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전파해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진 장관이 내건 최우선 업무목표도 ‘소통을 통한 정책입안’이었다.진 장관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 이 소통과 신뢰에 중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 6기 위원 재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행태가 그 것이다.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가입자위원회다. 위원들도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공익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지근거리에서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엄호하면서 건보재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역할해왔다.복지부는 6기 위원 재선임 과정에서 이들 단체 중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위원추천단체에서 배제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그것도 위원 추천서를 두 단체에 보내놓고 갑자기 추천의뢰를 취소해 그 배경에 의혹을 키우고 있다.사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 가능성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우려였다. 실제 5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됐고, 올해 초에는 경실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몰렸다.이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솎아내고 대신 친여성향의 시민단체로 빈자리를 채우려한다는 관측과 우려가 빗발쳤다.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이 빠진 자리는 어김없이 친여성향 단체들이 차지했다.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세 번이상 연달아 위원으로 참여한 단체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문제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6기 위원회를 재구성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처럼 무원칙한 결론을 갑자기 이끌어 냈다는 데 있다.과정 뿐 아니라 제도운영 방식 자체가 일방적이고 무원칙하다는 얘기다.시민단체들은 오늘(4일) 복지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국회 야당 의원실도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진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신뢰와 소통이 한달만에 헛구호로 전락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길 기대할 뿐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오늘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약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도는 갈수록 더하고 있다.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이로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상위제약사들이 가세한 의약품 무제한 덤핑입찰이 시장을 흐리고 있고, 불합리한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한 고가의약품의 시장 재편은 불보듯 뻔하다.성분별로 풀렸기 때문에 제네릭군과 같이 경합을 해야하는 국내사 오리지널 품목도 1원에 낙찰 받던지 입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국내제약사들은 이러한 기형적인 저가구매제도가 결국 다국적제약사들에게만 수혜를 줄수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복지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보험약가만 인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이 지속됨으로 신약개발 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특히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서도 저가공급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자칫 환자진료 차질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혜책 등의 당근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복지부에서도 저가낙찰 사태와 필수의약품 저가공급 압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시행을 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시장현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가 과연 어떤식의 보완책을 내놓을지 의구심이 앞선다.따라서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 가동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보다 합리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국내 제약산업을 뒤흔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거스를 수 없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것인지를 이제부터 복지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부 개원의사 사이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27일 각과 개원의협의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기자와 만난 모 개원의협의회장은 "뭐니뭐니 해도 개원의협의회가 동네의원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대한의사협회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원의협의회는 의협으로 부터 연간 9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의협 연간 예산인 300억에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하지만 9800만원에 묶여 개원의협의회는 결국 산하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때문인지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타와 비난 강도가 개원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시원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모 회장은 "의협은 개원의협의회가 산하 단체라는 이유로 각과 개원의협의회장이 모인다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개원의협의회는 의협 보다 일선 현장의 개원의사 목소리를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단체이다.진료 현장에 불만을 품거나 고충을 토로할 일이 생기면 개원의사들은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단체가 되면 안된다.하지만 현재는 개원의협의회 대표성 논란, 무용론 제기 등으로 많은 개원의사가 의원협회를 새로이 구성하자며 실질적으로 논의 단계에 접어 든 상황이다.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의 아우성을 단순히 흘려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개원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금의 실거래가상환제가 어디를 가도 조제약값이 같은 것에 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약국마다 본인부담금이 모두 틀리는 심지어 같은 약국에서도 어제와 오늘 약값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상한가가 만원짜리인 약을 9,000원에 산다면 1,000원 마진이 생기고, 환자는 30%인 300원을, 약국은 마진의 70%인 700원을 받는 것이죠.이것을 종합병원의 처방전에 실지로 대입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총약제비가 100만원쯤 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0만원입니다.약을 10% 저가 구매했다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이 27만원 쯤 나옵니다. 3만원 넘는 약값차이가 난다면 환자가 가만이 있겠습니까?환자가 옆집 약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본다면, “비싸서 나왔나?”하며, 약국은 당연히 싸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수 십 년간 약사들의 위상을 가장 엉망으로 만든 것이 난매였습니다. 제값을 받는 약사가 오히려 도둑놈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약국이 조제약값으로 난매전쟁하라는 얘기입니다.실제로는 계산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까는 들어가는 약이 똑같이 10% 저가 구매했을 경우이고 처방전이 넘칠 정도로 약 가짓수가 많이 나오면 A는 10%, B는 5%, C는 2%, D는 1% 등 마진률이 틀리게 됩니다.A는 상한가약과 싸게 산 약이 섞여있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B약을 짓다가 보니 모자라 급해서 다른 곳에서 빌립니다. 싸게 줄까요? 비싸게 줄까요?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4분기에 사입한 약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입니다. 같은 약인데도 할증이 다르면 사입량을 곱해서 평균을 구합니다.그런데 중간에 약이 품절이 되어 엄청 비싸게 사입했어도 컴퓨터를 다시 고치지 않는 한 얼떨결에 할인해줘야 합니다.약이 올 때마다 가격과 양을 평균약가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러다 1년쯤 후에 자동으로 10% 약가 인하가 됩니다. 할인받았다고 신고했으니 당연히 약가 인하가 되는 것이죠.너무 많은 약국들이 저가 구매했다면 20%까지 약가인하가 됩니다. 약가인하가 좋은신가요? 오히려 과거 10년 동안 무대포같이 강제 약가인하를 하여 약국에서 본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또한 구입내역신고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엄청 싸게 샀으면서 덜 싸게 샀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 싸게 사지도 않았으면서도 싸게 샀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평균가격을 구해야 하므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청구한 약국은 구입내역서를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물론 판매한 제약회사나 도매상 것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총약제비 100만원 처방에 저가구매를 30%로 적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이 20만원대로 떨어집니다!