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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22:26: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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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사회 대의원 정수 조정은 시대적 소명

대한약사회의 대의원 정수는 회원 자연 증가 분 만큼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의원 정수는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2012년, 355명),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2015년, 358명),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2018년, 398명).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2021년, 415명),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2024년, 454명)로 증가 추세다.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은 올해 기준 재적 대의원 454명 중 과반수인 228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게 돼 있다. 정관개정 안이 상정됐던 제67회 정기총회(2021년), 제68회 정기총회(2022년)를 비롯해 제69회 정기총회(2023년)에서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성원 걱정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체를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성원을 위한 '위임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약사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이 의결권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대의원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각 분회 및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분되며 임기는 지부 임원 임기와 같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3조 1항 1. 대의원은 각 분회 총회에 배정된 추천대의원과 지부총회에 배정된 추천대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여 확정한다. 2. 분회총회에 배정되는 추천대의원 수는 직전 회계연도 말 당해분회 등록회원수 100명당 1인의 비율로 한다. 3. 지부총회에서 배정되는 추천대의원 수는 당해 지부소속 각분회별 단수인원과 100인미만 부회의 회원수를 합산하여 100명 당 1인의 비율로 하되, 지부의 단수가 50명 이상이면 1인을 추가한다. 그리고 당연직 대의원은 명예회장, 자문위원, 직전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지부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한약사회의 '당연직 대의원 제도'는 타 단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유례 없는 특이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본 제도에 대한 존, 폐 유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대한약사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총회에 대의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대의원도 회원 100명의 대표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 적극적인 개정 검토(회원 150명 혹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 선출)를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로 주요 보건의료단체 별 대의원 수는 대한약사회:454명(면허등록자,77009명대비,0.59%) 대한의사협회:244명(면허등록자,137,647명대비 0.17%) 대한간호협회:391명(면허등록자,50381명 대비 0.07%)이다. 총회에 일체 불참하는 대의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당연직 대의원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궁여지책으로 2018년도에는 대한약사회 정관개정특위에서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의 '제13조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당연직 대의원 범위', '제15조, 대의원 결격사유' 일부 조항의 신설 및 개정 작업으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지만 결과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대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대의원 선출 시 통상 각급 분회장이나 지부장이 추천하는 관례로 인해 청년약사 및 각 직능 별 참여가 어렵다는 부분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관 상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사업 종류에 다변화 되고 있는 약사 직역의 업무 부분도 다양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대의원 제도 본질을 구현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을 대신해 참여하는 대의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세상은 AI의 물결로 변하고 각종 회의는 줌, 화상회의, 각종 투표도 전자 내지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회 운영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대한약사회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는 하루 속히 운영의 활성화와 전반적인 대변혁을 시도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의원 선발 제도나 대의원 정수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필자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 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 현 대한약사회 총무담당 부회장

2025-02-03 09:38:19

한갑현 약사회 부회장
[기자의 눈] 위기의 유통업계와 해결책 없는 슬로건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의약품유통업계의 위기가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고조됐다고 하나 유통협회의 해결책과 의지는 수년 전과 동일해 보인다.지난달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안,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협회는 ▲제약사 불공정 행위 적극 대응 ▲불용재고 처리 단계적 해소방안 강구 ▲분회 활성화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문화 확립 등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회원사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다만 이는 지난 5년 간 이 협회가 총회에서 내걸었던 목표와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다. 더구나 지난해 초 협회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사업 방향 내용과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다.물론 유통업계의 위기가 수년 간 계속될 수 있고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현안 해결 목표에 포함시켰다는 협회장의 이야기도 있었다. 또 중앙회가 아닌 지회에서 현안들에 대해 해결책을 적극 제시하기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존재한다.문제는 여전히 이 같은 목표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제약사 불공정 행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불용재고 처리 단계적 해소방안을 어떻게 강구할지, 분회 활성화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은 이번 총회 내용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아무리 작은 내용이어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면, 두루뭉술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새롭게 회장이 바뀌었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알맹이 있는 내용은 없었다.의약품유통업계의 위기는 해가 지나갈수록 고조되고 있다.신규업체들의 등장, 과열 경쟁으로 인한 낮은 마진 산정, 의대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처방 감소로 의약품유통업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인 상황이다.경쟁이 심화되며 유통 마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마진은 매년 반복되는 업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더해 온라인몰들도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들을 온라인몰에서 독점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들까지 유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협회는 이같은 점에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규탄하겠다고 하지만, 예의주시만 할 뿐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중앙회 총회, 지회 총회는 친목도모의 자리 만은 아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는 분회나 사적 모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적어도 총회 자리에서 만큼은 유통업계가 마주한 위기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알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5-02-03 06:17:41

