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민관 주도의 전략적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중점 육성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들이 수립되어 수출 분야에서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코로나 19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10대 수출 품목에 바이오헬스산업 분야가 최초 진입했고, 안전한 생산 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바이오의약품글로벌 위탁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분야의 벤처 투자 및 창업도 전국적으로 진행중이고, 기술기반 벤처 중심의 기술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벤처 기반의 생산 및 기술수출 증가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여전히 미미한 것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극복해 나가야할 현실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타산업과 달리, 제조공정의 복잡성과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Value Chain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창업, 마케팅,연구개발 서비스, 위수탁 사업 등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업무 분야들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복합되어 있어, 한 분야에 치중된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 산업내 다양한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하고,정부안에서도 다수의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균형감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고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존의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기술개발의 지원에 집중되어 정책이 수립되고있기 때문에 특허나 논문 등의 지적재산의 축적에는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신약개발 등의 고부가가치의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산업의 성장이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은 아직도 그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민간의 입장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음 두 가지에 대해 정부의 관심있는 지원을 요청드린다. 첫째, R&D 성과들을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 강화 국내 바이오헬스 업계는 선도기업들을 주축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산업 전반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렸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이행할 경우산업성장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정부는 지원자로서 더욱 더 역할이 중요해 질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 및 서비스 관점에서의 산업적용으로 인한 위수탁기업 (CRO, CDMO) 기업들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무시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수탁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임에도 위수탁의 성격이 강조되어 연구개발 R&D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바이오의약산업 R&D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이와 관련된기업들이 조세혜택을 받음으로서, 궁극적으로 바이오의약기업들의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지원 강화 전문인력은 특히 바이오의약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생태계의 선순환에 속도감을 더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바이오 공정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 컨소시움이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구축되는 만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공정 인력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산업 Value Chain 전반에 필요한 인력들이 골고루 양성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초 신년사를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언급한 바 있으며, 과거 정부 및 민간의 투자로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어느때 보다 그 성장세가 가파르며, 추격 산업에서 선도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바이오의약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감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희망한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 원로들의 재산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의 창업주인 최근 고 임성기 회장이 보유 중이던 주식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넘겼다. 상속 공시가 나온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평가액은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임 회장은 이중 75%는 유족에 상속했고, 나머지 25%는 공익재단에 기부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에 각각 2015억원, 1234억원 규모의 주식이 상속됐다. 신규 설립된 임성기 재단은 생명공학과 의약학 분야 원천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유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성기 재단은 고 회장이 수 년전부터 설립을 준비해온 재단법인이다. 임 회장은 평소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공학과 의약학 분야가 발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분야 수준이 뒤쳐져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유족이 최우선 순위로 설립을 추진했다. 국내 제약업계 원로들이 보유 주식을 공익재단에 상속하는 것은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지난 2009년 타계한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보유 주식 절반 이상을 연구소와 공익재단 등에 출연했다. 대웅제약의 창업주인 윤영환 명예회장은 지난 2014년 보유 주식 전부를 석천대웅재단, 대웅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했다. 고 허 회장과 윤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주식 가치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후 회사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기부한 주식 평가액도 치솟았다. 제약업계 원로들의 주식 기부는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가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유일한 박사는 1971년 타계하면서 전 재산을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기부했다. 유일한 박사의 딸 유재라씨도 수백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다. 공익재단이 주식을 보유하면 매년 받는 배당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와 같은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면 임성기 재단은 4억원의 배당금을 확보하게 된다. 유한재단, 종근당고촌재단, 보령중보재단 등 제약사 원로들이 설립한 다양한 공익재단들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거나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을 독려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오너들이 주식을 재단에 상속하는 현상에 대해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많은 게 사실이다. 