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2일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세제지원, 글로벌 펀드조성을 통한 자금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중심산업으로서의 체질개선과 구조선진화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표면적으로는 건보재정적자폭 감소를 통해 단기 재정건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중심형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정부가 많은고민을 한 것 같고 그 취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연간 2조1000억원규모의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 연간 총 영업이익(2009년 기준 1조원 규모)을 이미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어 실현 불가능한 액수로서 이쯤되면 자본주의 경제원리상 시장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비극적인 파국상황도 예상된다. "이익없는 기업은 사회 악이다"라고 누군가 이야기 한 것처럼 기업은 이익실현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 유지하며,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재투자 실현을 통해 국가경제운영 및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불가피 사회경제적으로 민폐를 끼칠 수 밖에 없게 된다.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약가인하를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등 세제혜택과 펀드조성을 통한 자금지원과 금융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중심형으로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전략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이벤트성 대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조1000억원 규모의 약가절감액은 현재 진행형 순수 현금액이지만, 단기적 약가우대책과 세제 및 자금, 금융 지원은 두고봐야하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미래진행형 무기한 약속어음이라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1년간 한시적인 단기 약가우대는 가격인상이 전제되지 않고 현행약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현실성이 없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 또는 세제지원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시드머니(Seed Money)이상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연구개발중심형 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은 무의미 하게 다가온다.세제지원은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 제약산업에만 한하여 우대적용하기에는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고, 전체산업과의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 역시 현실감이 떨어지며 설사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해도 피부로 와 닿기에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예로 세제지원 규모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약산업을 통틀어 연평균 70억원 규모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금융지원의 경우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 신약개발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혜기업 규모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운용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금융특성상 기피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모 정부부처가 설립 운영하면서 지난 2년간 단 한건도 투자해 보지 못하고 중단된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실폐사례도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조성을 통해 연구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도 그리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현재 기업을 포함한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중인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0년 기준 연간 1000억원 규모로서 이중 제약산업계의 연구개발사업에 대정부의 직접지원액은 절반을 밑돌고 있어 제약산업 전체 연구개발투자비(약 8500억원)의 5%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 이를 반증한다.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배경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약가 로 인해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기술투자보다는 판매경쟁에 치중하는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약개발 실적도 저조하고 보험청구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지적은 국내 제약산업 자체의 문제보다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더 큼을 간과한 것 같다. 영세업체는 국내 제약산업만이 아닌 어느 국가, 어느 산업에서도 흔히 존재하는 상황이며, 시장경제체제에서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고 가격 경쟁유발을 통한 가격안정화에도 일조하고 있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일반적 현상이다. 오히려 처방약가가 시장경쟁원리로 결정되지 않는 국내의 약가결정 시스템이 판매경쟁을 과열시켜온 것이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계는 매출액 대비의 10%가량의 영업이익 가운데 이미 평균 6%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주요 연구개발중심기업들은 순이익의 70%가량을 투자하고 있어 기술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무의미함을 반증하고 있다.국내 제약산업계는 1986년부터 본격 신약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17개의 자체개발신약개발에 성공하고 60여건의 첨단기술을 해외 20여개국에 수출함으로써 전체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2배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신약개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또한 명분이 없다고 본다. 국산신약에 대한 보험청구액이 저조한 것 또한 기업만의 책임이 아닌 처방관행도 한몫을 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다가온다.제약산업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약가인하 정책이 한편에서 추진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이 논의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 문제인 연구개발 생산성 강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현재 전세계 제약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각국 정부는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약가 통제와 병행하여 생산성위기에 직면해 있는 제약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온갖 노력에 여념이 없다.