손형민
[데스크 시선] 사후통보 방식 변경, 시규 개정 가능할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품절 대응으로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조건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사후 통보 방식을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전화, 팩스 등으로 의사와 직접 소통에 부담을 느낀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망설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 이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의약품 수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4일 까지 이다.대체조제 활성화를 꾸준히 제기한 약계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내과의사회는 입장문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반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규칙 개정 완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의료계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확인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무엇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태도가 모호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나와 약사법을 개정해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것 보다는 의사와 약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야당이 제출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한 발언이다.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까지 확대하게 되면 의-약사 간 직능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심평원이 간접적으로 대체조제 통보 업무를 지원·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달라고 건의했다.박 차관 발언 바탕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 추진 핵심은 여전히 의사와 약사 간 충분한 협의로 보인다. 더욱이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의료계와 대화 창구가 절실한 정부로서는 의사를 패스하긴 어려울 것이다.때문에 이번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변경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복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과연 밀어붙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생긴다.섣부른 추진에 시행규칙 개정도 못하고, 의료계와 대화 단절만 더 굳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추진이 약사법 개정안 거부에 대한 명목쌓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오로지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라는 민생 해결책이라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 협의만 강조한다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2025-02-02 12:59:43

이탁순
[기자의 눈] 코로나는 끝났지만 약 품절은 진행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도 용이하지 않은 약이 저가라는 이유로 몇 년째 품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호소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올해도 역시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요구하는 일선 약사들의 건의가 빠지지 않았다. 1월 한달 간 진행된 서울 지역 분회 정기총회에서는 약 품절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범위는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약 품절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겨울철 감기 관련 각종 처방약을 비롯해 독감 치료제 등의 품절이 반복되고 있고, 특정 제약사의 다빈도 처방약 품절로 약사들은 애를 먹고 있다.이에 일부 분회 정기총회에서는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균등분배를 실시해 달라거나 품절이 지속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 유통사 공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급 불안정의 원인을 파악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됐다.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개선을 넘어 처방 단계에서의 제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 품절약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급여 중지, 처방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조제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동일성분 의약품의 대체조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요구 등이 그것이다.5년 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면 그만큼 현장에서 일선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다는 것이다.하지만 약 수급 불안정이 만성화되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주체들은 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정부가 약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가장 직관적 해결안 중 하나였던 약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이후 수 개월 째 열리지 않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호흡기 질환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열제, 항생제, 독감 치료제 등의 품귀, 품절이 심화됐지만, 민관협의체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회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협의체를 두고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한약사회의 문제 제기도 들어보지 못했다.여기에 저가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들의 생산 조절 이슈는 약 수급 불안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수요가 올라갈수록 제약사들이 몇십원 대 저가 처방약 생산을 조절하면서 이것이 곧 동일 성분 의약품의 전체적인 수급 불안정을 유발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정기총회에서도 반복된 민초 약사들의 호소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약사회도, 제약업계도, 정부도 약 품절 문제에 있어 더 깊은 책임 의식을 갖길 기대한다. 그것이 약사를 넘어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2025-01-30 17:50:58

