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인생항로에서 직업선택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소득, 경험,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만 개의 직업이 있지만,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 학교진로교육현황조사'에 따르면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17.8%), 교사(16.9%), 의사(6.8%), 간호사(4.8%)입니다. 고1 학생들의 선호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가 1순위 공무원이 2순위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겠다는 소망으로 온갖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 중 실제로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명 중 하나도 안 될 겁니다.해마다 공무원, 교사 임용고시에 지원자가 몰려들어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나 됩니다. 합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낙방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2~3년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대기업 취업을 노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또 1~2년이 흘러갑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 하면서도 중소기업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비관적 전망이라고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제 주변에도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처음에 진로선택을 잘 못해 일이 꼬여버린 경우입니다. 안정된 직업을 갖겠다는 소망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인생의 불안정성을 키운 결과가 되어버린 꼴입니다. 영어 수학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로지도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고, 부모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라고 말하지만 생각하거나 경험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잠도 못자고 하루 종일 입시준비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라는 말인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해 대학에 갔는데, 실제 공부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고민하는 대학생들도 참 많은 것을 보면 진로선택은 정말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진로 선택을 잘 하려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들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자녀와 함께 다양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찾을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15세 고등학생이라면 70년 이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일어난 세상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저런 예측을 해봐야 다 허사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안정된 직장이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겠다고 스펙 쌓기에 열중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열심히 찾는 자질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팀워크를 잘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을 찾습니다.결국 안정된 직장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열정을 바쳐 일하고 직장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신뢰, 열정, 긍정, 팀워크 능력과 같은 덕목은 세상살이의 성공과 행복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체력입니다. 기초체력이 좋은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듯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이런 기초체력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묘목을 거목으로 키워내는 마음으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자녀를 지켜보면서 자녀들 스스로 '기초체력'을 키워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들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찾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도매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다.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소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황치엽 후보, 현직 회장 프리미엄을 가진 이한우 후보, 서울시도매협회 동부분회를 시작으로 6년간 서울도협 회장까지 다양한 회무 경력의 한상회 후보(기호 순).이 처럼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세 명의 후보자를 놓고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하지만 개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친분관계, 인지도 등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전히 어느 누가 앞선다는 평가는 어렵기만 하다. 말 그대로 용호상박이다.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사항도 마찬가지다. 우위를 가리기에는 여전히 무언가 한방이 부족한 면이 많다.그렇다고 세 명의 후보자들에게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선거 이슈가 도매창고 면적 규제 부활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문제다.따라서 후보자나 도매업계에 있어 오는 2월 2일 치러지는 정책토론회가 중요해 졌다.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대 격전지인 서울지역을 비롯 부동층이 가장 많은 원료시약지부에 표를 호소할 수있는 좋은 기회다.또 일괄 약가인하 등에 따른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있는 기회의 장인 만큼, 도매업계 역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이슈가 있는 33대 도매협회장 선거.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어느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해들어 제약업계에 우울한 소식이 가득하다. 특히 영업사원 자살 소식은 가뜩이나 무거워진 업계에 한숨을 더하고 있다.최근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방송을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고인 자취방에는 회사로 반품하지 못한 약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장면도 방송됐다.실적 압박 여파로 약국에서 받은 약을 본인이 떠안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무리한 실적 압박이 영업사원 자살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약업계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자칫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현장에서는 실적 압박이 어느 영업직종이나 똑같다며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고인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고인이 반품약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이면에는 제약사의 낡은 시스템도 한몫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이 세계가 싫으면 나가라'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 방식이 아니다.제약사들은 영업사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문제를 직시하고 바꿀 건 바꿔나가야 한다.개선 노력없이 그냥 넘어가기만 바란다면 언젠가 더 큰 사단이 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선진 제약업체로 가는 체질개선 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행한 일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약가소송 어떻게 되는 겁니까?"1월말까지 로펌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한 제약업계가 여전히 약가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다.다국적사들이 법률 자문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참여를 사실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 국내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회의감이 앞서는 것일까? 국내 제약사들은 여전히 약가소송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제약협회에 소송 참여를 통보한 제약사는 100여곳 정도다. 이들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것일 뿐, 아직까지 로펌 선정조차 못한 업체가 상당수다.