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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MB 그리고 슈퍼판매지난 20일 의약외품 고시가 시행됐다.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졌다.그러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인 모양이다.제약업계는 표시기재 변경과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유통업계와 언론이 제약사가 약사들 눈치를 보느라 제품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업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제약사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규제를 완화해 시장원리에 맡겨 놓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모토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그러나 의약외품 정책만은 다르다. 고시 시행 일주일만에 제품공급이 안된다고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박카스 못 먹는다고 국민들이 죽기야 할까?시간이 흐르면 박카스도 의약외품 표시를 달고 약국 외 유통이 활성화된다. 정부가 원하는 데로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어차피 제약사도 돈이 되면 움직이게 돼 있다.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의약품 정책. 의약품 안전성이 편리성 보다 중요하다고 부르짖던 복지부 공무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2011-07-29 06:33:42강신국 -
멀리보고 함께가자...필자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다. 항상 마이너로 살아왔다.“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잘 될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가끔 손해도 보고 명예와 의리를 중시하며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초등학교 시절 다들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잘사는 친구 녀석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벌주고 혼내셨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그랬다.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필자는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회사 직원과 그 가족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이 같은 이유로 5년 전부터 회사의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을 보조하고 있다. 더욱 확대하고 싶으나 많은 걱정들이 앞선다.마이너도 잘 될 수 있는 사회, 착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는가?현재 경제 주체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하나를 꼽으라면 “미래 불확실성”일 것이다. 급격한 변화속 제약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언론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큰 걱정이 앞선다.이미 많은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모든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볼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보험재정 안정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여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두가 감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독려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약업 환경을 이해하고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내년 3월 발효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을 위한 제약 산업 육성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신약개발을 위한 R&D에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약가가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R&D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정부는 옥석을 가려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R&D중심 제약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험재정안정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국내제약기업도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체질 개선을 통해 변해야 한다.과거에는 보잘 것 없었지만 지금은 세계굴지의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TEVA사, 인도 Ranbaxy사, 미국 Watson사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특히 이스라엘 TEVA사는 기특허권에 대한 성공적 전략과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유,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또한 인도 Ranbaxy사는 개량신약 개발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원료 합성 등을 통해 급성장하였고 미국 Watson사는 M&A 및 사업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 같은 회사들의 성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국내제약기업의 세계화 전략, 특허권 확보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이 어우러질때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다.필자는 회사 직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면 흥하고 새로운 강점을 끊임없이 창출하면 번성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지금의 처한 약업계 현실을 잘 반영한 말이 아닐까 한다.제약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으로 공익성과 외부경제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제 상생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과 더불어 공동생산 및 공동연구개발 등 여러 강점들을 합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멀리보고 함께 가자.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여 서로 흠집 내지 말고,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현재 우리 모두 절실한 마음으로 공존, 공생의 길을 모색할 단계이다.앞으로 사회에 나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반을 마련하자. 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생명공학 관련학과 등 우수한 인재가 양성,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60년대 섬유공학, 70년대 화학공학, 80년대 전자공학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산업들을 통해 우리는 흥망성쇠를 알고 있다.21세기를 생명과학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약 산업 본연의 의무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멀리보고 함께 가자!우리는 미래에 대해 큰 포부를 갖고 꾸준히 R&D를 할 것이며, 멀리보고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2011-07-28 09:09:13데일리팜 -
복지부장관님,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최근 복지부의 정책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이다. 정부 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다.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정책이 그렇다. 유예기간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고시를 통해 48개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 전환을 확정했지만 22일까지 외품 신고를 받은 품목은 없다. 법적으로 이들은 ‘의약품’인 셈이다.당연히 복지부는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순서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일반약’딱지를 붙인 제품들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시 발효 이전에 의약외품 전환 신고를 유도하는 모습도 복지부 답지 못하다.오히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하도록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카스 광고를 언급한 사례는 너무 부적절하다.더 큰 관점에서 볼때 복지부의 밀어붙이기 식 약가인하 정책도 답답한 마음뿐이다.이미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을 통해 약가는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내놓은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밖에 없는 것이다.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시행 될 경우 업계는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투자 중단, 실적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제약 산업 존립이 위태할 것은 자명하다.복지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최근에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급하면 급할 수록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수 없다.복지부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시장 변화를 고려해 새 약가인하정책을 검토해달라는 업계의 주장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도 절차대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시행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2011-07-25 06:32:19가인호 -