난치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인구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치료수단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환자와 보험당국이 약물의 경제성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허가당국의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는 등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가파른 변화는 제약산업이 새롭게 변모되고 있는 시장환경과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전세계적으로 제약산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생산성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글로벌 의약품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블록버스터 의약품 상당수가 특허만료로 시장독점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캐시카우가 약화될 예정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거대기업간 인수합병도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생산성 약화만 초래된 바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장독점력을 보유할 수 있는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허가당국의 안전성규제강화로 연구개발 투자대비 생산성은 점차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혁신생산성저하는 신규 타겟을 기반으로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개발보다 기존 타겟을 기반으로하는 Best-in-class 약물에 대한 경쟁심화로 이어지면서 시장독점기간 축소로 인한 생산성약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한편에서는 혁신생산성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제네릭시장 진출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고, 제네릭으로 자본을 축적한 기업들은 오히려 신약개발로 방향전환하고 있다. 제약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하던 이웃 중국도 그동안 막대한 신약개발투자와 국가인프라구축,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제는 제약선진국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고 수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다투고 있다.국내 제약산업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하에 제한된 자원과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신약개발 성공스토리와 막대한 규모의 기술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발성공한 신약을 해외 거대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대다수 성과가 내수시장에 머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미 국내 제약기업들의 자체개발 의약품 8종이 미국, 유럽시장에서 시판중에 있으며, 11개 신약후보물질이 미국과 유럽허가 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하고 임상시험 진행중에 있어 해외시장 진출 이 가시화 되고 있어 조만간 글로벌 시장 진출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적지 않은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이에 따라 보유자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제약산업이 영세성을 극복함으로써 규모 있는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와 제약산업계는 독창적이고 차별성을 갖춘 의약품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글로벌 지향형 한국형 신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전략수립과 저비용 고효율의 연구개발 접근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이 같은 시점에서 약가 대폭인하 정책과 단편적인 글로벌화 대책은 교전중에 있는 우리측 아군의 군수품지원을 대폭축소하고 승리를 바라는 것과 매 한가지로 들린다.2009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미래학회에서는 향후 50년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바이오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바이오기술 시장의 80%가 제약산업임을 고려할 때 향후 50년동안 경제활동을 주도 할 수 있는 제약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약가인하로 산업기반이 붕괴된다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향후 50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제약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리베이트 등 일부 불미스런 사안에 연연하지 않고 제약산업이 빨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게 지원사격을 해야 할 때다.

식약청이 올 연말까지 기허가품목 3만9254품목에 대한 재분류를 완료하기로 했다.의협과 약사회가 서로 앞다퉈 재분류를 신청한 마당에 이번 기회에 죄다 털고 가자는 의미로 풀이된다.실제로 재분류가 필요한 품목은 의협과 약사회가 각각 신청한 517품목, 479품목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는 주사제 등 재분류가 필요치 않은 품목이라는 이야기다.전면 재분류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0년 동안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젠 할 때가 됐다는 분위기다. 10년 정도면 약의 효과나 부작용 점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식약청이 5개월 내 결판을 내겠다며 무리하게 가속페달을 밟는 점은 우려스럽다.심사 가동인원을 최대한 모아 어찌 해보겠다는 심산인데, 급하면 탈나기 마련이다.의약품 심사는 알다시피 빨리 끝내기보다는 늦더라도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소비자 접근성을 위한답시고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다가 부작용때문에 사고라도 난다면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렇기에 가장 보수적이고 냉철한 심사가 필요하다.일각에서는 연내 전면 재분류를 두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사전정지 또는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광고 늘리기 작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일반약 슈퍼판매나 전면 재분류가 비정상적인 속도를 내기에 나오는 주장이다.솔직히 이러한 배후가 없다면 서두를 이유도 없다.지난번 식약청 분류추진TF팀에 들려 칠판에 적혀있던 심사 할당량과 시간 내 목표량을 보는 순간 분명 국민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약사회는 이를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받았다. 의약품은 오남용 해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해야만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와서 다시 "약 좋다고 남용말고 약 모르고 오용말자"라는 해묵은 구호를 외쳐야 한단 말인가?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응급 입원 환자의 8%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입원하며, 입원 환자의 7%는 입원 중 먹은 처방약에 의해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며, 입원환자 1000명 중 3명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1998년의 추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입원 환자 중 약물 부작용에 의해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매년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미국에서 가장 큰 약 문제는 슈퍼 판매 의약품이다. 매년 거의 20만 명이 수퍼 판매약을 잘못 복용해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 TV 토크쇼에 출연한 미국 의사들이 한 말이다. 의정부에서 개업한 함약사라는 분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실린 내용이라고 한국일보 6월 28일자에 실렸다. 약사가 외국 사례 들어 '반격'이라는 제목으로.미국 의사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협회가 수퍼 판매를 앞장 서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라면 모를까 의사가 수퍼 판매에 앞장 서는 것은 적어도 내 상식에는 반(反) 하는 일이다.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국민의 건강이 엄청난 위협 하에 놓이게 되는데도 진정 '불편 해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수퍼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약을 사기가 그렇게 불편한가?