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가 도마에 올랐다.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승용 의원이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로 인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알앤엘바이오 측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학회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또한 복지부가 알앤엘바이오의 해외원정 시술의 위법여부를 따지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다.이번 문제의 핵심은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 여부다. 하지만 의약품 탄생을 앞두고 있는 다른 줄기세포치료제도 이번 논란의 피해자가 될 까 걱정스럽다.작년 식약청이 세포치료를 의약품과 시술로 구분하면서 이번과 같은 논쟁은 언젠가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세포를 추출·배양해 '최소한의 조작'만 해 주입한 것은 시술로, 배양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다면 이는 의약품으로 봤다.국내에 의료기관을 두고 줄기세포 시술을 해왔던 알앤엘바이오는 국내 법기준을 피해 중국에 병원을 세웠다. 이번에 논란이 된 줄기세세포치료제가 '최소한의 조작' 범위를 넘어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다 활발한 영업을 위해 중국에 의료기관을 설립했을 것으로 예측된다.중국과 일본은 세포치료를 의사의 시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사용에 제약이 덜 한 편이다. 때문에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류층에서 해외 원정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러간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도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식약청이 세포치료를 다른나라보다 앞서 의약품 시장에 편입하려 했던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이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양한 암치료 면역세포치료제가 탄생했고, 성체 줄기세포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엔 배아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도 시작됐다.국내 세포치료제 시장은 아픔의 전력이 있다. 황우석 교수 사태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를 어둠 속으로 안내했고, 터널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켠 지 얼마 되지 않았다.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줄기세포 치료에 전력하면서 국내 역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줄기세포 시술 논란은 자칫 국민의 신뢰를 잃어 잘하고 있던 연구의지까지 꺾을까 우려된다.이럴 때 식약청이 나서 오해는 풀고 국민 불안도 씻어줘야한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전체 세포치료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약사사회의 불신과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시약사회의 활동은 독보적이다.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1원낙찰'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원내와 원외 유통가격의 난맥상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그는 최근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을 때 1원 미만으로 받지 않는 이상 1원이라는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매상이 의약품을 30% 할인 받아 병원에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제약사가 1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 끊어준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1원낙찰이 약사법에서 금한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 조항이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금지’ 위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유 회장은 이에 입각해 "새 제도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 결과다. 지금이라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그리고 얼마 뒤 복지부가 부산시약사회가 보낸 의견서에 ‘민원회신’을 보내자, “전국적으로 이뤄진 대형병원과 도매업체간의 초저가 납품계약 자체가 약사법 위반인 것이 확실해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약사법상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다.시장형실거래래가제에 대해 종전에 언급해왔던 설명 이외에 새로 살을 붙인 게 없고, 더 더욱이 1원낙찰에 대해서는 언급자체가 없었던 것이다.부산시약사회는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복지부가 초저가 납품계약이 약사법 위반임을 인정했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이는 유영진 회장이 앞서 밝힌 ‘도매상이 의약품을 30% 할인 받아 병원에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상황논리에 입각한 풀이로 보인다.그의 주장처럼 1원낙찰은 “제약과 도매의 공급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렇다고해도 1원낙찰 업체가 사입가 이하로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개연성을 일반화하거나 정부 공문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주석을 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이 올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됐다.카바수술의 논란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복지부 건정심이 지난해 5월부터 안전성·유효성 평가 연구를 실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조건부 비급여를 인정해 준 것.복지부는 심평원 산하에 'CARVAR 비급여 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이후 최종 보고를 하도록 했다.이에 실무위원회는 송 교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근 열린 4차 회의를 통해 보건연의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된 안전성 문제를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지난 9월 SBS와 MBC 등 일부 언론사에 유출되면서 지난 2월 동아일보에 중간 보고서가 유출된 경로까지 논란이 된 것.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고서 내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지적과 '보고서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명을 내리면서 국감의 '핫이슈'로 부각됐다.결국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종합국감을 통해 오는 12월 중 카바수술 논란을 종결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번 진수희 장관의 발언과 함께 카바수술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되길 기대한다.송 교수와 보건연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자제하고 최종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송 교수와 보건연,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 데이터 문제점, 실무위 편파 구성에 대한 지적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못할 정도의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몫이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이미 수 년째 논란이 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검토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정부가 한약사 직능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것은 한약분쟁의 사생아로 불리는 한약사 직능을 둘러쌓고 난마처럼 얽힌 한약사, 약사, 한의사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또한 한약사 직능이 약사법 상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일반약 판매 문제도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해야 하는 등 복지부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에 눈을 감고 있는 사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확산돼 일선 현장에서는 약사들과 한약사들 간의 감정싸움만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다.또한 일부 약사들은 이를 악용해 관리약사로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 뿐만 아니라 전문약 조제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말들도 들려오고 있다.결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정부가 이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을 경우 양자 간의 충돌을 부추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이제라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작업해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통합약사든 혹은 양 직능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작업이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복지부의 몫일 것이다.