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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야한나라당과 정부의 졸속 예산 심의가 결국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예산, A형간염 백신비용 예산 등 예방접종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탄할 일이다.필수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맞혀야 하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에 합의하였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필수예방접종 예산 338억, A형간염 백신 예산 62억 등 400억의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하였다.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심의도 하지 않고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버렸다. 그 와중에도 소위 ‘형님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었다.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아이들은 30~40% 정도밖에 안 된다.절반이상의 아이들이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그리고,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간병의원에서의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 아직 산후조리를 해야 할 산모가 태어난 지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아이를 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보건소까지 가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다.필수예방접종 지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만은 1988년, 일본은 1994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8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 접종률은 70%수준이나 질병퇴치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OECD국가 수준의 접종률인 95%에는 한참 못 미친다.정부여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누차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필수예방접종 및 A형간염 예산을 누락시킨 것을 보면, 과연 이러한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예산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예산과 A형간염 백신 비용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10-12-23 06:35:23데일리팜 -
쌍벌제 시대 영업현장은(?)제약 마케팅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올 쌍벌제가 드디어 시행됐다.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 영업방식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단순한 총알(?)만으로 두자리수 이상의 실적증가를 기록했던 제네릭 위주의 중소제약사들에게 전혀 새로운 영업 스타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직까지도 투명한 의약품 거래 정착은 요원한 것으로 관측된다.일단 최근 영업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쌍벌제 이후 개원가 처방 변경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선지급 영향 때문이다. 오너나 CEO들이 직접 영업현장을 누비는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일정 부분의 선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처방을 담보했다는 설명이다.6개월에서 최고 2년 정도의 선지원을 통해 적어도 내년까지 처방 스위치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이 영업현장의 목소리다. 선지급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너나 최고 경영자들이 영맨들의 배달사고(?)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선지급이 영업사원 개별로 진행되고 있어 오너 입장에서는 여러 리스크를 떠안고 선지원을 선뜻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제약사 사장들의 전언이다. 오너가 직접 거래처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이야기다.따라서 대다수 제약사들은 일단 '적금을 들어준다'는 표현으로 처방변경을 가까스로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지금은 줄수 없지만..."으로 시작하는 제약업계의 읍소 정책은 추후에 일정 부문의 처방 댓가를 약속하면서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거래처를 뺏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의사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는 죽을 맛이다. 그동안 '약'을 통해서 수입을 보전해왔던 의사들이 영업 방식을 바꿔버린 제약사들의 변화에 움찔하고 있다.제약업계 모 사장은 "개원가 사정은 정말 좋지 않다"며 "로컬급 의료기관의 경우 매일 100여명 이상의 처방 환자를 꾸준히 받아야 겨우 천만원대의 수입을 올릴수 있다"고 말했다.개원가 경영난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다.이처럼 제약업계도 의료계도 상황은 최악이지만, 개별 제약사들과 의사들이 환골탈태 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지금 영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결국 투명한 의약품 거래 정착을 위한 과도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카피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청산하고 경쟁력있는 품목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쌍벌제 시대의 생존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의료계도 그동안 몸애 배였던 관행을 벗어버리고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쌍벌제 정착을 위해 의약계와 제약업계가 반드시 풀어나가야할 숙제다.2010-12-22 06:30:25가인호 -
리베이트 근절, 처벌의지가 관건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두곳의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이 가운데 한 업소는 4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면서 이 제약사가 벌칙으로 내는 돈은 고작 270만원밖에 안 된다.현 약사법 규정에서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하고, 과징금 최대 상한선도 5000만원으로 정했다.이에 따라 아무리 불법규모가 크다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다만 이제 쌍벌제가 적용되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의·약사의 자격정지는 물론이고 해당 업소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그러나 아무리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도 당국의 처벌의지가 없으면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법 기준 미비 때문만은 아니다.과거 의지만 있었다면 최대 수사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해당업소는 물론이고 금품을 받은 의·약사 적발은 문제없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시각이다.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공정사회'다. 앞으로 쌍벌제 시대에는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는 물론 상식이 통하는 처벌도 이뤄지길 바란다.2010-12-20 06:30:16이탁순 -
