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른바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외래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더 부담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50개 내외의 대상 상병을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하기 위하여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협의체’ 가 구성되어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회의체에는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당사자인 의협과 병협, 그리고 주요 개원의협회와 학회 대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회의가 종종 과열되어 이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측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만큼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었다.최근 10년 간 종별 진료비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에 비해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도드라진다. 특히 지난 5년 간 의원급 진료비 평균 증가율이 8%에 채 못 미치는 반면, 병원급은 약 16%에 다다라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진료비 점유율 역시 의원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32.9%이던 것이 2009년 22.8%까지 감소한 반면 병원급은 31.7%에서 42.4%로 급증했다.이렇듯 환자들의 병원급,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의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자 이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의 붕괴가 가속화 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와 대다수 건정심 위원들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종별 약제비 차등화(본인부담률)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사회보험 방식의 우리 건강보험제도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누구나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이를 위한 복수(複數)의 건강보험이나 건보 급여의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상병으로 보다 진료비가 많이 드는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채택된 것이라고 본다.다만 의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질환이 있을 때 대형병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약제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하여 이를 50개 내외의 질환으로 한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3차에 걸친 회의 동안 격론을 벌였고, 3단계 상병 코드를 기준으로 우선 65개 질환을 선정한 뒤 의학회의 자문을 얻어 51개로 엄선하였다. 이후 4단계 상병으로 세분하였을 때 중증도 등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질환을 예외로 두었다.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비와 추가 부담(교통비, 번거로움, 시간 등)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다소 늘리더라도 여전히 대형병원 선호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 도입에 적지 않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가 비로소 일차의료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책으로 내놓은 첫 작품이라는 데 있다.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는 환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대형병원에서 제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모처럼 시행되는 제도가 파행된다면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는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 자원의 분배 불균형은 한층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득실로 인해 다소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모처럼 시작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의 연착륙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일차의료가 활성화 되어야 상급 병원들 역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안으로 제시될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그러나 약사 사회에서는 여전히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모으지 못한 채 내부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약사 사회에서는 실체도 없는 국민 불편이라는 논리에 무작정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약사 동호회인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전국 보건소를 상대로 의약품 구매 불편 민원을 취합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구매 불편 관련 민원은 1년에 고작 36건에 지나지 않았다.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실시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서도 심야시간대 약국 방문객은 일평균 20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숙취해소제 등을 요구하는 고객을 제외하면 실제 상비약이 필요한 환자의 수는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ㅡ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불거졌느냐는 것이다.이미 정부도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이 실제 국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 국민 불편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결국 이번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논리적인 대결이 아니라면 방법은 국민 불편을 명분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약사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그리고 그 힘은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를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개개인이 국민들에게 약사들의 전문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과 희생을 통해 모아질 것이다.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모습이 전해져 국민들이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진다는 것이다.실체도 없는 국민 불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위해 약사들이 대정부 투쟁이 아닌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비록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발생한다면 약사들은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만큼 국민들을 위해 약사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국민들이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정부도 실체없는 국민 불편이라는 명분을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심평원에서 요청한 오프라벨(허가초과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처음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비급여(전액 환자부담) 사용을 인정했지만 식약청이 불승인한 사례도 1건 있었다.하지만 이번 식약청의 심사가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심사결과가 늦게 통보되는 탓이다. 식약청의 불승인 판정 시점은 심평원의 승락으로 이미 해당 병원에서 오프라벨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난 이후다.현행 법령에서도 식약청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비급여 사용 승인은 심평원이 내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이 "그 약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해도 이는 대답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이미 사용됐기 때문이다.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대부분 오프라벨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식약청의 답변을 기다리기에는 환자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결국 식약청이 빨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 병원의 오프라벨 신청이 심평원과 식약청에 동시에 이뤄지는 방법도 그 하나다. 이는 두 기관이 긴밀한 업무공조로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또 하나는 심사경험을 더 많이 축적하는 일이다. 즉 의사의 사용경험보다 식약청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심평원의 요청에 의한 심사경험을 하나하나 쌓는 일도 도움이 되겠지만, 병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따라서 최근 식약청이 예산을 들여 오프라벨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외부에 맡기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걸 떠나 식약청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는 말해도 입만 아프다.오프라벨 의약품을 검증하는 작업은 결코 의사를 못 믿어서가 아닐 터다. 부족한 증거를 과학적으로 찾아보자는 취지가 더 크다. 검증을 통해 안전이 우려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경험을 따지기 전에 환자가 먼저라는 생각은 오프라벨에서도 유효하다.

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후 5년이상 끌어온 일명 'IMS(중재적근육신경자극술)' 소송이 13일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2004년 강원도 태백시 엄모 씨가 실시한 IMS 시술 행위 방법이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엄 씨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는게 대법원의 판결이다.하지만 양·한방간 해묵은 갈등거리였던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심부근육을 자극하는 IMS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인가 한방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엄 씨의 행위는 침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지만 IMS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2심에서 엄 씨가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는 한껏 자신감을 보였다.한의계가 노태우 전 대통령 폐속의 침 사건을 침구사들의 불법의료행위라며 여론화시키는 모습이 IMS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긴장했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새어나오기도 했다.때문인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라고 반색하기까지 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양·한방은 2004년부터 법원으로 부터 '듣고 싶은 말'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사정만을 들어 IMS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심리를 열 것"을 주문한 대법원 판결문을 두고 의협과 한의협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펼쳤다는 것이다.한의협은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의협은 IMS와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은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결국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IMS를 둘러싼 양·한방 대립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다.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 석상에서 의사와 약사간 직역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보건 의료 전문가끼리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일반약 슈퍼판매 뿐 아니라 IMS 또한 각 직역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같은 판결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기보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할 때가 아닐까.

제약업계에 있어 2011년 4월은 그야말로 '잔인'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잔인한 4월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는 '풍요의 달'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다름아닌 잔인했던 올 4월과 달리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으로 내년 4월은 제약업계에 있어 진정한 봄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올 4월을 제약업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규제대상 산업 차원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에서다.이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자으 큰 성과로 꼽힌다.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일정규모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국내에서 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 등으로 정했다.때문에 국내 제약산업은 지금까지의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신약연구개발 중심기업으로 변해야한다. 한마디로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지속발전 여부는 신약개발 성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제 제약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신성장동력산업)'가 되느냐, 올 4월 처럼 여전한 규제산업이 되느냐는 제약업계의 신약 연구개발 성패에 달렸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