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독도는 우리 땅이다. 말할 필요도 없는 진실이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할 때 우리 국민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해서 우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제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다. 의약품의 수퍼 판매도 꼭 독도 같은 모양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러 번 떠들다 보니 이제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생긴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다. 일본처럼 아무 말이나 반복해서 주장하면 나중에는 나름대로 논리(?)도 개발되고 설득력 (?)도 생기는 모양이다. 독도만큼이나 짜증나는 일이다.돌아보면 세상에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곤 왔다. 약계만 해도 그렇다. 한약분쟁시 여론인지 정치인지 모르는 무언가의 산물로 '한약사'라는 직종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한약사 제도는 옳은 해결책이 아니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대세를 따라 약대 6년제를 추진할 때에도 정부는 소위 통6년제를 주장하는 약학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2+4년제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몇 년 전 약대협의회는 6년제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60~80명의 정원이 필요하니 기존 약대의 정원을 늘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건의와는 정반대로 정원 20~25명의 초미니 약대를 15개나 신설해 버렸다. "자식이 떡을 달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성경 말씀이 무색해 보인다. 또 최근 제약업계는 유례없이 가혹한 약가 인하 정책에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고 울고 있다.세상이 꼭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왜 약계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원인은 외부와 함께 약계 내부에도 있을 것이다. 외부의 원인은 아무래도 거대한 파워 게임에 있는 것 같다.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여론이 되는 세상에서는 약자는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약계 내부의 원인은 다시 본질(本質)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질에는 약사의 직무 수행, 약학 교육, 우수한 신약개발 같은 내용 들이 해당될 것이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사의 본질이라는 내공(內攻)부터 충실히 다져야 함은 공자님 말씀처럼 지당한 말씀이라 하겠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는 '개인맞춤약제학 (Individualized Pharmaceutics)'의 실현이 21세기 약학 본질의 충실화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 본질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내부에 있는 부수적인, 그러나 매우 중요한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여기서 잠깐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細胞)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세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우선 핵(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생명에 관한 DNA 정보 등이 핵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이 핵심적(核心的)인 것은 틀림없지만 핵만 있다고 세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포질(細胞質)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 (細胞膜)이 있어야 한다. 세포질의 존재 이유는 핵의 1차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아마도 사회약학 (사회약학)이 약학에 있어서 세포질에 해당되는 학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그 다음 세포막의 일차 존재 이유는 핵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세포막은 울타리 역할 뿐만 아니라 세포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소통자 (疏通者)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부와의 소통이 없이는 울타리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약사의 직능(職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나 성실한 복무 같은, 말하자면 세포핵같은 본질적 (本質的)인 장치 이외에도, 핵의 생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세포질이나 세포막 같은 부수적인 장치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약계는 이를 몰랐거나 경황이 없어 이를 경시해 온 것이다.이제라도 약계에 세포막을 만들어야겠다. 약이라는 본질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울타리로서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疏通)을 위한 소통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세포막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가? 다시 세포로 돌아가 보자. 세포막은 기본적으로는 지질(脂質)이지만, 막 중에는 수송체(輸送體)와 수용체(受容體)라고 하는 다양한 단백질이 박혀 있다. 지질은 외부로부터 세포질 및 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단백질은 외부 세계와의 정보 소통을 담당한다. 요컨대 약계도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막으로 약이라는 본질을 둘러싸자는 이야기이다.약계도 이제 세계 최고의 연구 능력(서울약대), 신약개발, 임상약학 같은 본질적인 문제만으로 사회의 공감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만 잘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같은 생각은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대하기로 하자. 우선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계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그들의 비판도 겸허히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세포핵 같은 벌거숭이로만 존재하는 약계의 주변에 세포막 같은 장치를 설치하야 하고, 그 막에 뛰어난 소통의 기능을 갖는 단백질 분자 같은 소통자를 심어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려면 예컨대 약대에 법을 전공한 약사법규학 (藥事法規學) 교수와 경제를 전공한 약물경제학 교수를 채용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연구해 보면 약사회나 제약협회에도 비슷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약계(藥界)의 앞날에는 의약품의 슈퍼 판매 시도에 이어 의약품의 재분류, 그리고 '임의분업' 추진을 위한 병원협회의 서명운동 같은 파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때마다 울보처럼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서명 운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울보는 국민들도 지겨워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내막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선입관에 근거하여 어느 한편을 정죄(定罪)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남의 밥그릇은 자기의 반찬그릇만큼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통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다.