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직원이 식품업소로부터 금품을 받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멈추지 않고 있다.식약청은 녹취록을 보도한 방송사로부터 녹취 원본을 분석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수사당국도 식약청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문제해결 방법은 역시 녹취 원본을 분석하는 일이다.문제의 녹취록이 같은 시간대, 같은 인물에 의해 녹음된 것이라면 더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만일 녹취록이 조작된 짓이라면 해당 언론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해당 언론사가 녹취록 공개를 거부하고, 식약청도 더 이상 조사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해결방식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식약청은 이번 보도로 이미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신뢰는 식약청의 존립기반이다. 전국에 유통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안심하고 먹고 복용할 수 있는 건 식약청이 인증했으리란 신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잃고,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에 더 큰 의혹의 눈초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이런 결과는 전체 식품·제약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이번 사건으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 수사를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청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게 하려면 반드시 이번 사건을 집고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건강보험이 2010년 1조원 2천억원 규모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00년 대규모의 재정적자 이후 10여년만에 다시 누적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2000년의 재정적자는 상당한 갈등과 논란 끝에 강도높은 재정관리대책과 가입자의 보험료 15%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재정관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였다.그동안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일차적 원인은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과다한 급여비 지출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할 때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하였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출관리는 소홀히 한채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만 주로 의존해왔다. 문제는 추가적인 급여혜택없는 보험료 인상을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지난 2년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 단체는 재정적자의 위험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지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건강보험정책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는 정작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며, 지불제도 개혁의 핵심인 총액제의 '총'자만 꺼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적자가 뻔히 내다보이는 시점인데도 공급자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모든 논의를 철저히 차단하였다.수가계약의 약제비 절감조건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한술 더 떠서 수년동안 차근히 준비해왔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사업마저 이익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해버렸다. 재정안정과 공정한 사회의 기본 틀을 깬 것이다.그런데 그렇게 당당하던 복지부가 이제와서 지불제도 개선이니 약제비 절감 운운하며 평소답지 않은 부자연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개월만에 격세지감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슈만 어떻게 모면해보려는 심산이다.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지만 모든 결정권을 복지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에 수반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부의 업무 성격상 여러 경제주체간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이 갈등을 조정하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복지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최근 수년동안 복지부는 별다른 갈등없이 지내왔다. 이를 달리보면 책임질 일은 후임자에게 미뤄두고, 자신의 재임기간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지금 복지부는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의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권한만 틀어쥐고 보험자의 손마저 묶어두는 기민함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물이라도 엎질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인지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복지부가 선택할 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의 재정관리권을 제대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마침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공급자를 설득해 가입자(국민)가 수용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이 것이 힘들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제약회사 후원은 받지 않겠다." 올해 정기총회를 끝마친 모 구의사회장의 말이다. 후원 없이 올 한해 예산을 책정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던 이 의사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로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후원없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사회 사회 안에서 쌍벌제 여파는 매년 개최하는 총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구의사회를 비롯한 각종 의사 단체는 알게 모르게 제약사 후원을 받아왔다. '품위'가 갖춰진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라는게 지배적인 생각이다.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총회 장소를 호텔에서 인근 고깃집으로 바꾼 구의사회가 있는가하면,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해 총회를 치른곳도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33만~38만원 수준의 의사회비로는 각종 행사를 치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결국 의사회는 이번 총회를 계기 삼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 1회의 회보지를 발간하면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곳도 있다. 대부분 제약회사 광고비로 충당됐다.의료법상 의사단체는 리베이트 쌍벌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보지를 통한 제약사의 후원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약회사에 후원을 받는 집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을지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의사들 스스로 꼬리표를 잘라버릴 수 있게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법과 환경을 찾아야 할 것이다.대다수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되자 한 말이 있다.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이러한 결기라면 떨어진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관습과 이별해야 한다.'나는 아니겠자'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의사 또는 의사단체가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 스스로 말하는 '자존심'을 회복하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떳떳할 것이다.

최근 남대문경찰서는 중독사실을 알고도 향정약을 무더기로 처방·조제한 혐의로 의사 55명과 약사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이들 약사들을 두고 '구멍가게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개탄했다.앞서 지난해 말에는 서울시경 광역수사대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지역 약사회 임원 등 15명의 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당시 경찰 관계자는 "정식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는 약국에까지 가짜약이 유통되고 있어 국민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비단 경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건을 접한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틀림없이 경찰에 적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 약국들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어느 사회나 법범자는 있고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문제는 일부의 잘못이 너무나 손쉽게 전체 약사직능의 문제로 호도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약사직능의 전문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인해 약사 직능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약국외 판매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두 번의 충격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구축하면 된다. 구멍가게나 일반 슈퍼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선보이면 되는 것이다.국민들이 경찰에 적발된 약사들을 손가락질 할 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약사들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약사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약사들은 앞으로도 구멍가게와 비교되는 '굴욕'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들을 보고 있자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어떻게하면 쌍벌제 정국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까라는 고민보다는 너도 나도 제도가 잘못됐다는 푸념만 늘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심지어 모 제약사 관계자는 "디테일에 제품 사진을 넣는 것 마저도, 볼펜 등에 제품 이름 넣는 것 마저도 고민하고 있다"고 투덜거린다. 쓸데 없는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행태다.심지어 혹자는 "혹시 법망에 걸리면 안되니 각종 영업비는 쪼개고 또 쪼개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전히 조삼모사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오죽했으면 이 말을 전해듣는 타 제약사 관계자들이 허탈한 웃음만 보일까. 디테일하는 데 제품 사진은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명백히 법망을 넘어서는 영업을 하다보니 뒤가 단단히 구려 영수증 위조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쌍벌제를 꾸준히 공부하고 대처해왔다던 제약사들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다. 그것도 소위 제약업계를 최선두에서 이끌어 간다는 상위제약사들 마저 정신못차리기는 똑 같다는 것이다.실제 인재를 찾을 때는 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닌 똑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지금의 이들은 정책 제안은 커녕 자체 규정하나 제대로 만들고 못하고 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매출 올려줄 똘똘한 영업사원 없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스카웃 경쟁이나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반면 일부 제약사에서는 단 한번도 쌍벌제나, 공정경쟁규약을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자체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하위규정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이란다.두말 할 것없이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이다.이쯤에서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언제까지 투덜거리면서 정부가 던져주는 떡만 바라볼 것인지 말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