김지은
[기자의 눈] 이번엔 실거래가 개편…숨 돌릴 틈 없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개편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본격적인 논의는 작년 말 시작됐다. 정부와 제약업계는 제도 개편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총 5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제안한 제도 개편 방향을 보면 개선(改善)보다는 개악(改惡)에 가깝다는 게 제약업계의 반응이다.쟁점은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국공립병원은 공개 입찰이 의무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1원 낙찰’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곳도 국공립병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공립병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체 실거래가격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약가인하 폭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제약업계에선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지난 23일엔 마지막 간담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간담회에서도 국공립병원의 포함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약업계는 마지막으로 국공립병원 포함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들었다. 논란의 국공립병원의 포함 여부는 정부의 최종 개편안이 공개돼야 알 수 있다.지난해 내내 진행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와 비슷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두고 다양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합의되지 않았고 총 10차례에 걸친 간담회는 마무리됐다.제약업계 입장에선 반대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는지, 최종 개편안에 이러한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말 최종 개편안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언제 공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제약업계에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개편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약가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와 숨 돌릴 틈이 없다는 비판이다. 각각의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약가인하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업계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더욱이 정부는 지난해부터 통합적인 사후관리 제도를 연구 중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포함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하는 연구다. 그간 파편화된 채로 운영되던 여러 약가인하 제도가 통합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나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두 제도 모두 통합 사후관리 기전 안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소모적으로 개편 논의를 해야 하냐는 것이다.적절한 비판으로 판단된다. 지금의 약가인하 제도들은 지나치게 파편화돼 있다. 이런저런 제도들로 인해 약가인하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언제 어떻게 약가가 인하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제도 개편 논의도 마찬가지다. 숨 돌릴 틈 없이 논의가 이어지는 탓에 혼란과 피로감만 커진다. 혼란의 반복을 끊어낼 시점이다.

2025-01-24 06:00:00

김진구
[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 직능갈등 넘어서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추진이 또다시 직능갈등 기류를 만났다. 의약품 품절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인 만큼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대체조제를 보다 활성화해서 약국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연쇄적인 의약품 품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대체조제는 일상이 됐다. 병의원이 대체조제 통보 팩스를 받느라 업무가 어려우니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다.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대체조제가 빈번해지고 있고,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병의원과 약국은 대체조제 간소화를 원하고 있다.연관된 의약품들이 잇달아 품절되면서 대체조제율은 약 8%로 늘었고, 1% 미만이었던 저가약 대체조제율도 작년 상반기 기준 1.5%로 증가했다.의료기관 직접 통보라는 부담감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바닥이었던 대체조제율이 품절약 장기화로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여론과 아우성이 불씨가 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품절약 문제는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원도, 해야 하는 약국도, 약이 필요한 환자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도 모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평원 업무포탈을 추가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조치로 느껴지기도 한다.일부 의사단체만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 처방권을 박탈해 약사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또 매번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며 근거로 제시해 온 의약품 품질과 환자 안전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체조제 통보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법이 가져올 영향이라고는 지나치다 싶은 주장들뿐이다.정부는 직능갈등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환자 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오히려 의료대란으로 더욱 심화된 장기처방 문제까지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품절약 협의체 법제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건 첫발을 뗀 수준이다. 정부는 불안정한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25-01-22 18:02:10