여기와 동네약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센티브로 30%나 받는 요양기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수혜자는 문전약국도 환자도 아니고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은 원내조제를 통해 지금도 3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1원짜리도 있답니다. 병원의 리베이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됩니다.같은 처방이면 병원 원내조제가 약국 원외조제보다 훨씬 싸집니다. 병원에 원내코드가 있어야만 원외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도매상을 통해 1원에도 공급하는 것입니다.병원원내공급으로 손해본 제약회사들이 약국에 싸게 주겠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약을 구하기만 해도 다행이겠지요!이런 저런 이유로 점점 원내조제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편하게 원내조제하면 20만원, 약국에서 지으면 30만원됩니다!병원에서 조제하는 것이 훨씬 싸니까 선택분업하자고 할겁니다. 정부와 국민들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몰래 저가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문전약국들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지금 무슨 반대하는 서명 운동한다고 해서 이미 10월 1일부터 실행이 되는 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6만 약사가 똘똘 뭉쳐 싼 약을 사지 않는 겁니다. 즉, 단 1%의 인센티브도 거부하는 겁니다.그대신 정정당당하게 수가인하라고 하십시오! 약값을 10%인하할 수 있으면 실지로 약값을 내는 환자에게 모두 혜택이 가야 정당합니다.조제약의 마진이 붙는 순간, 조제료는 사라질겁니다. 병원의 원내조제로 들어가는 약값이 1원이랍니다. 누가 봐도 엉터리인 이것은 명백한 병원과 병원구내약국의 담합입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약국을 제외하고 병원만 저가구매를 하게되면 리베이트가 되지만 약국이 섣불리 따라 하면 제도화되는 겁니다.여기서 동네약국은 희생양이고, 문전약국은 이용만 당할겁니다. 이런 엉터리 저가구매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싼 약은 사지도 조제하지도 말 것을 6만 약사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약대 신설 과정의 의혹 해소와 교육과학기술부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약대학생회연합의 철야농성이 추석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전약협측은 명확한 결과물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약사회의 주선으로 교과부 실무자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대한약사회로부터 약사인력 추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답변도 얻어냈다.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전약협이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 불과 2주만에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동안 약사회는 약대생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약사회는 15개 미니 약대 신설이 공식화된 당시 한 두 차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7개월 동안 약대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과 관련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더욱이 교과부는 15개 약대 신설 발표와 함께 추가 증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정원 증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모습들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다.일선 약사들이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이 실제 필요한 지 여부를 떠나 전국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약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과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추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복지부와의 접촉, 공청회 개최 등 약사회가 제시한 방안도 약대생들을 포함한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그 동안 약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 과정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모습에서 약사회가 제시한 약속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물론 약사회의 힘만으로 정부가 밀어붙인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을 저지하기는 역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선 회원들의 생각과 달리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약사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일 수 있다.그 동안 약사회가 보여준 소극적 대응은 자칫 약대 신설 반대가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져 약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약사회는 약대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모습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담아야 할 것이다.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 논란 해소를 위한 약사회의 진지한 고민을 기대해 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까지 일주일 여가 남았지만, 여전히 제도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가득하다.제도 첫 무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입찰 무질서로 물의를 빚고 있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것이다.실제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으로 대표됐던 저가 덤핑 낙찰이 재현됐고, 심지어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병원측은 원내코드가 없으면, 원외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업체들은 병원측 장단에 맞춰 출혈 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업체들이 약 10% 내외에 불과한 원내시장보다 90%대의 원외처방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보험가 1000원짜리 약이 10원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아울러 모 도매업체는 제약사와 사전 협의 없이 투찰을 감행, 사상 초유의 공급거부 사태 및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처해있다.정부가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입찰 시장을 무질서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 제도는 입원환자나 정신과환자, 1종 급여 환자와 같이 병원에서 약을 타는 경우에만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말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당장 혜택이 없다는 말이다.그마저도 서울아산과 삼성서울병원 등 사립병원들이 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 처럼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해야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하지만, 경희의료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립병원들은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약가인하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도 일부 병원 입원환자 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여전히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입찰 무질서와 같은 부작용이 아닌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된 19일 의약품 결제기한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 상한선을 확정했다.당월결제 기준으로 1.5%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동네약국이 받고 있는 3%의 절반 수준에 그쳐 금융비용 합법화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반응이다.복지부와 4번에 걸친 협상에 참여했던 약사회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약사회 집행부의 대정부 관리와 정보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전직 약사회 임원은 "원희목 회장 임기 중에는 정부안이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한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약대 정원 증원과 금융비용 합법화였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복지부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바로 직전까지 금융비용 수치가 1.5%(카드 마일리지 1%)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결국 현금으로 당월결제를 해줄 경우 도매상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3% 정도를 받던 동네약국들만 쌍벌제의 적용을 받게 생겼다.당초 복지부도 2.1%까지 합법화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했지만 시민단체, 의료계, 공단 등의 잇따른 반발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즉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약사회에 금융비용 합법화라는 복이 굴러 들어왔지만, 백마진이라는 용어를 금융비용 합법화로 변경하는 대의명분을 얻었지만 실리는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