바이오 제약산업의 미래제약업계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제너릭 사업에 관한 내용이지만 몇몇 실패사례를 들어 신약사업도 이러한 암울한 전망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한국 내에서의 신약 연구개발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 특히 해외(특히 미국)에서의 신약허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 등이 한국제약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고개를 들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의료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현재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질환은 전체 질병중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간단한 예로, 우리나라 인구중 평균 30%가 암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암의 완치율은 30년 전에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명한 표적항암제, 암백신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진행암 환자의 수명을 3~5개월 연장합니다. 과연 치료제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전 세계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unmet medical need)은 정말 많습니다. 과학은 매일 같이 새로운 발견들을 쏟아내며 계속 발전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질병을 연구하는 의사라면 환자치료를 위해 고민하던 가운데 신약아이디어를 한 가지쯤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제약기업은 이 정보에 최신과학을 적용하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협업을 통해 신약을 만들 의무가 바이오 제약기업들에게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 느낀 점과 고견을 주신 분들과의 대화 가운데 접하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산업(주1)’의 경쟁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첫 번째, 경쟁력은 세계 일등주의 문화와 대학교육 수준입니다.해마다 세계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인 미국으로 조기유학, 박사과정 유학 등을 떠났던 많은 분들이 국내로 돌아와 한국은 이제 세계의 지식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또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학, 약학, 기초과학의 종합적인 수준은 혁신신약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되었습니다.두 번째로는 인재의 힘을 들 수 있습니다.인구당 박사학위 비율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임을 증명하듯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는 자연히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가 1980년대 이후 의학, 약학, 과학계에 포진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의 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세 번째로는 경험자본, 제약회사의 존재입니다.현재 신약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연구개발비 조달능력이 있는 회사가 국내에만 50여개가 있습니다. 또한 10여개의 회사가 글로벌 신약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반면 미국, 유럽의 연구벤처회사들은 최근 경제위기로 80% 가까이 사라졌거나 회사 매각을 준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최근 3년간 이들이 전임상과 임상 1상을 진행해 다국적 제약사에게 공급해주던 개발 공급체인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립형 중소 제약사는 없이 거대 다국적사만 남아 임상 3상에만 집중하고 있어 임상 1,2상 개발 제품을 공급할 플레이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힘을 들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50여 년간 섬유, 중화학, 조선, 전자산업 분야 등에서 성공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산업을 기획, 육성해서 국내업체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시킨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육성의 역사를 함께 한 정치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사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이렇다 할 차별적 전략을 내놓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획기적 제약기업 육성전략을 내놓고 있으며,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세계 제약업계의 경향을 간파하고 있습니다.지난 12월 8일 정부가 규제개혁 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의결한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방안’이 그것입니다. 이는 세계화에 도움이 되는 전략까지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미래를 모색하는 많은 제약사들에게 필요한 시기적절한 제약산업 육성정책입니다.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산업이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래 역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와 경쟁력이 성과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략수립을 통한 실행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전략과 관련해서 최근의 미국 사례와 필자의 회사 사례를 들어 부연하고자 합니다.해외에는 ‘희귀의약품지정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특히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곧, FDA측에서 배정하는 담당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허가를 위한 여러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희귀질환이므로 안전성 이슈 등 많은 면을 고려할 때 규제당국의 코디네이터의 조언은 허가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가장 빠른 경우 2년 안에 임상 2상까지 성공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글리벡의 사례는 8개의 적응증을 희귀의약품으로 차례로 승인 받아 매출액 3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미국,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도 이제는 제품을 당뇨나 진통제 적응증 등으로 처음부터 블록버스터 적응증으로 개발하는 것을 무모한 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후보물질이 ‘바이옥스’ 사건이후 방대한 추가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는 FDA에 의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2000년대 성공한 약물들 대부분이 희귀의약품 허가과정을 통해 허가를 득하고 적응증을 하나씩 넓혀가 어느새 조 단위의 블록버스터가 된 제품들이었습니다.(예 : 엔브렐, 허셉틴) 60년대 기형아출산 부작용으로 악명 높았던 탈리도마이드도 희귀암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서 매출이 발생했고 이를 조금 변형한 후속물질이 블록버스터가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개발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처음부터 블록버스터 적응증으로 개발을 시작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허가과정이 덜 까다로운 희귀의약품이나 난치암 치료제를 타켓으로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적응증을 넓혀 나가는 전략이 실패 확률을 줄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필자의 회사도 4년간 색다른 환경, 정보를 경험하며 처음 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희귀의약품과 난치암 치료제 개발입니다.