형은 여전히 인기절정 한편 올해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작년이나 올초 신규분양을 받은 약국자리들이 기존 분양가 수준의 매물로 속속 등장하면서 임대보다는 매매물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는 예정됐던 병의원 입점이 취소되자 약국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분양가에 약국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것.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처방 00건, 매약 00만원'이라고 거짓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많아 부실거래로 이어지는 양태도 보였다. 또 올해에는 유난히 약국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183;문전과 소형약국들의 매물은 많이 나오는 반면 채산성이 높은 중형약국은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아 약사들이 적당한 약국 찾기에 애를 먹었다. 여기에 권리금이 없이 시설권리금만 붙어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형약국도 매물만 나올 뿐 실제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 올 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약국 부동산 시장이었지만 점차 안정화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내년을 더욱 밝게 만드는 '희망뉴스'로 평가된다.

의사 8천-한의사 4천 '판매준비 끝' 약국 위주의 판매라인을 형성했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의료계와 한의계의 본격 가세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각 직능마다 건식 취급의 당위성을 내세워 불황 타계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노력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단체교육에 의사들이 총 8천여명, 한의사가 4천여명 등 총 1만2,000여명의 의료인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에 기존 교육을 필하지 않아도 건식 취급이 가능한 약국들까지 합산할 경우 총 4만여 곳에 이르는 병의원, 약국, 한의원이 건식 판매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의료계 "병의원용 제품 스스로 찾아낸다" 우선 의료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제의 개념으로 정립해 당위성을 확보, 개원가의 불황 탈출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비타민하우스의 '닥터스초이스' 숍인숍 800여곳을 비롯해 총 1천여곳에 달하는 매장이 병의원 시장에 진출한 상태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다. 특히 통합의학을 추구하는 학술모임인 대한보완대체의학회(회장 윤방부, 이사장 이성재)가 내달 12일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치료보조제 40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 및 등급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보완의학회와 의협이 지난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작업을 통해 A,B,C,D등급을 매기는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가 건식을 취급한다는 것에 반신반의하던 분위기였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 "식품과 한약은 같은 맥락" 한의계도 한의시장의 총체적 위축시기를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자는 주장들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회장 정종미)는 '건강기능식품의 임상적 적용과 미래방향' 심포지움을 통해 건식 학술연구 증대와 임상학적 시스템 보급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신광호 약무이사는 "의사와 약사들이 모두 건식을 취급하는 상황에서 한의계도 당위성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공전에 본초학에서 쓰는 것이 150여종에 이른다며 이중 비전문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의사들의 역할을 역설했다. 이에 한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한의원내 탕약 위주 조제약의 제형을 개선하고 한의원내 처방의 적극 선택, 전체 한약제제의 관점 전환 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 식품 소재 및 약품소재의 한방이론 접목 연구 등을 통해 한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퓨전의학(제3의학)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이사는 "한의계는 보약시장의 퇴보와 탕약 및 환, 산 제형의 경쟁력 퇴보, 양방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상대적 빈곤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략적, 정책적, 정치적으로 한의사들이 한약재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자체 직능 영역의 확대로 건강기능식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인프라 불구, 건식 활성화 '뜬구름' 이처럼 양한방을 아우르는 직능들의 본격적 노력에 약국가는 '기대반, 우려반'의 양상이다. 건식이 이미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건실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건식 판매가 지지부진하면서 약사들조차도 그 효용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인근 의원과 한의원에서 건식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경우 다가올 데미지를 그대로 수수방관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약사보다는 의사나 한의사가 권하는 건식에 쏠리는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까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센터장 정세영 교수)'를 통해 평가활동에 돌입하고 각 지역약사회 별로 건식강의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센터는 약사들이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직능을 건기식에도 적용, 실질적인 평가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평가와 함께 약사 대상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내년 2~3월 경에는 평가 결과 효능이나 안정성이 인정된 제품을 '추천상품' 형식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세영 교수는 "현재 의료계에서 인증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센터의 경우 영업적 측면 대신 약사교육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 2~3월경에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검증이나 추천품목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능간 경쟁 불가피..."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건식에 대한 다양한 직능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취급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제 '누가, 무엇을' 취급해야 하는지는 뒷전으로 밀려있다. 특히 약국, 병의원, 한의원 등이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각 처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직능별 특성에 맞춰 마케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우선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의약품과는 분명 다른 유통구조와 마진구조를 가진 시장이니만큼 좀더 세밀한 준비를 통해 안정화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열려있는 시장이지만 의사, 약사, 한의사라는 직능에 따른 경쟁으로 시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해당 직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실태점검 최근 몇년새 동물병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애완동물의 치료목적으로 인의용의약(전문약)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의용 의약품이 일부 무자격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등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병원 불법유통실태와 문제점을 긴급 점검해 본다. 일선 동물병원이 동물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통해 인의용의약품을 공급받는 등 불법구매가 성행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또 동물병원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에 판매될 수 있어 약물오남용과 요주의 의약품의 불법유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의용 의약품과 의약외품, 부외품 등은 약사법(72조의6)에 규정된 특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으며, 농림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됐다. 