지금 약계(藥界)에는 매스컴이나 정관계 그리고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다양하고 막강한 언로(言路)를 갖고 있는 의계(醫界)와 비교하면 대포 앞에 고무총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약계의 최후 보루(堡壘) 역시 여론일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지금이라도 쌍방향 소통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단백질'같은 소통자 (疏通者)가 박혀 있는 세포막을 설치하자. 세포질도 채워 넣자.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길은 소통 (疏通) 외에 달리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을 막기위해 약사회가 꺼내든 카드는 '100만인 서명'이였다.집행부 조차 성공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111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 약사회는 국민 여론이라는 큰 힘을 얻는데 성공했다.결코 적지 않은 111만명이라는 숫자에는 일선 약국들의 힘이 컸다. 너나할것 없이 서명운동에 뛰어든 약사들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상을 혼자 감당해 냈다.이과정에서 약사회는 물론 일선약국들이 느낀 감정 중 하나는 바로 '관심도 차이'였다. 단순히 서명운동을 몇매 완료했는가의 척도가 아닌 자정의 노력 여부였다.실제로 약국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당번약국, 5부제 참여, 카운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며 주위 약국들을 독려하고 나섰다.진수희 장관의 '복약지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스티커가 제작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자는 움직임도 계속됐다.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이한 결과로 111만명의 여론을 얻은 초석이자 일선 약국들의 노력이였다.하지만 서명운동 기간 확연이 차이난 약국간의 '온도차이'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을 장담 못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서명운동 참여율이 100% 또는 그렇지 못한 약국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이 있는 등 온도차이가 확연하다는 이유 때문이다.실제로 서명운동 시기에 기자가 방문한 경기도의 B약국의 경우 카운터는 "약사님이 안계시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00만인 반대 서명을 설명했다. 다른 손님에게도 마찬가지였다.반면 다른 약국은 카운터의 친절한(?) 복약지도와 더불어 일반약 판매를 거듭하는 등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일부 약국들의 문제겠지만 자칫 역공을 당할 여지를 충분히 남겨주는 셈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 약사회 임원은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안에서 공감하는게 먼저"라며 "살아도 같이 살자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서명운동을 관심갖고 참여한 약국이 있는가하면 남의 일이라는 식의 약국들도 많다"며 "자정의 노력은 뒷전이고 여전히 매출올리기에만 급급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국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공공연히 퍼진 문제만큼 쉽게 해결책이 없다는 해석과 이미 약국 내 뿌리깊게 박힌 전통(?)들이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일부 지역 약사들의 외침처럼 게임은 이제 시작됐다.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약사법 개정 저지를 막겠다는 약사회의 계획은 설득력 있는 논리다.다만 그 힘의 원친인 100만명 서명의 참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은 모 일간지 처럼 무지하지 않다. 앞으로의 사회를 내다볼줄 알았기에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필히 그 안에는 국민 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와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사료된다.공든탑이 한번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부의 단속이 필요하듯 약사회도 국회와 정부의 압박 이전에 약사사회 내부에 고질적인 병폐를 하루빨리 해결할 시점이 다가왔다.

보건복지부(이하 "당국"이라 함)가 2011년 8월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바른정책 재판소(가칭)'에 소장(訴狀)을 제출합니다.소 청구취지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소 청구원인은, 금번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약제비 고비율의 원인들이 무엇이고 그 원인들의 약제비 고비율 기여 비중(중요도)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현 약가 수준이 과연 높은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검토나 분석 그리고 진단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상적인 자의적 판단만으로 잘 못 내려진 처방이며, 2012년 3월 이후 '건보약가를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무조건 일괄 소급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의약품산업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그 결과 값 비산 외국 의약품의 국내시장 지배로 결국 국민의 약제비 부담만 오히려 높아지는 역작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를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방안'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당국은 이 정책 추진의 이유와 당위성이 될 첫 번째 핵심 문제로 '낭비가 심한 과다한 약품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당국이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의도는 분명 '과다한 약품비는 약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약가를 내려야 한다'라는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들을 들여다보면 '약가 일괄인하 정책'추진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약가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빙하려는 듯 내놓은 '낭비가 심한 과다한 약품비'세부 항목을 보면 그 중에서 '외국에 비해 높은 약품비'와 '약의 과다 사용과 고가 위주 처방' 자료는 '약가수준이 높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거나 전혀 무관한 자료입니다. 다만 '높은 약가로 가격 거품 존재' 자료는 검증해 볼 필요와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약가 거품존재 증빙 근거로, 권순만씨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환율지수 기준에 의한 현 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으나,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볼 때 분명 국내 약가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 측은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매력지수 국가 간 비교자료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을 당사자인 제약업계 측의 검증이 사전에 꼭 필요합니다.