정흥준
[기자의 눈] 시간에 쫓겨 현안건의 뒷전인 분회 총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16개 시도지부 각 구 분회단위 정기총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올해는 회장 이취임식과 임원인선 등이 진행되는 해다 보니, 메인 이벤트는 회장 이취임식과 시상식 일 수밖에 없다.문제는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그렇듯 '시간'이다.약국 폐문시간에 맞춰 총회가 시작되다 보니 오후 7, 8시나 돼야 회의가 열린다. 재정운영이 여유로운 분회의 경우 호텔 등에서 식사를 하며 총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떡이나 김밥으로 식사를 대체하며 구청 등 대관시설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그렇다 보니 총회는 스피드를 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스피드있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총회의장의 미덕'이라는 말까지 총회석상에서 나올 정도다.정기총회 회의록부터 주요 업무보고,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 대부분 안건이 속전속결 유인물로 대체되고, 제청·삼청으로 귀결된다.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실종된 채 박수 몇 번에 총회가 종료되는 것이다.이렇게 총회를 진행해도 개회사, 회장 인사말, 축사, 격려사, 수상 등을 포함하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훌쩍 흐른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면으로 총회를 실시했던 당시, 속출했던 질문과 건의사항이 실종됐다.서면 총회의 경우 시간에 쫓기거나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부담이 없다 보니, 약국을 운영하며 겪은 크고 작은 불편사항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분회에 따라서는 30여가지 이상의 건의사항이 접수되기도 했다.당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대한약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들이 다수였지만 회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또 다시 대면 총회가 이뤄지면서 연례행사로서의 총회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마침, 한 분회에서는 연례행사로서의 총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감사선출 건에 대해 원로 회원이 특정 후보를 감사로 추천하고 제청이 이뤄진 상황에서, 전직 회장이 셀프 추천에 나선 것인데 결국 분회는 거수로 감사단을 선출했다.이 과정에서 셀프 추천에 나선 인사는 '자문위원님이 누구를 추천하면 박수치고 끝나는 게 총회였다. 의장, 부의장, 회장 선출 역시 그랬다. 자문회의에서 결정돼 내려오던 것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냈다.이에 '직전 회장이 감사 추천하는 것은 규정상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감사 2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것보다 감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감사를 전임 회장이 하는 경우 타 분회에서도 집행부와 항상 충돌이 있어 회무에 지장이 있어 왔다. 구약사회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전임회장이 감사를 안 하는 것을 관례로 해왔다. 경선을 해 회장이 새로 선출됐는데 전임 회장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는 원로 약사들의 지적이 잇따랐다.'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대한약사회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해당분회 규약 등에도 총회의장·감사 선출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관례적으로 진행된 온 부분을 따를 뿐이다.대한약사회 및 각급약사회의 역사와 관례 등은 상황에 따라 존중되고 고려돼야 하는 부분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총회를 실시하고, 관례적으로 약사회를 운영한다면 약사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이유는 연수교육 평점 이수 이외에는 점점 더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분회가 총회를 실시하고, 지부가 총회를 열고, 대한약사회가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닥의 얘기를 상급회로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강하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박수로 제청, 삼청하는 총회 보다는 할 말은 하고, 들어야 할 말은 듣는 여론수렴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지부·대약 총회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시간에 쫓기는 총회보다는 일년에 한 번 열리는 의견수렴의 장,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25-01-22 06:19:13

강혜경
[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와 복지부 적극행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는 상품명 처방이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수급 불안정·다빈도 품절 의약품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장치다.약국에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없어 다른 약국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환자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게다가 저가약 대체조제가 많아지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약하게 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이처럼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동의 또는 사후통보 절차를 거쳐 의사 처방약과 성분·제형·용량이 동일한 다른 약으로 변경 조제하는 제도지만, 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우리나라 대체조제율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순적이게도 수 년째 반복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로 불가피 대체조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과거 2~3% 수준이었던 대체조제율은 8%까지 올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더욱이 단순 대체조제가 아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상반기 가까스로 1.5%를 초과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고, 의사와 약사가 찬반 대치중인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대체조제가 제 실력을 발휘했다면 탈 없이 해결됐을 품절약 사태가 여럿 있는가 하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땐 불필요한 국민 건강보험료 약제비가 절감됐을 테다.그럼에도 정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법안 발의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는 국회 움직임에도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약사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재통보하면 통보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날 수 있고, 대체조제 재통보는 심평원 업무 범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신중검토 배경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심평원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에 찬성(수용)했던 정부가 돌연 22대 국회에서 입장을 뒤집었다는(신중검토) 사실을 떠나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무작정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저조한 우리나라 대체조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점은 보고만 있기 어렵다.적어도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친절히 설명하는 대국민 홍보를 지금보다 강화해 환자 인지도를 높이고 거부감은 낮추는 행정을 펴야 한다.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로 확보할 수 있는 건보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고가약 건보급여 등 재정 부담으로 애를 먹는 분야에 투입하는 기전을 수립할 필요성도 크다.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체조제가 80~90%를 웃도는 원인과 배경, 이유를 분석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했을 때 국민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각도로 치열히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의사와 약사가 대체조제를 둘러싼 상호 이익을 위한 기싸움중이란 이유로 대체조제를 방치해도 괜찮다는 게 정부 생각인건지 의문이다.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복지부 공무원이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됐다.을사년 새해, 복지부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품절약 사태 해결과 건보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는 미래를 꿈꿔 본다.