너무 노골적인 재벌 대변지 중앙일보이달 중순부터 중앙일보가 연일 영리병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 무책임한 과장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7월 11일부터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라는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들 말에 대통령이 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붙이자 신이 난 듯 이참에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의 오랜 숙원을 이루고자 정부에 대해 노골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6월 복지부가 나름대로 국내외 상황이나 우리의 법체계 상 심야휴일 의약품구입불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냈지만 이러한 방안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그 맨 앞에 선 중앙일보는 6월 6일 사설 '감기약 편의점 판매, 다시 추진하라'를 통해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다수의 바람이 또다시 좌절됐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약사회를 위한 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중알일보는 “시민들은 십 수 년 전부터 가정상비약 정도는 편의점이나 수퍼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약품에 관한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리고 그에 따라 대통령의 버럭 한 마디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신이 난 중앙일보는 급히 본게임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분위기를 여론화하려고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준비 연일 보도하고 있다.그러나 너무 급하게 준비한 듯 중앙일보의 영리병원(주식회사병원, 또는 이른바 ‘투자개방병원’)의 기사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인다. 중앙일보의 일련의 기획기사는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무책임하게 근거도 없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우선 한국의 의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멈춰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의료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예를 든 인도와 태국의 의료관광은 인건비가 한국의 2%나 10%(태국) 수준으로 후진국형 산업에 기반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차이점을 놓치고 있다.중국의 영리병원은 중국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없는 상황에서 신흥 중산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궁여지책이다. 더욱이 중국정부조차 이러한 영리병원에 대해 이제는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 유럽의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중앙일보가 빼든 칼이 태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은 중앙일보의 궁여지책이 얼마나 옹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또한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그 이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의료산업도 투자와 경쟁으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득이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식코’를 통해 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되었다.영리병원 주장은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 부담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영리병원 허용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인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1인당 진료비가 24% 정도 높았고 간호직 등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윤추구 때문에 의료의 질도 비영리병원보다 낮다는 것이 연구결과다. 한국에서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 2009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다. 의료비폭등을 부채질 하는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중앙일보는 그만두어야 한다.지금 중앙일보는 삼성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도에서 삼성증권과 다이와 증권이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병원은 제도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망의 불투명 때문에 몇 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중앙일보가 이미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고 이미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난 경제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에 또 다시 특혜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삼성재벌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중앙일보가 삼성재벌의 요구를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민언련도 보고서를 통해 “지난 주 중앙일보의 영리병원 관련 보도는 양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어떤 매체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가장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영리병원 띄우기’ 행태로, 종편 진출을 위한 광고시장만 노린 보도로 보기는 석연치 않았다. ‘삼성을 위한 지면 사유화’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중앙일보의 도를 넘은 보도 행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어서 “중앙일보의 이번 보도에 청와대가 나서 적극 ‘화답’하면서 정부 여당이 다가오는 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법안들을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언론이 먼저 영리병원의 시급함을 띄우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8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과 수구보수신문, MB정권이 ‘환상의 콤비’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정부 규정이나 일정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여론 수렴과정도 서두르면서 초스피드로 진행되자 이에 고무된 중앙일보가 너무 급히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카드를 내민 것은 중앙일보의 패착일 뿐이다.게다가 얼마 전 서초구에서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전단지를 신문에 넣어 배포하려했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지국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지국차원에서의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의 주장은 신문으로 무차별 각색 보도하면서 약사회의 주장을 그것도 돈을 내고 전단지로 끼워 배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언론으로서 할 짓인가?이는 스스로 재벌의 대변지임을 자인하는 꼴일 뿐이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빼어든 의료영리화 민영화 카드는 반대진영의 결집만을 앞당기는 실책일 뿐이다.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려진 첫걸음이었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2011-07-25 06:19:25데일리팜 -
