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약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본 궤도에 오른 것 같다.사실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는 지난 5월 전담반 구성과 함께 제약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그래서인지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그동안 각종 루트를 통해 제보된 사안들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정을 거친 검찰은 국내 K제약, 다국적 J제약을 거쳐 2일에는 도매업체인 S약품과 의료기관인 원주 W병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S약품과 W병원은 업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며 이외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나 요양기관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이로써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 놓고 보면 주요 상위제약사 4곳과 중견사 2곳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깨졌다.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이 첫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K제약과 J제약의 경우는 전담반 구성 이전 복지부 의뢰로 진행된 식약청 중수단 조사가 검찰에 이관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인지 S약품과 W병원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한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혹시나 우리 회사가 연루될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4월 복지부 합동조사반 표적이었던 도매 및 문전약국도 마찬가지다. 복지부가 조사결과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는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검찰 조사가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6월은 리베이트 이슈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말그대로 잔인했던 지난 4월은 리베이트와의 전쟁 전초전이었던 셈이다.결론적으로 리베이트를 둘러싼 이슈는 검찰과 업계간 진검승부만 남겨 놓게 됐다.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검찰과 사전답사를 통해 리베이트 조사를 경험한 업계의 진검승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얼마전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이 동아일보에 국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허용을 주장하면서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일이다. 소비자가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일반의약품을 가까운 곳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그런데 고씨가 주장하고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뒷 부분인 것 같다. 그는 이어 "약국의 개설권 규제도 과도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누가 어떤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든 약사만 처방약을 판매하도록 규제한다면 소비자 보호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법인약국과 대자본의 약국진출을 노골적으로 피력했다.그렇다면 고씨가 주장한 다른 문제는 다 그만 두더라도 과연 누구나 - 당연히 대형유통자본을 염두에 둔 -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할까? 답은 한 마디로 아니다. 동네에 산재한 약국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말초혈관이다. 대자본이 진출한 약국은 비유하면 대정맥 정도일 것이다. 규모있게 하겠다는 것이니. 대자본이 진출하면 동네약국은 경쟁력을 상실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불편함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예를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다.그 많았던 동네이발관, 동네구멍가게들을 이제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기업 유통자본이 SSM으로 동네상권까지 진출하자 이제 몇 안남은 동네슈퍼들도 고사 직전이다. 한 술 더 떠 이렇게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난 후 자본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지역의 상권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황폐화시킨 후 이들은 두 지역상권 중 하나에 있던 점포를 정리해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이 차를 타고 다른 지역의 점포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점포가 없어진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게 된다.이런 것이 영국 등에서는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Food Deserts'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예로 1972년에 테스코는 영국에 790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많은 작은 도심의 매장을 폐쇄했다.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갖거나 큰 소비력을 갖기에는 너무 작은 곳들이라는 이유때문이다. 1972년 500 평방미터 이하의 판매장을 갖고 있는 500개의 테스코 점포가 문을 닫아 1980년에는 매장이 단지 190개만 남게 되었다.이렇게 슈퍼마켓이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은 주변의 모든 지역 점포를 문닫게 하고는 다시 나가버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 사막'을 만드는 것이다. '식품사막'은 단지 식품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영양가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권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막효과는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인 - 고령자와 환자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들은 식품정보에 접근(인터넷쇼핑에 미숙)하지도 못하고 개인 수송 수단도 없기때문이다. 이를 약국에 접목해 본다면 '의약품사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게다가 더 많은 다양한 사람 - 재벌포함 - 이 약국을 개설토록하면 그 도덕적 해이와 노골적 상업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약사들은 잘하냐고 반박한다면 그래도 얼굴없는 자본이 아닌 개인약사는 윤리교육도 받고 윤리적 규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본을 어떻게 윤리교육시키겠는가? 자본은 스스로 우리에게 윤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할 뿐이라고. 우리는 도덕공동체가 아니라고.결국 고본부장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편의성이 아니라 대자본의 이익 확보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 자본논리요 이미 망가진 신자유주의논리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튼튼한 경제를 위해 중산층을 키워야한다. 편리성으로 포장된 약국외 판매 주장은 서비스경쟁력 강화 한답시고 - ssm으로 중소상인 다 죽이는 대기업 유통업 싹쓸이의 약국판 일 뿐이며, 모든 분야를 대기업의 먹이감으로 삼는 논리의 교묘한 속임수일 뿐이다.