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었던 개발방향이지만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었기에 한올도 우선순위 변경, 과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희귀, 난치암 신약으로 임상을 하여 2상 자료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한국과 미국의 생산비용과 임상비용 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미국 임상파트너를 찾기가 쉽고, 임상진행도 매우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거 우리나라 규정은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나 난치암에 대해서도 별 배려가 없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내용을 보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이번에 확정된 합리적인 규제완화는 제약사의 임상개발 시간과 비용의 감소를 통해 희귀병, 난치암 치료제 개발시도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무수한 시도들로 인해 성공사례가 점차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성공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시장 진출도 가속화되어 해외 허가 사례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임상개발 5년간 총 500억 원이 드는 개발시도를 한 회사가 5건 이상 하기는 어렵지만 임상개발 3년간 총 50억 원이 드는 시도는 보다 많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신약 개발의 문턱을 낮춰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30위권 회사라면 누구나 5건 정도의 개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개발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건 정도는 시도해야 1, 2건 정도의 성공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희귀의약품의 국내허가를 미국과 비슷하게 간소화, 합리화하여 촉진하는 전략은 대단히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분명 큰 성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국내에서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이제 남은 것은 희귀병, 난치암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제공하려는 연구개발 회사들의 멈추지 않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희귀의약품 임상비에 관한 정부연구비의 보조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40%에 해당하는 희귀의약품이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새로운 치료제 개발 성공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우리국민 및 세계인들의 질병치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21세기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는데 일조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2010-12-20 06:30:15데일리팜 -
전문약 방송광고는 '백해일익'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계획을 밝혔다. 규제완화라는 구실로 포장했으나, 이는 발상조차 납득하기 힘든 사안이다.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즉시 논평을 내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연은 논평에서 "종합편성 방송광고를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제물로 바치려는가"라고 되묻고 방송광고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방송광고 허용은 보건연의 지적처럼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와 이 사회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한 의약분업과도 정면배치된다. 일부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를 정부가 수용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를 몰고와 건보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의사와 환자 사이에 굳건하게 형성된 신뢰를 이간시키는 결과 역시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라지만, 처방은 종합예술적 측면이 강해 의사의 종합적인 치료구상이 중요한데 환자가 '이 약을 처방해달라' '저 약은 싫다'는 식으로 개입하게 되면 최선의 치료행위가 방해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사실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계획이 보건의료제도 발전적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한 흔적은 없다. 뉴스까지 내보내는 종합편성 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광고자원을 찾다보니 방송광고를 않고 있는 영역으로서 전문의약품이 발견된것 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된 명분이 '조자룡 헌칼 쓰듯 나오는 규제완화'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방통위의 이같은 계획은 실제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광고 행위마저 꼼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의약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부처와는 확연히 다르다.서울고법은 2005년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후 피임약 처방 때 효능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은 유죄라는 취지였다. 이같은 판결은 약사법과 의료법,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끝에 이뤄진 것이다. 방송광고가 의사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방통위의 구상은 그래서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연관지어 볼 때 '백해일익'일 뿐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익을 위해 왜 백해를 감당해야하는지가 우선 규명되지 않고서 방송광고허용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2010-12-20 06:30:0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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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와 '브레이크'"건강보험 지불체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의 말이다.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엔진'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구조라는 것이다.'브레이크'는 지출관리를 일컫는 말로, 바로 총액계약제를 지칭하는 비유법이다.이 교수는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의료계의 과잉반응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면 될 것도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정책대안으로 '폐쇄형' 시스템을 제안했다.지불제도 개편이 명분상 당연하다고 해도 의료계의 협조없이는 온전한 시스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1조원 이상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보험자의 고민은 깊다.수입을 늘리고 지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총액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도 바론 이런 고민의 일환이다.김 교수는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약제비 절감결과를 연계시키는 논의를 진행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의료계에 참여동기를 부여하면 (총액관리도)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제는) 서로 지는 게임이 아니라 같이 이기는 게임을 할 때"라고 강변했다.8년만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다시 우려하게 된 2010년 세밑,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데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 의료공급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새해를 기대해 본다.2010-12-17 06:30:24최은택 -