오너들이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때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노림수가 깔린 게 아니냐는 눈초리가 제기된다. 공익법인의 경우 지분율 5%가 넘지 않으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많은 기업 오너들이 많게는 60%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오너 후계자가 공익재단을 장악하고 있으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회사 지배력도 고스란히 넘겨받기 때문이다. 공익재단에 증여된 주식에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나 우호세력에 넘어가면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면서 사실상 상속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 원로들의 통큰 기부는 세금 회피를 위한 꼼수로 악용되면서 기부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국내 생명과학 수준은 글로벌 기업들과 아직 격차가 많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우수 인재 발굴도 어렵다고 한다. 제약사 원로들의 활발한 기부행렬이 산업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지난해 신약 보험급여 확대 건수가 크게 줄었다. 쓰임새가 늘어난 약은 많지만 활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약제 급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급여 확대 건수는 2019년 대비 품목 기준 70%, 적응증 기준으로는 75%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확대까지 포함된 수치다. 2019년 급여 확대가 이뤄진 약제는 총 107품목이었다. 반면 2020년에는 현재(12월7일) 약 35품목에 불과했다. 보장성이 확대된 적응증을 보더라도, 2019년 104개 영역이었는데 반해 지난해에는 30개 영역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지난해 급여 확대 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수준도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로 꼽힌다. 실제 작년 한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질환소위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급여 등재 및 확대 절차를 위한 필수 위원회들의 진행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서면심의 관련 규정을 완화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급여 확대 논의 장벽 자체가 높아졌다는 시각도 적잖다. 이같은 시선들은 암질심에 집중된다. 본래 전문가(의사)들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즉 '이 약이 쓸모 있는가'를 논의하던 암질심은 지난해부터 재정 부담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후 제약업계에서 암질심은 '통곡의 벽'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급여 확대의 경우 암질심에 가로막혀 계류중인 약물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환소위에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회사까지 나왔다. 물론, 유독 지난 한해 욕심(약가)을 부리는 제약사가 많았을 수 있고 유독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이 많았을 수도 있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현재의 암질심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제약사들 조차 자사 약물의 상정 여부를 날짜가 임박해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약평위가 그랬다. 제약사들은 약평위 당락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매번 회의때마다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했고 헬스케어 전문 언론의 약평위 결과를 담은 기사를 기다려야 했다. 민원이 거듭되면서 지금 약평위 결과는 정확한 사유까지 기술돼 언론에 배포된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의 암질심으로 옮겨진 것이다. 암질심에서 재정 평가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암질심을 통과한 약물이 약평위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급격히 줄었다. 사실상 암질심이 약평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약평위 때와 같은 논리로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다. 어떤 약물이 어떤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 지 알아야, 욕심을 부린 제약사가 지탄받을 수 있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무려 암 환자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최근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배의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언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과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힌 다음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온도차가 컸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 의사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 61.8%로, 반대(29.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등에 따라 분포는 달라졌지만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대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반 여부를 떠나 충격적인 결과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가 아닐까. 가짜뉴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기승을 부렸다. '대구 코로나', '한국의 우한' 같은 지역혐오 발언이 쏟아지고, '00번째 확진자가 XX백화점, △△마트, XX일식집을 방문했다'는 식의 가짜정보가 유투브, 카카오톡,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SNS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짜뉴스의 전파력도 한층 강력해졌다는 분석이다.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 경계령을 선포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지난달 26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단 SNS나 1인매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언론사가 배포한 기사들 중에서도 특정 제약사의 백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백신접종 관련 이상반응을 부각시키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사망사례가 보고되면서 혼란이 한층 가중되는 분위기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라고 호소한다. 정부기관 뿐 아니라 대한감염학회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전문학회들도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돌이켜보면 '팬데믹 위기 속에서 과연 나는 기자로서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에 숙연해졌다. 우리 언론도 코로나19 사태를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 1월11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로 접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전국민 무료백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월말 의료정책 최고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접종비가 1회당 1만9천220원이고 총 2500만회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총 접종비 4085억원의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것은 단순 가정이고 10세 이하 어린이를 제외하고 인구 4762명에 2회씩 접종한다면 1조 8천원억이다. 