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일반약에 대한 DUR점검이 의무화된다. 이는 일반약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일반약 DUR 도입에 의료계는 찬성 입장이다.그러나 일반약 DUR 도입에 적극적인 의료계는 국민 편의를 위해 일반약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살펴보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이후 병원들의 인센티브 혜택이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른바 도매상의 성분명 입찰 때문이다. 성분 중에서 가장 싼 약을 골라서 입찰계약을 할 수 있어 병원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고 하면 병원들은 난색을 표할 것이다.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약사회 관계자는 "실제 DUR논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일반약 DUR도 의료계가 더 강하게 주장을 했다"며 "약사회도 일반약에 대한 점검도 약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결국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큰 무기를 얻은 셈이다.의료계에 모순된 주장을 보면서 약사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실제 의협이나 병협이 주장하는 것과 일선 개원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행태를 보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경기 안양의 P약사는 "생동성 시험이 허술해 제네릭을 믿을 수 없어 성분명 처방이 불가하다고 의료계는 말하지만 실제 로컬의원들이 처방하는 약의 80% 이상은 제네릭"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다른 회의에 가서는 일반약 DUR를 하자고 하고 또 다른 회의에서 가서는 약사는 판매상이라면서,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아야 하다고 하니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성분명 처방,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일반약 DUR, 슈퍼 판매 등 이슈에 대한 의사들의 진짜 생각은 무엇일까?

인도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어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나라다. 그리고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다.2003~2008년도 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서 115개 개발도상국에 AIDS치료제를 공급한 현황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2006년 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은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AIDS치료제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인도 이외 국가의 제네릭이 8%, 오리지널이 5% 점유).인도 제네릭 AIDS치료제의 장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특허보호수준 때문에 복합제와 다양한 제형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성이 없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한다는 점(예를 들어 소아용 AIDS치료제)과, 무엇보다도 비용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는 것이다.이러한 장점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AIDS감염인의 치료접근권이 확대되었지만, 2005년에 인도특허법에 물질특허가 도입되어 특허가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났고, 다국적 제약사는 특허-허가 연계 등 특허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동안 인도가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특허법의 역사와 더불어 인도의 활동가들이 특허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특허강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는 국내 의약품 수요의 약 85%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의약품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인도정부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보호를 폐지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이로 인해 인도 제약회사들은 제조공정을 달리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립스협정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재도입하게 되었다. 2005년 특허법이 개정될 당시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환자, 전문가들이 반대투쟁을 벌여 인도특허법에는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둘 수 있었다.그 중 가장 큰 것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구독점전략인 ‘에버그리닝’을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용, 새로운 제형, 새로운 혼합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 사소한 변형으로 신약을 가장한 약에 대한 특허 부여를 막아냈다.그러나 올 3월에 서명할 예정인 인도-유럽FTA는 지적재산권, 투자, 집행조항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UN산하 국제기구들도 인도-EU FTA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자들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제네릭을 구입한 적이 있고, 글리벡.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당시 제네릭 생산을 인도회사와 상의한 바 있다.인도정부와 EU간 또 하나의 문제는 유럽에서의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 압류 문제로 이른 바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우려다. 유럽이 위조품압류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제네릭을 위조품 취급하여 압류, 소송,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또 자료독점권도 주요 쟁점인데, 특허가 없는 의약품에도 자료독점권이 적용되어 독점이 보장되면 그 기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과 강제실시가 불가능해진다. 수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이를 수입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큰 타격이 된다. 특허가 만료되어도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게 되기 때문이다.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자료독점권이 도입되자 의약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경우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요르단에서도 미국과 FTA 후 자료독점권 때문에 추가 지출된 비용이 630만 달러에서 2,204만 달러로 추산되었다.이는 고혈압, 천식, 당뇨, 정신병 등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신약에 대해 추산된 비용인데, 예를 들어 당뇨와 심장병 치료에 드는 신약비용은 트립스 플러스 장벽이 없는 이집트보다 2~6배나 높았다. 요르단 환자들은 이집트환자보다 몇 배 더 비싼 신약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인도활동가들은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의 FTA 역시 시간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 국내 FTA전문가는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 특허약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모든 특허약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신약도 아닌 무늬만 신약인 모든 특허의약품에 혁신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에 언급했듯 약제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또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설치 규정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약가정책에 개입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약품 등재과정과 약가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약사가 정부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두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약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아울러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의약품 