최근 3~4년간 인의용 수요 급증 동물병원에서 취급되고 있는 (인의용)전문의약품은 지난 2000년 기준 200여 품목이었으며, 갈수록 종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외품과 부외품 등을 합하면 500여종이 넘는 제품이 동물병원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의용 의약품 등이 동물병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에 개선되면서 동물병원이 3,000개를 넘어서는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 이는 과거 대동물 중심이었던 동물의약품 시장이 최근 3~4년간 소동물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소동물의 치료를 위해 인의용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의용 전문약은 항생제계통과 피부과계통약, 수액제 등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쓰는 의약품이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의약품이 더 많은 곳도 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외자제약사 관계자는 특히 "항생제의 경우 동물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 인의용 의약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약국이 아니어도 도매나 제약사를 통해 전문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애완동물들의 병증이 다양하고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인의용 의약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동물의약품이 대동물 중심으로 생산돼 포장단위가 큰 반면 인의용의약품은 소량단위로 포장돼 취급이 간편해 선호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업자가 전문의약품 유통하기도 그러나 현행법이 수의사가 인의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물의약품 도매업체나 제약사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라인은 ‘제약사-동물병원’, ‘제약사-동물용의약품도매-동물병원’, ‘제약사-의약품도매-동물용의약품도매-동물병원’, ‘제약사-의약품도매-동물병원’, ‘약국-동물병원’ 등 5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도매업체가 의약품도매업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의용의약품을 수수하고 동물병원에 공급한 것은 불법이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마찬가지로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인의용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현행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실제 동물의약품 유통을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경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인의용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인의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몇몇 의약품도매업체들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무자격자가 인의용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자격자의 경우도 법을 무시하고 유통상 변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감독관청, 인의용 사용여부조차 몰라 더욱 심각한 것은 동물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인의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등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동물용으로 전용된 인의용의약품의 보관·관리·취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전문약이 불법적으로 일반에 보급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 실제로 서울 S구의 경우 인의용 의약품이 유통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치구의 업무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 인허가에 한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의 경우도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업체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한 동물약사 감시원은 “약사감시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태부족한 데다 동물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사무실과 창고가 원격지에 분리돼 있어 감시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구의 산업환경과나 지역경제과의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동물용이든 인의용이든 의약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사실상 수행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수의사, 관련 약사법조항 개정 필요 한편 수의사들과 수의사회 등은 인의용의약품을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토록 돼 있는 현행 약사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의용 의약품의 경우 수불관리를 철저히 기록해 농림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열악한 인력구조로 인해 사실상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 또 많은 종류의 인의용의약품을 일일이 약국에서 개별 구매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도 수의사들이 도매업체 등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자하는 한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도매업체나 제약사가 직접 인의용의약품을 공급하게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이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전문약이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에 무작위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의사는 "미치지 않고서야 동물병원에서 인의용 의약품을 사가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만에 하나 문제 소지가 있다면 마취제나 향정약 등이겠지만 이도 철저히 수불을 관리하는데다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10월말 2,300품목을 넘어섰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된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의 생동성 확보는 의사와 약사, 소비자의 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이와 함께 아직 신약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저변에 깔려있었다. 앞서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처방전과 약사의 조제권이 분리되면서 대체조제의 허용범위 및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미국의 분류기준을 국내 사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정부측 입장이 맞선 것. 논란 끝에 결국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생동성 활성화로 정책 방향이 맞춰졌다. “제네릭 생산능력 향상 촉매역할” 정부의 당초목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2,000품목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확정된 2002년 한해동안 생동성을 인증받은 품목은 415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 조차도 이미 허가용 생동으로 인정됐던 187품목을 제외하면 228개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생동시험 활성화를 위해 생동약가 우대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고, 2003년 1월부터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인정해 주는 조치가 단행됐다. 