70%를 건보 재정에서 부담한다면 1조2천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다. 건보재정은 문재인 케어로 매년 3조원씩 적자로 쌓이고 있고, 2024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고갈 된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 국민들에게 3% 안팍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년에 2조원 가량 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병원을 덜 가서 급여비가 감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재정이 흑자인 것은 아니다. 2020년에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 사회보험료 완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도 1차로 5,311억을 경감하였고 국고에서 절반인 2,656억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2차 경감분 4,184억원의 50% 정부지원금 2,092억원은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의 신뢰가 의심스럽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험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도이다. 이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대부분 운용되고 있고 국민들이 일궈온 역사이기에 그 주인인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가 선심성 남발용으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긴급재난에 급하게 사용 할 수 도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은행엽엑스 경구제가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만간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은행엽엑스 경구제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은 지난해 11월 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 12월 3일 약평위, 1월 29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 5개 주성분으로 확정·발표됐다. 이미 재평가 대상이 확정되고, 심평원이 5개 성분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98곳(157개품목)을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제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은행엽엑스의 재평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 때문이다. 심평원은 지난 2020년 2월 약평위 심의를 통해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청구현황(성분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충족하는 약제 중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으로 정했다. 투여경로와 품목 등에 관계없이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엽엑스 경구제의 경우 독일과 스위스 등 2개국 이상에 급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대상이 됐다. 하지만 반전은 재평가 대상인 은행엽엑스 주사제 2품목('타나민주', '트나민주')이 모두 자진 품목허가 취하를 진행하면서 벌어졌다. 유유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연평균 청구액 5억원 규모의 주사제를 포기하면서 연평균 청구액 308억원 규모의 경구제 78개 품목이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벗어나게 됐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선정 기준에 맞춰 청구현황과 외국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가운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은행엽엑스는 이제 외국급여현황을 미충족하게 됐다. 심평원은 사후평가소위를 열고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사후평가소위, 약평위, 건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평원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후평가소위에서 지난 2020년 2월 약평위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선정기준을 무시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어느날 우연히 60대 중반의 아랍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어떻게 찾아온 것인지 의아해서 병력을 자세히 들어 보았다. 이 환자는 10년 전부터 발기부전으로 다수의 미국 유명대학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메이요클리닉에서 처음 세조각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었고, 그후 기계 고장으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필자의 은사인 Montague 박사에게 두번째 수술을 받았다. 이후 다시 문제가 생겨 콜롬비아대학에서 3차 수술을 받았다. 다시 존스홉킨스대학에서 4 차 수술을 또다시 뉴욕대학에서 5차 수술을 받았다. 병원을 찾았을 당시 보형물이 요도를 뚫고나와 모두 빼 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 페니스 상태가 돼 있었다. 다시 고쳐달라고 하니 미국의 유명의사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고,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찾아 나선 것이다. 수소문 끝에 발기부전 수술분야 최고 영예 '브란틀리스콧' 상을 받은 동양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까지 찾아온 것이다. 처음엔 일본인인 줄 알고 일본에서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물어물어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다. 미국 유명대학병원에서의 시술도 실패로 돌아간 터라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경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0여 번의 수술에도 음경 사이즈는 그래도 비교적 큰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완전히 오그라들어 사이즈가 안 나오면 수술이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그래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셔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성공 가능성이 10% 정도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랍인 H씨는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니 잘해서 꼭 성공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수술 성공가능성이 10%도 안된다는 말에 H씨는 실망했지만 3일간 매일 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요구했다. 집도했던 미국 의사들도 모두 포기를 했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아 포기하고 싶었지만 파트너 집도의인 최현민 원장은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고 수술 시도를 권유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정상 해부구조가 다 망가졌으므로 허물어진 굴속에서 요도 손상을 피하고, 제 길을 찾아야하는 매우 어려운 깜깜이 수술이다. 보통 이런 사례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소마취가 아닌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고민 끝에 친정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자문을 구해 그곳에 입원시키고, 수술은 우리팀이 하기로 결정했다. 전신마취 하에 수술이 시작됐다. 최현민 원장이 집도하고 필자가 조수/감수 역할을 맡았다. 많은 수술로 조직이 모두 굳어 있어서 정상적인 해부구조가 나오지 않았다. 섬유화된 조직을 조심스레 박리하며 해면체로 접근했지만 해면체 백막이 모두 섬유화돼 주위 조직과의 감별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무엇보다 주위 요도를 손상치 않게 관건이다. 다행히 한국인 평균 크기보다 커서 제 길을 찾아 CXR 18cm 보형물삽입이 가능했다. 실패를 예상했지만 수술은 기적적으로 대성공이었다. 