직능 단체 간의 갈등과 반발을 이유로 복지부가 또 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골치 아픈 일'은 외면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정부 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객관적 근거 없이 퍼주기식 수가인상으로 귀결되었다.이는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하여 수가인상률을 보상해 준 것으로 공급자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첫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하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이다.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되었다.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줬다.또 부대조건으로 담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은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병원의 경우 회계기준과 연계된 경영수지 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일 수 없다.둘째, 병원수가 1%는 실제 2.4% 인상한 것으로 병원 봐주기식 인상에 불과하다.병원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감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4%를 0.9%로 하향조정한 것은 병원의 억지주장에 밀려 0.5% 만큼 눈감아 준 것이다.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니 결국 병원 수가 1%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겨준 것이다.셋째, 총액계약제로 대표되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12.8%씩 급증하며 빠른 급여비 증가율을 보이고 건강보험 재정 위험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적정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성과는 이번 수가계약 부대조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추상적인 설명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만이 부대조건으로 담겨있을 뿐인데 이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넷째, 의원의 수가 결정시 건정심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이번 수가협상결과가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시키고 병원 봐주기식 인상으로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임에도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협의 수가는 반드시 작년 건정심 의결내용 그대로 수가협상결렬시 기준수가로 정한 2.7%에서 약품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해야 한다.결국 이번 수가협상 결과,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되는 수가결정이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이제 또 다시 원칙을 훼손하고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난 9월 10일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부산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사단이 벌어지더니 최근 경희의료원까지 말 그대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이를 두고 병원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제도 폐단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먼저 제도 폐단을 지적하고 나선 단체는 아이러니 하게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병원계와 최대 피해자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제약업계였다.병협과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국민 불신과 업계 출혈경쟁을 유도, 국내 제약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바람직한 보험의약품 상환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약협과 도매협회 수뇌부도 만남을 가졌다. 제약협과 도매협의 만남도 우숩기로 따지면 만만치 않다. 부산대병원 등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하자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었던 주인공들이기 때문.제약협과 도매협은 칼자루를 쥔 일부병원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과욕으로 1원 낙찰이 속출하는 등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원 낙찰 등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부당염매라고 지적, 법적검토의 뜻을 표했다.물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둘러싼 폐단을 보고 있으면, 이들 3개 단체가 손을 맞잡은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문제는 대외석상에서는 '우리는 깨끗하다. 제도가 문제다'고 외치면서도 뚜렷한 혜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뜬구름 잡는 식, 특히 제 식구 단속 하나 제도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협회 의지와는 달리 뒤로 호박씨를 까는 병원, 제약, 도매상이 있기 때문이다.병원계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온갖 경우를 수를 따지며 입찰 방식을 강구했고, 급기야 공급 거부 제약사 제품은 원내코드 삭제라는 강력한 카드 까지 꺼내 들었다. 결국 국내제약사 옥죄기에 성공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또 제약은 1원 낙찰 등 덤핑낙찰을 놓고 도매와 옥신각신하더니 말뿐인 공급거부를 시사했다. 한편으로는 너너 할 것 없이 공급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것.도매 또한 유통일원화 유예를 위해서는 입찰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앞다퉈 저가 투찰을 감행했다. 물론 저가 투찰 뒤에는 제약사가 있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즐기고 있다. 1원 낙찰 속출 등 시장 질서가 급격하게 흐려지고 있음에도 뒷짐만 쥐고 있기 때문.이는 다름아닌 병협 등 3개 단체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단 수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주는 상황들이다.이제는 업계 스스로가 명확한 혜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답은 간단하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호박씨까던 업계 모두가 욕심을 버리면 된다.먼저 병원, 제약, 도매는 비상식적인 저가 낙착에 의한 의약품 구매와 납품 방법을 지양하고 적정약가 유지를 위해 전략을 바꿔야 한다.또한 정부 당국은 최근 급격하게 혼탁해지고 있는 의약품 입찰시장 상황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경기도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진열에 대한 약국 행정처분 기준이 경감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지자체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 물밑에서 경기도약사회의 노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진열로 적발된 약국은 업무정지 3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반면 의료기관은 같은 사안으로 적발됐을 경우 1차 시정명령에 그쳤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책위원회 주도로 약국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건의했고 경기도는 이를 수용, 복지부로부터 약사법 개정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지역약사회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전국 약사들이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결국 약국도 유효기간 경과약 관리 미숙으로 적발됐을 경우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대한약사회도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업 이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약국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못할게 없다는 것으로 보여준 사례다.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지사의 힘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16개 지역약사회가 불합리한 약국 규제사항을 정리,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선작업에 나선다면 1년에 16개의 과도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도 "상기와 같은 행정처분 감경조치를 이끌어 낸 것은 조그만 쾌거"라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자체와 지역약사회의 노력이 약사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훌륭한 선례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