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약산업 위기의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의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미국의 생물학자이며 교수출신인 ‘가렛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해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후대에는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따라서 시장에 맡겨두어서 관리하기 어려운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적기관의 관여가 필요하므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여 후대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제약산업은 공유지를 즐기기만 하였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본다.제약산업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산업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확실한 근거와 이론를 통해 권리주장이 있어야 한다.이제는 근거중심의 자료와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정책당국이 가장 아쉽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심층자료 생산을 위해 제약산업 정책연구소 설립이 절실이 요구된다.한편, 제약산업 최대의 호황기, 큰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가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0년말부터 1990년중반까지 라고 한다. 이후 잠깐의 조정기를 거쳐 다시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또 다른 외형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이후 정부의 강력한 유통투명화 정책. 즉 잘못된 의약품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코자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년 말부터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엄격히 말하면 지금 시점은 제약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아닌 제약산업 owner의 어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산업이 어려운 시점이 아니라 기업운영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시기이다.왜냐하면 제약산업은 아직도 중요한 성장동력산업이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장 2011년부터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기업에게는 세계 최고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항암제 및 신약개발을 위해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가 줄지어 신약 연구자를 위해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옛 문헌 ‘주역’에 보면 서리가 내리면 장차 단단한 얼음이 얼때가 온다라고 강조했듯이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닌 위기의 징조를 미리알려주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준다고 한다.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통찰력있는 제약기업 대표분들은 징조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여 위기상황을 기회로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큰 성공은 남들 모두가 어려울 때 찾아온다.최근 국내 대표 제약기업들의 CEO 분들이 영업분야가 아닌 R&D 전문가로 대폭 변경되었다. 제약산업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통찰력있는 제약 CEO 출현을 희망하고 기대해본다. 제약기업의 새로운 리더들은 정책도 근거중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됨을 누구보다 잘 아는분들이다. 국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능력과 정보수집력, 리스크 관리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능력까지 갖춘 새로운 CEO 들이 제약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것으로 확신한다.

굴욕협상,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이라고 평가받아온 한미 FTA 재협상이 끝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그러나 정부는 서로 윈-윈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돼지고기 관세유예와 쇠고기 시장개방 방어와 더불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3년 유예하였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허가-특허 3년 유예한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익인가?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사실상 도입되면 안되는 제도이다. 특허권의 과도한 보호로 인하여 제너릭 약의 출시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의 접근권을 저해하고 의약품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한미FTA 타결당시에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다.2007년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을 당시 신통상 정책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의약품 접근권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언급되어서 파나마, 콜롬비아와 진행하였던 FTA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최근 타결된 한-EU FTA 협상에서는 EU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반대하여 아예 협상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것이다.3년 유예가 큰 성과인것처럼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는 오히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독소조항임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2007년 타결당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익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입장이 바뀐 것만 보아도 문제가 있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중요한 성과로 내기 위해서 2007년 당시에 제약협회에서 내놓았던 피해추계액을 과대추계하였다고 무시하였던 정부가 지금와서는 제약협회의 손해추계를 인용하여 부풀렸다는 것이다.사실상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조항은 손도 대지 못한채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3년 유예한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물론 허가-특허 연계제도 유예로 인하여 허가와 보험등재의 신속절차를 통해서 향후 몇 년간은 별 영향이 없을 수 있겠으나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열외로 하더라도 신약은 계속 나올 것이고 의약품의 접근권은 저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분명하다.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도입된지도 4년이 지나고 있으나 약제비 비중은 여전히 30%이고 증가율도 여전히 OECD국가 평균 2배를 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더불어 특허약에 대한 존중과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등 조항들은 우리나라 약가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도 약값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약값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결론적으로 2007년의 불합리했던 협상 내용에 비추어 나아진 것은 전혀없다. 그리고 결국 이대로 간다면 약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감당하기 힘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이러한 한미FTA를 그냥 비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이르면 9~10일경 시행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1950년대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60년대 완제의약품 국산화, 70년대 원료의약품 국산화, 80년대 전반 신공정개발, 80년대 후반 신약개발초기단계 등을 거쳤다.그리고 99년 SK케미칼이 개발한 국산신약 1호 '썬플라주(항암제)'를 도화선으로 가장 최근에는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까지 그간의 노력이 하나 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하지만 최근 정부는 제약업계에 더욱 강력한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지난 97년 의약품 선별등재 시행을 시작으로 올 10월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급기야 11월에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그야말로 메가톤급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이런 정책들은 'R&D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리베이트 근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음료 등으로 연명해온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시련이다.그래서 인지 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M&A 시장에는 중소제약사들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사업을 접어야할 때가 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토종 제약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아 보인다.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흐름에 동승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진다.그런점에서 '부동의 업계 1위' 동아제약, '백신명가' 녹십자, '개량신약 선두주자' 한미약품 등은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글로벌 체질개선에 어느정도 성공한 기업들이기 때문이다.