2025-01-20 15:34:48

이정환
[기자의 눈] JP모건 헬스케어, 성과 공유 필요하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이하 JP모건)가 최근 막을 내렸다. 매년 1월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 투자 행사다. 국내 기업도 대거 참석했다. 지난주 국내 제약바이오 핵심 R&D 관계자들은 한국에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JP모건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서 요청된 1대 1 비즈니스 미팅은 3만건에 달했고, 이중 1만2000건이 성사됐다. 공식 발표 무대에 서는 531개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9조60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만큼 JP모건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게도 기회의 장이다.때에 맞춰 수많은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기술이전 추진, 성장전략 공개, 빅파마 미팅, 시설확충 등 투자자들의 구미가 당길만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주가도 연동된다.제약업계 대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은 구체적 성과를 공유했다.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은 파트너 존슨앤드존슨(J&J)을 통해 폐암신약 렉라자 최신 데이터를 공개했다. 호아킨 두아토 J&J CEO는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기대수명이 3년인 폐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다”라고 말했다.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표준치료법으로 쓰이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약 3년이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4년 이상으로 기대된다. J&J는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투여에 따른 연매출 목표를 7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1분기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ADC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연내 6공장 착공 소식도 알렸다. 이외도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휴젤, SK바이오팜 등도 R&D 비전을 소개했다.이들은 자사의 JP모건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회사다.다만 일부는 학회 참석 전후가 다르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매년 추세를 봤을 때 참석 전 홍보 업체 중 절반 이상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추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앞서 언급한대로 기술이전 추진, 성장전략 공개, 빅파마 미팅, 시설확충 등의 장밋빛 단어를 외치고 JP모건에 참석했지만 이후 피드백은 없는 경우다.JP모건이 막을 내렸다. 기업가치를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학회 참석 성과를 알려야한다. 행사 전 홍보자료 보다는 참석 후 객관적인 결과물을 공유해야 한다.특히 호재를 알렸다면 피드백은 필수다. 여기에 덧붙여 성과를 알리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생각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이번주는 JP모건 활약상을 알리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2025-01-20 06:00:00

이석준
[기자의 눈] 해마다 계속되는 '희귀질환' 개선 목소리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환자가 적어 목소리도 작다. 매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희귀질환 환자들의 "여전히 힘들다"는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는다.특히 약이 있어도 워낙 환자수가 적어, 비용효과성 입증과 재정소모 예측이 어려워 보험급여 등재 과정이 험난한 경우가 많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중증질환별 진료실 인원∙진료비∙급여비 분포 중 희귀난치성질환은 각각 37%, 32%, 33%를 차지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희귀난치성질환 급여비의 상대 비율은 33% 내외다.하지만 정부 측의 얘긴 다르다. 심평원은 희귀질환치료제의 평균 급여율을 85.3%(2016년~2020년), 2020년 100%의 급여율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완벽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그렇다면 왜 현실은 달리 보이는 것일까. 심평원이 발표한 결과는 심사평가과정을 거친 의약품에 대한 급여율로 실제 허가된 희귀질환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급여율과 차이가 있다. 즉, 중도탈락, 자진취하 등 다양한 요인들을 배재한 것이다.희귀질환 치료제의 진정한 급여율이 상승하려면 결국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특례제의 활용이 늘어야 한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기 어려운 질환이다.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환자 수가 적다 보니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렵게 신약개발에 성공해도, 경평을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것이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계는 경평면제제도 확대를 주장해 왔다.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위약 대조군 자료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경평면제 제도를 적용한다거나, 대상 환자 수를 산정특례 기준과 부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 시행에 있어서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마냥 주머니를 개방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정부는 경평면제제도 적용 약물이 늘어나면서, 이들 약물을 추가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중이다. 현재 주어지던 약가 보다는 인하되는 약들이 생긴다는 얘기다.위험요소를 줄였다면 사각지대를 들춰 볼 생각도 필요하다. 말그대로 환자가 적고 약이 없는 영역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청취에도 노력이 중요하다.

2025-01-17 06:00:00

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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