약사면허증을 압류하라약사 15명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 잇속을 챙겨오다 입건됐다. 비록 정품을 취급하기는 했지만 의사 처방없이 마음대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온 약사 12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가진 이들이 벌인 작태는 시도 때도없이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뭇 남성을 유혹하는 잡범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어떤 면에서는 몸을 숨기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며 밑밥을 뿌려대는 잡범들보다 이들의 죄질은 더 나쁘다. 번듯한 약국이 담보하는 사회적 신뢰를 미끼로 달고, 가운으로 치장된 전문가의 이미지로 낚시를 했으니 말이다. 그야말로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실천이다.의약품 설명서의 효능과 효과는 한줄에 불과하지만 붉은 글씨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작용은 200자 원고지 서너장을 넘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사들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함량이 균일하지 않아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짜약을 팔았을까 그 속이 궁금해진다. 가짜약 팔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위조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15명은 의법조치되겠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형사벌로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며, 행정벌로는 적발품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회 업무 정지 15일, 2회 업무정지 1개월, 3회 업무 정지 6개월, 4회 등록취소나 허가취소가 예비돼 있다. 적발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1회 업무정지 3개월, 2회 업무정지 6개월, 3회 등록취소나 허가취소를 받게된다.허가취소까지 형식적으로는 3진 또는 4진 아웃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감시 인력이나 시스템 상 3진으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면, 전국 약사들의 모임체인 대한약사회는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파렴치한 범죄에 몸을 담그는 '약장수 약사들'을 통제할 강력한 법제정에 앞장서는 것이 옳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다수 약사들은 결코 위험천만한 가짜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돌아보면, 제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도 선량한 약사들을 겨냥하지는 못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등장해 공감을 사는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관리론’이 훼손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면, 미꾸라지를 잡아 흐려진 물을 정화하려면 약사들은 스스로 좁은문으로 걸어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은 그럴 때 비로소 약사를 진정한 전문인으로 추켜세우고, 지지를 보내게 될것이다.2010-12-16 06:3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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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더 술 권하는 사회"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1921년 소개된 현진건의 소설 '술 권하는 사회'에 나오는 대사 속에 일제 치하의 절망과 푸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의 송년회와 회식은 술 소비를 부추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음주로 인한 사고와 질병의 심각성을 집중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30여년전 주로 A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술잔 돌리지 않기 운동’이 캠페인의 주를 이루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졌다.여기서 잠시 최근 1~2년 사이 발표된 술에 관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자. 먼저 2009년에 발표된 연구들이다. 룩셈부르크의 Alkerwi 등이 Atherosclerosis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남자는 하루 40그램, 여자는 하루 20그램 미만으로 술을 마실 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의미있게 줄었다.캐나다 토론토의 Baliunas 등이 Diabetes Care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술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적당히 마실 때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당뇨병 예방 측면에서 남자는 하루 22그램, 여자는 24그램이 가장 적당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남자는 하루 60그램, 여자는 하루 50그램을 넘어서면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했다.캐나다 토론토의 Taylor 등이 Addiction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술을 많이 마실수록 남녀 모두에서 고혈압의 위험성이 올라갔고,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남성에서 그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하루 평균 50그램 마시면 상대위험도는 1.81배, 100그램을 마시면 2.81배로 상승했다.올해에 발표된 연구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의 Taylor 등이 Drug and Alcohol Dependence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술을 많이 마실수록 다치는 사고도 당연히 늘었다. 그런데, 마시는 술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일직선으로 비례해 사고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사고율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단 두 잔의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은 위험했다.