진 장관 한마디에 '멍드는 곳' 많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박카스 광고 문구를 교체하지 않으면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복지부에 불러 모아 슈퍼공급을 종용한 것도 모라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제약산업 주무 장관이 갖는 말의 무게를 감안할 때 동아제약은 '즉시 광고문구를 수정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의 자율성 보장' 여부를 떠나, 사회로부터 동아제약은 물론 약국과 약사를 유리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도 만만치 않다. '광고 문구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 이상의 파장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들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동아제약과 약사들이 연대를 했다거나, 회사가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거나 하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들 말이다.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아야 할 장관의 말 한마디가 갈등의 출발점이 돼서야 말이 되겠는가.복지부 장관의 주요 소임은 의사나 약사, 제약기업 등 소위 '범 보건의료자원'을 통합해 국민복지와 건강을 최선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진 장관의 '광고 문구 발언'은 사회 속에 의료공급자원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염려된다. 국민들에게 전문직능인들을 비합리적인 집단이기주의자들로만 각인시켜 놓으면 훗날 새로운 정책 추진 때 더 많은 저항감을 키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복지부는 박카스가 자기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상 시간이 흐르면 시장 논리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의약품 라벨이 버젓이 붙은 박카스를 고시 시행 첫날부터 슈퍼에 못내놔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슈퍼에 파는 문제나 광고문제는 기업에 맡기면 그뿐이다.무엇보다도 진 장관은 의약품이든 의약외품이든 안전한 사용에 관한 확실한 철학을 새겼으면 한다. 방송에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의약외품"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박카스는 어제까지 카페인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논쟁이 있어온 일반의약품이었다. 내용물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하룻새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2011-07-21 14:3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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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어디서 팔든 복지부 일 아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외품 관련 제약회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들이 약국 밖 다른 소매점에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견상 요청이었으나 간담회 참석자 대다수가 "부담스러웠다, 복지부의 의지가 대단했다"고 말한 점을 보면 사실상 독려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인다. 의약외품에 복지부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 지지 않을 수 없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이라고 찍힌 라벨'이 문제라면 오늘(20일) 고시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6개월간 '일반의약품'으로 찍힌 외품이 슈퍼에서 팔린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행정 당국이 사실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사안을 앞장서 눈감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이 벌써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될 지경이다.복지부의 생각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더 이상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표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는 과도한 발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완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사법에 근거해 실현된 의약품 표시기재도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통상 복지부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때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고시이전 생산된 일반의약품은 고시이후에도 유통재고가 소진되는 2011년 12월31일까지는 의약품으로 본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현행 약사법 대로 약국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 다만 고시이후 생산된 의약외품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해야 맞다.복지부의 이날 간담회가 문제가 되는 또다른 점은 시장자율성의 침해다. 다시말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 시장경쟁 요소가 없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시장형'이라는 말을 붙인 복지부가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슈퍼에다 팔라고 주문하는 것은 명백히 시장자율성의 침해이자 난센스다. 신종플루 대확산에 맞서 타미플루를 대량 공급하는 것과 박카스를 대한민국 모든 슈퍼에 공급하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 아닌가. 이번 휴가철에 상비약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정도 상비약은 모두 챙겨가거나 휴양지 인근 도시에 약국이 지천이기 때문이다.복지부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균형감각을 잃었는지 알길이 없으나, 국민이 안전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에도 '1년은 모니터링해봐야 한다'고 필요이상 느긋했던 복지부가 의약외품이나 일반약 슈퍼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복지부는 조속히 평상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2011-07-20 06:49: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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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싸움 멈출 재분류 해법 필요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한 논의가 중앙약심을 통해 본격화됐다.19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17품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이날 의-약계 양측은 각각 9명, 5명의 전문가를 내세워 각자 주장하는 재분류 정당성을 설파했다. 오후 4시에 시작한 회의는 9시가 다 돼서야 끝이났다.식약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의부터는 재분류 전환 품목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확실한데다 팽팽한 대립각을 펼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도출될 지 미지수다.게다가 표결로 결정짓는다 해도 의-약계 동수로 구성된 중앙약심에서 어느 한쪽에 과반표가 나올지도 확실치 않다. 과반표가 나온다한들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이를 해결하려면 과학적 검토로 재분류 근거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식약청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어차피 의료계는 더 많은 전문약을 원할테고, 약계는 일반약으로 가져오길 바란다.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지난한 싸움을 끝낼려면 식약청이 중심에서 과학적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결과 제시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재분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모색도 필요하다.시간끌다 모든게 수포로 돌아가 "내 할 일은 끝났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식약청이 지금보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2011-07-20 06:40:05이탁순 -