새 약가제도 시행이후 불과 1년 반만에 1,550개의 생동품목이 입증됐으며, 지난달 31일 현재 품목수가 2,308개에 이르렀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이와 관련 “생동성 활성화는 국내 제약사의 제조능력과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절감 효과 1,405만원 불과” 그러나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조제가 미진해 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이 분석한 '2003년 저가약 대체조제 재정절감효과'에 따르면 처방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은 약860만원으로,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40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재정절감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형근 의원이 국감에서 지난해 생동성 인증을 받은 490개 품목 중 절반 가량인 246개 품목이 생산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조 박사는 “생동성을 인증받기 위해서 1개 품목당 평균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장수요가 많지 않아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도 “대체조제 후 의사들에게 사후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환자들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려해 대체조제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제도적 제약사항의 개선없이 320개 생동인정 의약품의 상한금액만 인상해 지난해 한해동안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생동성인정 품목이 대폭 증가한 반면 보험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동일성분 생동인정 3품목 이상 그룹 성분명처방 약사법(제23조의 2)은 식약청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이 생동성이 통과된 1,869 품목 중 80.3%에 달하는 1502품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급대상 품목 중 1성분 1품목인 의약품 47개를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가 가능한 품목수는 1,446개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이미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와 정부, 일부 학자들은 그동안 생동인정 품목이 동일성분내에서 3품목 이상인 그룹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심평원이 분류한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내역(9월말기준)을 보면 3품목 이상인 그룹은 전체 182개성분 1,502개 품목 중 87개성분 1,386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세클로페낙100mg 계열의 의약품이 72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루코나졸50mg 60품목 ▲세파클러250mg 57품목 ▲레보설피리드25mg 54품목 ▲심바스타틴 20mg 54품목 ▲티로프라미드HCI100mg 52품목 등의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도 “대체조제를 위한 기반은 이미 조성됐다”며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상결렬→표결 그리고 반발 '악순환'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내년 보험수가(환산지수) 적정성 연구를 끝내면서 수가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올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협상결렬'→'건정심 표결처리'→'의약계& 183;시민단체 반발'로 이어지는 4년간의 질긴 악순환이 대타협을 통해 극복하느냐로 모아진다. 의약단체와 공단이 어느 해 보다 일찍 만나 “올해에는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협상결렬'에 따른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약계와 공단이 의욕적인 모습이 협상타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배팅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아전인수식 산출자료& 183;연구방법 이젠 그만 공단과 의약계가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벌였음에도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방법과 상대방이 사용하는 자료를 인정하지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환산지수를 산출하면서 통계청, 국세청, 일산병원, 건강보험 진료수입& 183;의료급여비용 등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요양기관의 주수입원으로 활용하고 비용부분은 통계청의 보건의료 관련 물가인상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반면 의협, 약사회, 병협, 한의협 등은 표본을 추출, 설문조사 방식으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약단체는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게 되며 공단은 소폭인상 내지 동결을 요구하는 형국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협상당사자들 내부에서 조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는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환산지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건복지부와 계약 당사자인 공단 및 의약계간에는 어느 방법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합의가 없다보니 매년 공단과 의약게가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83;결정하며 환산지수를 심의& 183;의결을 위해 제시한 안도 일관성이 없이 매년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수가 4년간 인상근거 '좌충우돌'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2001년에는 원가분석 기준으로 2002년에는 전년도 환산지수에서 진찰료 350원과 조제료 300원 삭감에 해당하는 총 진료비를 차감했으며 2003년에는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의 평균값에 물가인상률 4%를 반영, 2004에는 SGR방식을 활용하는 등 매년 다른 기준을 사용해 왔다. 감사원은 따라서 “의약계 대표들과 협의하여 환산지수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환산지수를 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방법과 관련 “표본의 대표성과 활용하는 자료와 지표의 종류, 분석방법 등 연구방법에 대해 이미 의약단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혀, 책임을 의료계로 돌렸다. 의료계는 그러나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결심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의료계의 두자릿수 인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협상결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협상결렬땐 공단 위축-의약계 도덕성 흠집 사실 이번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험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의료계는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실제 김근태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보험공단의 역할강화를 주문하자 “지난 4년간 의료공급자 단체들과 수가협상을 한 번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서 “공단 스스로 조직과 경영혁신을 이루는 활골탈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단체와 대립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험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따라서 올해마저 수가협상에 실패할 경우 '보험자'를 강조하는 공단의 위상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또한 경제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자릿수 인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연구결과를 불신하는 데 무작정 수가를 인상하면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도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다면 의료계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근거없이 수가를 올리거나 보험료를 올릴 경우에는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가입자& 183;의료공급자 진실게임을 하라” 의약단체와 공단, 시민사회단체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으로 합의 가능한 자료를 갖고 책임있게 만날 수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환산지수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의약계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불신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올바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협상은 공단과 의협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보험공단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권고한 공단내에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의료계와 타결을 전제로 협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와 보험료 문제를 놓고 끝장을 보자는 식의 논의구조가 오히려 효율적인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계 관계자 또한 “결렬을 전제로 하는 협상은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가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게임을 한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당사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임이다. 이제 4년간 서로 다른 잣대로 자료를 들이대며 불신의 칼을 서로 겨누기 보다는 이제 당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묻고 진실을 끄집어내는 '협상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약단체와 공단의 용역을 받은 연구자들이 오는 8일 모여 공개토론을 갖기로 한 것은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