인터넷으로 보다 일찍 기사화되었지만 지난 달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의 Wagenaar 등이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정식 발표한 연구에서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2배 올릴 경우 음주 관련 사망률이 평균 35%까지 줄어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병, 폭력, 범죄도 각각 6%, 2%, 1.4%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주종은 달라도 대부분의 술 한 잔에는 10~15그램 가량의 알코올이 들어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회에서 적절한 음주량으로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한다. 그렇지만 술잔이 몇 번 오가다 보면 이론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술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현대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영문으로 소개된 우리나라의 소주(Soju)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004년에만 한국에서 30억병 이상의 술이 팔렸고, 2006년 한국 성인 1명당 소주를 90병 소비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90병을 1년 365일로 나누면 성인 1명이 매일 1/4병씩 마신 셈인데 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 과연 이 많은 소주를 누가 다 마신 걸까?맥주, 양주, 막걸리는 빼고 소주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 맥주와 함께 섞어 마시는 술을 ‘somaek(소맥)’으로, 여기에 ‘poktanju(폭탄주, bomb drink)’, ‘one shot(원샷)’까지 영문으로 친절히 소개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접한 외국인들은 아마도 한국 성인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아무튼 어느 나라보다 회식이 잦고, 그때마다 원치 않아도, 술을 잘 하지 못해도 눈치껏 마셔야 하는 우리의 음주 문화를 볼 때 하루 2잔 이내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담뱃값 8천원 논란에서 보듯 절주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만큼 당장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기는 정서상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비교적 술에 관대한 사회, 하지만 술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이들의 뉴스를 보면 하루 2잔 이상의 술은 건강 뿐만 아니라 신뢰도 잃게 할 수 있음을 곱씹어 볼 때다.2010-12-16 06:30:32데일리팜 -
식대 후원은 안되고 기념품은 되고?얼마 전 '밥값은 내돈 내고 먹자'라는 1인 시위가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행사장에서 진행됐다.1인 시위는 한미약품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한미참의료인상, 한미자랑스런의사상의 식대를 의사단체 자체 경비로 치르자는 차원에서 한미약품 사옥 앞, 소공동 롯데호텔 등에서 열렸다.올 한해 한미약품은 의료계 내에서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했다는 오해를 사면서 불매운동의 당사자로 낙인 찍혔다.이후로도 지금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급기야 임선민 전 사장, 임성기 회장이 의료계에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의협도 예년과 달리 올해 한미자랑스런의사상 및 송년의 밤 행사 식대, 음료, 경품비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다.하지만 뜻 밖의 상황이 발생했다.1인 시위를 주도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가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고, 회비를 낸 회원으로서 식사를 했다. 당연한 권리다.전의총 회원도 두 세명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모든 행사가 끝나기 전 자리를 나섰다.하지만 노 대표를 제외한 두 사람의 손에는 한미약품에서 후원한 기념품이 들러져 있었다."쌍벌제를 정부에 건의한 회사, 그 회사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받을실 것입니까"를 주장하던 대표 단체의 회원이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다.한미약품의 후원 기념품은 5만원을 호가하는 여행 백이었다. 밥은 내 돈 내고 먹고, 여행 가방은 선물로 받아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2010-12-15 06:20:34이혜경 -
수수자보호 가능하면 리베이트 하라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법은 지난 달 28일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행파일이랄수 있는 하위법령은 결정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16일만에 하위법령까지 마련, 시행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는 명실상부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됐다.쌍벌제 하위법령의 영향력 아래있는 제약회사는 물론 의료계, 약국가, 도매 유통가는 이 같은 하위법령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내기로 한 질의 응답형 가이드라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식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복지부는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선명한 길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해도 제약회사 등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리베이트를 부추길 만한 요소는 모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현행 마케팅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제약계의 희망 사이에는 루비콘 강만큼의 간극이 태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쌍벌제 앞에선 제약회사, 의약사, 도매유통업자들에게는 오늘부터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각별하게 요구된다.예전처럼 주는쪽 만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받는쪽이 드러나 처벌받게되는 경우 제약회사들은 법보다 더 심각한 현장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쌍벌제를 주도했다는 오해를 받은 모 제약회사가 의료계로부터 고초를 겪고 있는 현실이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의약사들도 쌍벌제 아래서는 숨을 곳이 없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만큼 각종 리베이트 조사에서는 반드시 주는자와 받는자가 함께 드러날수 밖에 없다. 거제발 리베이트 수사에서도 공여자와 수수자가 같이 경찰서에서 나란히 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정부의 리베이트 압박은 쌍벌제 시행 초창기 광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제외에도 수도권 지역 경찰이 또다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잡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일괄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경찰들도 의약품 거래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 수사는 하나의 트렌드 양상을 보일것으로 관측된다.무엇보다도 리베이트의 1차 출발점인 제약회사들의 남다른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구를 어찌 피해갈 수 있겠느냐'는 변명은 쌍벌제 이전의 논리로 설득력을 가질뿐이다. 제약회사, 의약사가 함께 연루된 사건의 파장은 마케팅을 못한 것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제약회사는 잊으면 안된다. 역설적으로 제약회사가 '나혼자 한일'이라고 마무리 할 수 있으면 과거를 답습해도 상관없을지 모른다.달랑 부채하나 들고 외줄에 올라, 바람불어 마구 흔들리는 줄에서 떨어지지 않기는 불가능한 시대다. 의약계의 현지점은 바로 여기다.2010-12-13 06:33: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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