"못살겠다" 울분 토하는 젊은 의사들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찮다. 그동안 의료 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지난 13일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이 왔다. 공보의, 전공의 등 10명 안팎의 젊은 의사가 다음날 의협 경만호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그동안 막아냈던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를 현 집행부에서 막아내지 못하면서 참고, 참던 젊은 의사들의 분노가 터졌다.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젊은 의사들의 의협 방문을 '어린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대든다', '예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하지만 146명의 공보의, 전공의 등 평균 연령 32세의 서명을 품에 안고 의협을 들어서던 이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보였다.평일 이른 아침부터 잡힌 면담 때문에 몇몇 공보의는 휴가까지 냈다.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하지만 면담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회관 밖으로 모습을 보였다.기자들을 찾던 경북 김천시에서 근무중인 김용채 공보의는 "146명의 젊은 의사들이 현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을 읽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한참 성명서를 낭독하다 말고 김 공보의는 울먹였다. 울먹인 부분은 지난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경 회장의 '오마바' 발언이었다."오바마.."를 얘기하는 순간 김 공보의는 울컥했다. 그리곤 말을 잇지 못했다. 의협 대표의 실수가 갓 졸업한 의사들의 의욕과 희망을 꺾은 것이었다.리베이트 쌍벌제로 바닥까지 추락한 의사들의 이미지가 '오바마'로 인해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이 같은 이미지 실추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하는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라는 나쁜 여론을 만들었다.결국 이번 젊은 의사들의 '반발' 또한 "선배들은 받았던 리베이트를 후배들은 못받아서 그러느냐"는 비아냥의 목소리로 변질되는 상황이다."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전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울분을 토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을까.선배로서 예의와 절차를 운운하기 전, 후배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2011-07-18 06:40:10이혜경 -
국민위한 정책인가, 편의점 위한 건가보건복지부가 15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말께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중앙약사심위원회에 제출했던 검토 방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또 공청회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같은 복지부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핵심 내용을 보자면,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화이투벤 등 감기약, 베아제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류다. 데일리팜이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비처방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와 처방건수별 약국 분포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생산금액(2009년 기준)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판매 당사자와 판매 장소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공급 규모 파악과 위해의약품 회수 등 관리 능력을 감안해 바코드로 유통 관리가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에 들어맞는 장소는 24시간 편의점이 우선 떠오른다.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당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주말 오후나, 공휴일, 그리고 심야시간 대에 상비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는데서 비롯됐다. '배 아프고 머리 아플 때 간단한 소화제나 진통제 한 알도 사먹을 수 없느냐'는 것이 슈퍼 판매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을 시범실시한 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심야에 사간 의약품은 숙취제거제 등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것들이었으며 그것도 미미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부는 의약품안전성이라는 가치를 내던지고 통큰 선물을 편의점에 안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박카스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도 마찬가지 성격이다.이쯤되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을 위해 국민불편이 앞세워진 건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편의점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낸다해도 광범한 의약품 오남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처방전 30건도 받지 못하는 약국들의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아 국민들 가까이서 적지않은 역할을 해온 동네약국들의 몰락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약을 진열, 판매하는 것을 빼고 편의점이 동네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필경 또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한약파동을 어정쩡하게 수습하려다 정체성이 모호한 한약사제도를 도입, 시행해 결국 한약사들을 통곡하게 만든 것처럼 이번엔 동네약국을 통곡하게 만들 참인가.지금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이 독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각을 실현하는데 충실할 뿐, 의약품 안전성 위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한으로 해결하는데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약국외 판매 문제를 의약품 안전성을 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게 바로 안전 당국으로서 책임있는 태도일 것이다.2011-07-15 19:23:1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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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와 불편한 진실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이하 저가구매)를 놓고 정책실패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이면의 불편한 진실 하나가 감지된다.일단 저가구매는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제한적이나마 주사제 등 일부 품목 약가인하율이 상상 그 이상이다.입찰 주력 도매업체 관계자가 저가구매에 따른 첫 약가인하 대상 중 주사제 약가인하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이제 주사제 생산을 못하겠다'는 모 제약사 관계자 말처럼 저가구매에 따른 피해는 메가톤급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조조정' 현실화도 거론된다. 바로 구조조정 현실화가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는 원내서만 소화되는 주사제를 제외하면 오랄제제(경구용) 인하율은 얼마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어 감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저가구매에 따른 원내품목들이 약가인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원외처방 품목들의 가격 통제를 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물론 이는 영세업체들보다 대형제약사에 보다 적절한 시나리오다. 대형제약사는 흔히 말하는 20~30%대에 해당하는 원내시장 보다 70~80%대에 달하는 원외시장을 겨냥, 기존 품목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대형 제약사와 달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사제를 생산할 중소형 업체는 적다. 이는 곧 중소업체들이 설 수 있는 땅이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제약업계가 숨겨진 또다른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 지켜볼 대목이다.2011-07-15 06:40:0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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