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 몸의 말초혈관처럼 곳곳에 산재한 동네약국을 죽이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동네에 산재한 약국을 살리는 길이 국민들의 진정한 편리성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국적제약사의 제네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현재 국내 제약 시장에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노바티스 제네릭 사업부인 산도스가 유일하다. 산도스가 제네릭 판매에 나선지는 벌써 수 년이 지났으나, 올해 들어 출시 품목을 늘리는 등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하반기에는 화이자와 프레지니우스카비가 항암제 제네릭을 발매해 향후 제네릭 시장을 놓고 국내사와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화이자의 제네릭 판매에 대한 영업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산도스와 프레지니우스카비는 국내사와 협약을 통해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지지널이 국내사 영업망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빠른 안착을 하는 전략과 비슷하다.외형 성장을 위해 국내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 대행을 선택하고 있지만, 제네릭조차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일반적이 된다면 국내사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내사를 먹여 살리는 제품이 제네릭 제품이기 때문이다.또 자칫하면 다국적사 제네릭을 갖고 국내사들이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것도 큰 문제다.이에 따라 다국적사 제네릭 시장 진출에 대해 국내사들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마도 국내사의 최고의 대안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이는 결국 국내사가 제네릭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국적제약사가 자랑하는 우수한 제네릭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된다.다국적제약사들은 제네릭에도 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름하여 퀄리티 제네릭이다. 이제 국내사들도 생동성 시험에 근거한 제네릭 생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상당수 의사들은 생동성 시험 자체를 못 믿는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사 제네릭도 임상에 근거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국내사들은 코 앞만 보고 판매 대행으로 이득을 얻기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국내용이 아닌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제네릭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8일 토요일. 약사사회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 2개가 열렸다. 개국약사가 동료약사들과 함께 복약지도 강의를, 다른 쪽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다.28일 저녁 6시 30분 강남구 중앙약국의 이준 약사는 '30초 복약지도와 일반약 판매 매뉴얼'을 주제로 약사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진행했다.같은 날 저녁 8시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는 '건강한 약사상 재정립을 위한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일반약 슈퍼판매였다.주제와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을 뿐 모두 약사들의 직능과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였다.일반약 슈퍼판매 찬성론자들의 핵심 아젠다는 국민 불편이다. 반면 약사회를 필두로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리는 안전성이다.결국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 위한 해법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안전성을 위해 약사가가 약을 관리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면 된다.얼핏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이슈들이 숨어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아플 때 장소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심야응급약국이나 5부제 운영 등이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약품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복약지도가 핵심이다.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한다는 한 국회의원은 "지금도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없이 약이 판매되는데 슈퍼에서 취급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며 "일반약을 약사들이 독점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제 약사들이 주인공이다. 약사회를 원망하기에, 정부를 비판하기에도 너무 많이 와 버렸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당번약국 운영 활성화와 철저한 복약지도는 바로 실천할 수 있다."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명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전국 의료기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토대로 종별, 지역별, 과목별 편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내놨다.평가결과 의원급의 경우 사업 초기인 2002년 73.57%였던 것이 2010년 들어 8년 새 50%에 근접한 52.69%로 눈에 띄게 줄었지만, 최근 몇 년 새 감소 폭이 둔화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이번 결과에서 지역별, 과목별 또는 지역 과목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비교해 보면 그 편차는 두드러졌다.광주 지역 의원 항생제 처방률이 52.84%였던 반면 전북 지역 의원은 45.34%를 기록해 두 지역 편차가 무려 7.5%p 벌어졌다는 점은 감기 환자의 항생제 처방이 의료기관 의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특히 지역-과목 간 교차 분석 결과 경북 지역 외과 의원 항생제 투약이 56.61%였던 반면 전북 지역 외과 의원이 31.85%로 나타났다는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게다가 이번 평가 과정에서 항생제 처방률 100%인 의원도 있었다고 하니,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무개념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은 듯 하다.급성상기도감염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약을 많이 먹고자 '용한 병원'을 찾는 국민들과 이에 대해 교정은 커녕 부추기는 의료기관들의 행태에서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심평원은 항생제 처방을 부추기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와 감산지급방안 등 악성 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고려 중이다.스마트폰용 앱을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해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묘책까지 강구하고 있다.그러나 항생제 처방 감소의 가장 기본은 의료기관 스스로 항생제 남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있을 것이다.처방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내성 등 부작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계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