관련조항 중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했고, 이후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미 등의 FTA에서 삭제된 바 있는데, 한-미FTA 협정에 이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이 조항은 한-미, 한-EU FTA의 상호 악영향을 주는 한 예로 이 조항이 한-EU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인도-EU FTA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른바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작은 결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FTA 협정은 단순한 우리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해 500만이 AIDS로 죽어가는 제3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하나만으로도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이 FTA를 반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사 영업 사원 스카우트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제약사 영업 사원 스카우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제약사들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 빼가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제약사에서 영업 사원은 매출 최전선에 있는만큼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마케팅 상당 부분이 제한되면서 영업 사원의 역량이 더 중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쌍벌제 시대에 걸맞는 영업 사원을 만들기 위해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이미 키워놓은 영업 사원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빼가기를 일삼고 있다.일부 직원에 국한된 일이라면 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 번에 많은 영업 사원들을 뺏긴 제약사는 영업에 타격을 입을 정도가 됐다. 모 중소 제약사는 영업팀 전체 중 4분의 1 가량이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있다고 하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 어떤 제약사는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영업팀 전체가 경쟁 제약사로 이직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샐러리맨으로서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으나, 제약사에 타격을 줄 정도의 스카우트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업종 영업사원들과 달리 제약사 영업 사원은 담당 거래처를 모두 가지고 이직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영업 사원을 뺏긴 제약사는 거래처까지 함께 뺏기는 것이다.이런 사례가 경쟁적으로 벌어진다면 결국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큰 대형제약사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최근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얼굴은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가슴속 그리움은 바다와 같아서 두 눈을 감을 수밖에"제가 사는 해남 우수영 초등학교, 23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서울에서 해마다 동문들이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 해주기 위해 장학금을 주고, 졸업식날 직접 학교까지 내려와 인생선배로서 이야기도 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60이 넘는 동문회장이 13살 후배에게 들려준 시입니다.두 눈을 감아 봅니다. 우수영,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명랑대첩의 장소입니다. 전쟁, 내 아비와 남편이 죽고, 내 누이와 엄니의 몸이 망가져, 가슴속 피맷힌 분노가 한이 되는.분노. 요즘 약사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가 꽤 들립니다. 전쟁의 분노보단 못하지만, 두 손으로 가릴 수 없는 분노.“약사는 약싸개다”는 이미 고전이 되었습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이 2월 8일 찌져진 입으로 “약사는 전문가가 아닌 판매상이다. 일반약을 약국에서 파나, 슈퍼에서 파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은 약사의 사회적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쌍스러운 소리였습니다.허나 어쩌겠습니까.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살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참아 야죠. 그러나 이것은 못 참겠어요. "거짓과 왜곡으로 한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한 회사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임 무서운 호랑이의 말.기억을 떠 올리기 위해, 다시 한번 두 눈을 감아봅니다. 여기는 2008년 10월 17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회입니다.대기업 삼성물산의 계열사인 케어캠프의 의약품 유통업진출에 대하여 “약사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임원 및 직원은 의약품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의 정신을 악용해 병원개설자의 배우자, 다수의 의료법인이 케어캠프에 출자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쩌렁쩌렁 강당을 울립니다.눈을 뜬 3년 후, 임 무서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며느리들의 뜻에 달렸겠지만 약사인 며느리 명의의 약국 개설 부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이쯤에서 “以短攻短” 이란 말이 생각 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습니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호랑이의 변신술.자, 분노를 승리로 승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고, 지금부터 전자상거래로 의약품을 살 때 정신 차리고 클릭을 잘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 어떠한 회의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공동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각자가 지름신이 강림 하셨을 때 클릭을 조심해서 했을 뿐입니다. 1000억 매출 중 200억 매출이 좌지우지 됩니다. 클릭을 조심히 합시다. 끝.(☞ 케어캠프: 삼성물산이 54.3%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순천향대병운, 차병원, 백병원 등이 함께 주요 주주로 참여함.) |편집자 주| 칼럼 등 외부 의견은 본사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 2월 임시회가 오늘(18일) 소집된다. 보건복지위도 상임위 일정을 잡기 위해 간사협의가 한창이다. 일단 상임위 의사일정 1차 회의는 내달 3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위는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보고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감기관에게 지적하거나 개선 요구한 내용들이 수재된다.이중에서도 중요과제들은 시정 및 처리나 제도개선 항목으로 분류되고, 피감기관에서는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추후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문제는 이 보고서 초안에 담긴 일반약 약국외 판매 검토내용이다. 이 초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로 열거되기 마련이다.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지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박상은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필요성을 강변했다.박 의원은 두번에 걸쳐 진수희 복지부장관에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채근했다. 물론 진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논란에 불이 붙을 때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약국 접근성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논란을 일단락지었다.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사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보건복지위 행정실은 현재 각 의원실로부터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슈퍼판매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