동아제약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박카스 빼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자체개발 신약(스티렌, 자이데나 등)으로 한 단계 도약에 성공했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습포제 '싸프만'·'제놀', 입술보호제 '립플러스', 자양강장제 '젠' 등 일반의약품(OTC) 일색이던 녹십자 역시, 백신특화사업을 통해 동아제약의 유일한 대항마로 우뚝 섰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량신약·복합신약' 개발 능력은 한미약품의 자랑거리다.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복제약이나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존할 수 없다. 리베이트도 어림없다.기업들 스스로 대형화 글로벌화에 나서야하고, 무엇보다 오너 중심의 뚝심경영은 과감히 접어야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지난 2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서민과 민생을 위한 법률인데 왜 국회에서 다루지 않느냐는 것이다.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처럼 중요한 법률을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니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정작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원격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행정관료들이 넘겨주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라는 해답지를 마치 정답인양 아무런 비판적 사고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그가 국민의 입장을 알 리 없다.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것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할 때 언제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건강상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인, 수감자나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 산간벽지, 오지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찬가지다.이런 점에서 ‘의사 - 환자의 원격의료’가 정답일 수 없다. 의료서비스를 이용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라면 이들에 대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했다.‘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도 마찬가지다. ‘건강관리’ 정책을 위한 기본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보면 민간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이런 점에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는 국민과 환자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작 따지고 보면 ‘원격의료’는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요구가 가장 직접적이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이를 통해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가장 강하다.결국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라는 주장은 ‘넌센스’에 불과하다.만일 진수희 장관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기술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국가적으로 볼 때 비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며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고 기존 법률과 기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다.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밀어붙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통과시키면 된다는 식의 편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고 오직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만이 존재한다.대체 진수희 장관에게 ‘서민’은 누구란 말인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장비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의료기관과 별도로 건강관리기관에 가게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2중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그가 위한다는 ‘서민’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민생이란 말인가? 진수희 장관이 걱정하는 ‘서민’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기다리는 이해당사자’인가?이 물음에 관한 진수희 장관의 언급이 같은 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진 장관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했다.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원한 가족을 위해 간병의 고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지 않은 국민이 없다. 특히 환자의 고통이 가족 전체에게 전가되는 중요한 매개가 ‘간병’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주무부처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그냥 남겨두겠다고 한 것이다. 진수희 장관에게 ‘간병’의 고통은 서민, 민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지난 8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진수희 장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운동본부는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각대로 ‘산업화, 민영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그런데 올해 연말이 되도록 진수희 장관은 이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진수희 장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는 ‘서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헛갈린다. 또 보건복지 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헛갈린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담보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이렇게 국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국민의 입장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제약산업은 10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의약분업이라는 엄청난 제도 변화가 있었고, 이 제도에 어떻게 적응했느냐에 따라 제약기업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더불어 올해와 내년 제약업계의 핫 이슈는 단연 쌍벌제 시행이다.이 제도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생존이 달려있다.쌍벌제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상을 불허하기 때문이다.쌍벌제 시대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제품력과 마케팅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설땅이 없어진다.이런 의미에서 쌍벌제 시행은 상위제약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으며,결국 제약사 50여 곳으로 재편되는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수 있다.제네릭 위주의 포트폴리오로는 쌍벌제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제네릭 영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그렇다면 쌍벌제 시대를 맞아 제약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무엇일까?당연히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 선진 시장 진출이다. 경쟁력 확보의 버팀목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누구나 변화는 두려워 한다. 하지만 이제 변화를 두려워 하면 안되는 세상이 됐다.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조조정 한파의 중심에 서있게 될지도 모른다.화이자와 GSK의 매출이 50조를 넘고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연구개발에 있다. 이들 기업은 R&D 투자 금액만 7~8조원에 달하고 있다.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과 글로벌 경영을 소홀히 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MP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를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쌍벌제 시대의 '생존해법'이다.

지난 28일부터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하지만 그 동안 쌍벌제 시행을 준비해 왔던 제약사들 사이에선 시행 초기부터 어안이 벙벙한 모습니다.수 개월 동안 준비했던 규칙들을 바꿔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책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세부 규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결국, 규개위의 요구대로 쌍벌제 시행 세부 규정은 수정을 가하게 됐으며 제약사들의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게됐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쌍벌제 규정에 따르면 논란이 될만한 소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조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의 단서가 붙어있다.이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제약사들은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대부분 제약사들은 기존 활동에서 큰 변화없이 다른 제약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망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정부의 정책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함이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제약사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있어 의심의 여지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제약사들의 혼란이 없게 좀 더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