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구매력지수 자체의 특성과 함정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금번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 추진의 필연성을 뒷받침할 유일한 핵심자료가 되고 있는 권순만씨의 구매력 지수 비교자료에 대해 신뢰성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그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구매력지수는 연구자의 구매력 평가 대상상품 선정의 상이(相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내에서라도 지역과 시점 및 조사자 등에 의해 지수 산정에 사용될 구매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오직 어느 한 연구자의 구매력지수 자료에 매달려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약가에 거품이 껴 있다고 단정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약품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결딴낼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잘 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문제로, 당국은 '후진적인 제약산업'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세한 규모의 제약기업 난립' 및 '기술개발보다 판매 영업에 치중하는 후진적 경영구조' 문제 예시는 약가수준이 외국 보다 높아 국내 약제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기 제시된 문제점의 원인이 약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신뢰성 있는 제 3자의 객관적 상관관계 분석 자료 등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업계를 잘 모르고 있는 당국의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자료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세 번째 문제로, 당국은 '높은 약품비와 후진적 제약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물론 약가수준이 외국 보다 높아 국내 약제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또한 상기 두 번째 문제 자료처럼 객관성이 결여된 아전인수식의 자의적인 해석 자료이기 때문입니다.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국이 정책추진의 당위성으로 내 세우고 있는 문제 가지고는 '국내 약가수준이 외국보다 높아 외국에 비해 약제비 비율이 높다'라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국가 간 구매력지수 비교 자료는 정책추진 반대자 또는 객관적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문제 자료는 간접증거 자료도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타당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나쁜 정책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제약업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상장 제약사의 영업실적 분석 결과(일간보사 6194호, 2011.8.18)를 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2010.10.1.부터 시행)가 추진될 때부터 우려했고 예상됐던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성장률은 예년에 비해 4분의1 토막 났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성장률도 공히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영향력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종국으로 갈수록 제약업계가 야위어 비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그 의도를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방안에서 밝혔듯이 '제약업계의 옥석(玉石)이 가려져' 겨우 몇몇만 살아남을 것이 분명합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하나만으로도 약업계가 이렇게 극심한 영향을 받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초대형 태풍이 될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억지로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라 판단됩니다.설령 당국 뜻대로 제약사의 옥석이 가려져 몇몇이 살아남는다 해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다 설상가상 '약가 일괄인하'까지 얻어맞아 극심한 그로기(Groggy)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제약회사들에게 연구개발 자금을 빌려주고 세제지원을 해 준다고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 되겠습니까?정작 제약산업 선진화의 주체인 현장의 목소리 즉 제약회사들의 읍소와 건의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위에 앉아 군림만하고 있는 정책추진자들의 입맛대로 후진적 제약산업이 선진적 제약산업으로 탈바꿈되겠습니까? 먹고살기도 급급할 텐데 말입니다. 당국이 지금 먹고살기 급급한 상태로 제약업계를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따라서 현재 당국이 권도로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문제의 핵심인 국내 약가수준의 높낮이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제약업계와 신뢰성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검증결과 과연 약가수준이 높다하면 국민을 위해 건보 약가를 높은 수준만큼 인하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낮으면 약제비 고지출이 약가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방안은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폭탄을 안게 됐다.정부는 그 동안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번 정책은 제약업계에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감원은 물론 제약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속출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제약업 포기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제약업계가 취하는 행동은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다.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행동과 너무 비교된다.약사회는 2만 약사들을 동원해 100만명이 넘는 국민 서명을 이끌어 낸데다, 힘을 집결시켜 시위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제약업계는 협회에 모여 피켓 시위를 하고, 복지부에 점잖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피켓 시위에 모인 CEO들도 예상했던 수보다는 훨씬 적었다.참석했던 한 CEO는 "상당한 인원이 모일줄 알았는데 참석 인원이 적어 놀랐다"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런 광경이 연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제약업계 종사자는 무려 8만명이나 된다. 8만명이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몇 배로 늘어난다.수 십 만명의 밥줄이 걸린 일에 제약업계는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군가는 사태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외양간을 먼저 고쳐 소를 지켜야 할 때다.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 장관? TV 광고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장관?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향해 던질 정치공세의 일단이다.내용을 들여다보면 허튼소리도 아니다.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의약사가 모두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진 장관이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고 질책할 예정이다.실제 약사들은 슈퍼판매 논란으로, 의사들은 선택의원제에 반발해 이례적으로 복지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장관 퇴진 구호를 내걸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의 반발 또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사실이다.박은수 의원은 진 장관 재임기간 지출된 광고홍보비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전재희 직전 장관 때와 비교해 대략 20배 가량 TV 등 미디어 노출이 늘었다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주장.그는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광고출연이 잦은 왠만한 연예인만큼 나온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는 정치인인 진 장관이 '젯밥'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관적인 분석이다.오는 29일이면 진 장관 취임 1년을 맞는다. 미디어 노출보다는 소통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정치공세는 받지 않았을 텐데, 자승자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