최근에는 모 상위제약사가 약가소송 불참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기에 상당수 업체들은 승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인지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다.제약협회 걱정이 현실이 될까 우려 된다. 이사장단회의에서 모든 제약사들이 동참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당초 예상했던 150여 곳에 비해 소송 참여숫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물론 철저하게 회사 입장에서 약가일괄인하 소송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다.약가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경우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의'다.제약업계는 단순히 이번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이다.지금 제약업계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제2, 제3의 약가일괄인하가 언제든지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다.'잔인하게'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력한 약가인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다.제약업계가 힘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이다. 제약사들이 정부에게 어떤 약가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 자명하다.법적대응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회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의 약가정책에 맞서야 한다.'결집력'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부과체계는 2000년 건보통합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그 결과, 설계당시 27%였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현재 약 40%까지 이르렀다. 10여 년 전보다 소득파악률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은 오히려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과거와 달리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대한 부과, 고소득일수록 등급구간이 넓어지는 등 비형평성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무려 9차례나 용역을 실시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같은 사회보험방식인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40%는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외부 환경변화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폭증하는 보험료민원은 건강보험과 공단조직에 대한 불신을 누적시키고, 엄청난 행정낭비와 함께 일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마저 박탈하고 있다.공단에 급여기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의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다. 공단업무로 '보험급여의 관리'가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공단이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급여는 보험자 존재의 목적이고, 징수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공단의 기능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단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자가 아닌 '수탈적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되었다.과거 360여 개로 나누어 있던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한 궁극적 목적 은 보험자 기능의 정상화였다. 정상적 보험자 기능으로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이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여 등 주요업무의 극단적 협소화로 통합시 1만5000여 명이었던 건강보험직원은 현재 1만여 명으로 축소되었다.반면에, 심평원은 같은 기간 동안 정원이 1200명에서 1700여 명으로 확대되었고,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심사수수료도 8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심평원은 보험료수입이 연 12조원 이상인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도 곧 맡게 된다. 여차하면 내용뿐만 아니라 외형도 공단과 심평원의 자리가 바뀔 판이다.심평원은 설립목적으로 명시된 법 제55조의 '요양급여비 심사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를 훨씬 넘어서 보험자 고유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심평원의 진료비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그 사후 뒤치다꺼리가 주 업무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일관되게 공단의 보험자 역할 정상화를 요구하였고,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만 있고, 관리권한은 전무한 왜곡된 형태를 타파하려 노력해왔다.이는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의 정신이자 국민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자가 주요 파트너인 심평원과 달리, 가입자인 국민과 접점에 있는 공단은 보험재정 누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국 시군구단위의 공단지사와 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실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적발과 관리에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다. 심평원의 청구진료비 조정률 0.5% 이하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심평원이 주라는 대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정하여 거두라는 대로 심부름만 하는 것이 공단의 현주소다. 그러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비난과 책임은 고스란히 공단으로 전가된다. 공단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뿐인 보험자인 것이다.보험자 역할 정상화에 대하여 공단이 지난 17일 출범시킨 '쇄신위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노동조합은 물론, 공단도 간단없이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이다.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끊임없는 제기와 논의는 필요하지만, 치밀하고 치열한 준비로 각계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의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실이 몸살을 앓고 있다.매일 수십통씩 걸려오는 의사들의 항의 전화를 받아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하소연했다.최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과 의사를 집어넣었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윤리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는 이유에서였다.이에 대해 의사들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직능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전국의사총연합회는 이달 초 성명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개정입법은 이런 의료인의 직업(진료)적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악법이며, 결국 진찰거부 외에는 의사들이 선택할 해법이 없다고 주장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취업규제는 성범죄가 성립됐을 때 취해지는 2차적 제한규정이다.형사재판에서 성범죄가 확정돼야 비로서 개정법률에 의해 10년간 취업금지라는 제재가 뒤따른다.성범죄는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에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대검찰청 범죄연감에 따르면 의사들이 최근 5년간 저지른 범죄는 총 2만3486건이라고 한다. 이중 259건이 성범죄(강간)로 집계됐다.건수만 놓고보면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매년 50건 가량의 강간죄를 저질러왔다는 얘기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취업제한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학습지교사도 추가됐다"면서 "다른 직종은 이러지 않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의료계 일각의 주장처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나 국회에 계류중인 성범죄 의사 면허 자격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렇다면 의료계가 선택해야 할 것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 법이 제공하는 구제절차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비호하거나 방어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