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나라 일본은 1년에 수 천 번의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다. 얼마 전 큰 지진이 일어나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일본은 별다른 피해없이 대다수 지진을 견뎌냈다.일본이 이처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많은 지진을 겪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 제약산업도 대형 지진을 만난 것과 같다.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제약업종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정책이 해마다 급변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얘기다.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함께 보상책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한미FTA 시행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하면 일정 기간의 독점 기간을 얻게 된다.하지만 정부는 제네릭 시판방지조치가 3년 유예됐다는 이유로 국내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데도 느긋한 모습이다.의약품을 출시하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을 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합당한 보상책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통합 10여년이 지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2009년 6월 경만호 의협 회장 외 6명의 의협 임원들이 제기한 직장-지역 가입자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내달 중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이번 소송은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돼 직장가입자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부과체계가 직장-지역 간 평등하지 못해 직장 가입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개선이 요원하기 때문에 통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애초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합은 '능력에 따른 부과,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탄생했다.형편이 비교적 나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각기 건강수준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의료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노리는 사회보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인(의협) 측은 이 같은 사회보험 성격을 달리 바라보고 있다. 청구인 측은 부과체계를 상대적 고소득층인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금전적 형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금전적 부과체계 형평은 현재 국민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지나지 않은 논리다.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제한적 의료보장은 사회 연대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 공보험의 가치와 색을 달리 함에도 이 같은 시대착오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전면 의료급여화 또한 빈번한 자격변동이 이뤄지는 현실과 사회 연대성 측면에서도 매우 동떨어져 있다.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1998년 제기됐던 첫번째 헌법소원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다.의료의 발전과 노인인구 증가, 소득과 생활의 질적 수준이 다른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 수백개 산재돼 있던 조합 논리에서 전혀 개선된 바 없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의사출신인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청구인 측을 향해 "과연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개탄한 대목이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적 이념과 연대성, 소득재분배 의미를 분명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존재가치에 직능 이기주의의 공격을 또 다시 허용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의 취임이후 한 달여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누구는 충격 속에서, 또한 누구는 환호하며 기쁘게 지켜보고 있다.박시장의 충격은 한나라당이 집권 4년 동안 고수해온 노동정책과 복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정규직 전환 및 복지확대 쪽으로 급선회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또한 박시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의 소속원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싸이버 테러까지 자행한 사실에서 그 패닉의 강도를 짐작케 한다. 박시장의 이런 강한 영향은 그가 변화하는 시대정신의 선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원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시대적 인물로서의 박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글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보건복지 및 의약계의 시각에 초점에 맞추어 작성된 글이다.개인의 불건강과 고통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박시장의 취임 다음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일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사체로 발견된 노숙인의 빈소를 방문하고 조의를 표한 파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망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살피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의 이 방문은 시정과 보건 복지 체계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서울시로 대표되는 공공 시스템은 한 개인이 불행과 가난, 고통, 불건강과 죽음에 대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사회적 기여가 적고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귀찮은 대상으로만 취급되던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그로부터 확연한 방향의 전환을, 공공복지와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하여는 분명한 새로운 좌표의 제시이다.연역법이 아닌 귀납법으로서의 박원순 박시장의 캐릭터를 상징하는 두 번째 사건은 온라인 취임식과 시장방의 공개였다. 그는 큰 비용이 드는 야외 취임식대신 온라인 취임식을 치르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스스로 시정방침과 인사말을 시민에게 직접 전하는 파격적 장면을 연출하였다.그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쪽지로 전달한 수많은 민원이나 당부의 말씀을 시장실 벽면에 가득히 붙여놓고 이걸 시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 쪽지들은 박원순의 스타일의 싱징이며 원칙을 암시한다. 수많은 시민이 전달한 쪽지는 그에게 있어 시정 운영의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 박시장의 이러한 근거주의는 참여연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그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대에 가급적 넓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캐비넷을 빼곡이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하였다. 그는 그 곳에 우리나라의 공직자나 국회의원, 재판관의 언행을 모두 관찰하고 기록하여 시민운동이 이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 즉 선거나 공직 취임시에 근거자료로 삼기를 원하였다.그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입장을 미리 정해놓고 입장에 맞는 정책만을 고집스럽게 강조하는 기성정치 뿐 아니라 운동진영의 관행마저 바꾸는 참신한 것이었고 참여연대가 수많은 개성강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한 비결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박시장이 내가 귀가 크니 시민 말씀을 잘 듣고 잘하겠다는 말을 한 의미도 같은 맥락이다.따라서 박원순 시대의 소통법은 절차와 계통을 따지지 않는 활발한 소통, 사실을 제시하고 근거주의에 입각하는 소통이다. 이론 중심의 연역법이 아니라 사실 중심의 귀납법인 것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은 근거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기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형식적 소통체계로서 실질적 소통을 차단하는 장치들은 그의 시대정신이라면 변화가 필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산업사회와 시민사회의 화해를 위한 박원순박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가장 심한 공격을 당한 부분이 아름다운 재단 등을 통하여 대기업의 기부를 유치한 사실일 것이다. 그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지만 그가 사회적 기득권층에 대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권장한 사실은 사실 가장 박시장의 캐릭터를 잘 대변하는 부분이다. 박시장이 참여연대 활동을 이끌기 전까지 시민사회와 산업사회는 다분히 적대적이었고 화해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누적하고 있었다.하지만 참여연대의 창립시부터 변호사나 교수 등 시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들을 운동권 사람들과 나란히 시민운동에 참여시켰고 이들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지식을 사회의 좋은 변화를 이끄는데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그의 이러한 태도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부분에까지 이어졌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소개하고 중요성을 처음 일깨운 것이 그였다. 그에게 있어 산업사회는 적대적 대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통하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였다.효율성과 박원순박시장은 어찌보면 프로테스탄트의 미덕을 매우 풍부히 갖춘 캐릭터이다. 참여연대라는 작지 않은 조직을 회원의 회비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순수 기여(참여연대는 대기업의 후원은 배제하였다.)만으로 유지하면서도 최단시기에 기존 단체를 제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시킨 사실은 근면과 실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의 살림꾼으로서의 덕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그의 이러한 운영덕분에 참여연대는 의원 낙선 운동, 소액주주운동, 부패 방지 운동을 통하여 사회의 성숙과 청렴화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워크홀릭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호한 경영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박시장이 이끄는 시대정신에서 보건의료의 중심적 운영원리로서 효율성의 논리역시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회복과 박원순 박시장 아이콘이 시대정신의 상징이 된 것은 시장지상주의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있다. 경제 운용의 한계가 명백해졌던 시장일변도의 정책노선이 글로벌 지배이데올로기로 된 것은 상대적 시장주의라 볼 수 있는 미영 체계가 국가, 복지가 강한 유럽지역에 비하여 우월한 경제였다고 평가되면서 부터이다.하지만 두 번의 경제위기를 지나고 난 지금 미국의 우의는 엉터리 파생상품에 의거한 가짜 우위였고 유럽의 열위는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화폐체계의 문제였음이 명백해졌다.따라서 지금은 잘못된 시장주의로 경도되어 방기해온 사회통합의 측면을 회복하고 치유해야하는 시대적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서 박 시장의 시대성이 부각된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