7일간 입원 후 퇴원하는 그에게 "이젠 더 이상 욕심 내지마시고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건넸다. *이 칼럼은 최형기 세브란스병원 명예교수의 비뇨기 임상 경험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박영달 경기약사회장]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하며,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안경사, 간호조무사등 25개 직군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약국과 약사는 보건의료기관이고 보건의료인이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의 대부분은 한번쯤 약국개설을 고민하고 계획한다. 어렵게 약국 자리를 정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하게 된다.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업태는 소매(업), 업종은 양약(의료기기), 일반과세자로 표기돼 있다. 여기서 업태란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고,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 가에 따른 분류이다. 예를 들어 병의원을 보면 업태는 보건업으로, 종목은 진료과목인 소아과, 피부과 등으로 돼 있고, 의료행위는 면세사업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보건업에 조산소, 조산원, 안마시술소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일반인에게 소매업이란 뉘앙스는 편의점이나 동네슈퍼처럼 단순히 상품을 파는 업종으로 연상된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세법상 소매업이란 분류는 약국이 동네슈퍼처럼 그저 소매상일 뿐이고 이를 좀 더 비하하면 ‘장사꾼’이라는 뜻으로 비춰 질 수가 있다. 현재 일반의약품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문의약품 대비 18%에 불과한 실정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약사법상 약국이 한약제제등 모든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약국의 업종은 약사법에도 없는 용어인 양약으로 돼있다. 또한 다수 약국의 주 기능이 처방조제를 통한 약료서비스인데 아직도 소매로만 약국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분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보건의료인들 마스크 무상공급에 약국과 종사자들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서영석 의원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 수장(홍남기 부총리)의 입에서 “만약 편의점에서 팔았다면 편의점 주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나?”라며 “약국 주인한테 제공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다”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러한 의아한 반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구시대적 빈곤한 사고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표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정부 공직자 기저에 깔린 약사와 약국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만 소매업이나 보건업이 세법에 따른 분류이고, 업태에 따른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액에 차등(보건업은 5억이상, 소매업은 15억이상)이 있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있어서 같은 보건업 중에서도 진료과목마다 차등이 있기에, 세금 신고에 따른 편의성이나 실리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의 분류인 소매업이 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약국이 보건의료기관이고 약사가 보건의료인이고, 주로 하는 업무와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보면 약국은 분명히 보건업에 포함돼야 하고, 세법상 문제는 차후 약국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업태란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고,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 가에 따른 분류라면, 시대정신에 맞는 약사와 약국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약국의 업태는 소매업이 아니라 보건업으로, 종목은 양약이 아니라 의약품 조제, 판매로 변경돼야 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단연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획기적 보장성강화 사업이다. 정부는 62%에서 답보상태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짜고 현재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불필요하거나 미용 목적의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중 재원 문제로 급여화를 미룰 수 밖에 없었던 수 많은 의료 영역이 경계를 넘어 급여체계 관리 안으로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고가 신약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삶의 질이 대두되면서 건강보장에 대한 국민의 니즈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탄탄하게 보장을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초창기 단일보험 당연지정제 의무가입, 재정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비용에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경증 질환을 우선으로 시작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의식수준도 세월과 함께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65% 가까이 향상했던 보장률은 다시 추락해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정권이 바뀔 수록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니즈를 위해 70%, 80%,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강화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보장률은 수치상으로만 볼 땐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재인케어' 또한 정책 시행 수년동안 고작 연 0.5% 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건 근본적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보장성강화와 필요성은 소위 '큰 병원'에 가서야 체감할 수 있다. 감기 증상에 쓰는 몇천원의 혜택보단 부모님 중증과 만성질환, 가족의 수술과 입원,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안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겅실련에서 국립과 사립 대학병원 전국 74곳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은 여러 함의를 남긴다. 이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에 불과했다. 다만 공공병원에 속하는 국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70%에 근접한 반면, 민간의 범주에 속하는 사립대 병원은 63.7% 수준에 불과했다. 수치에 일부 반발하는 병원들도 있겠지만 이 수치는 마치 적정성평가 결과처럼 단순히 어느 대학병원의 등급이나 숫자를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동네의원에 비해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큰 병원' 보장률이 7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보건당국과 정부에 많은 과제를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맞딱뜨린 후 1년 간 공공의료는 감염병 창궐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고작 5%에 불과한 데다가 민간의료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도 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민간의료 영역에 공공성을 강제만 하는 방식을 넘어서 부족한 공공병상 확충, 여기에 투입할 인력 확보, 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중 이견과 논쟁에 수동적이거나 주춤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과제들을 보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며 여러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두는 과정도 필요하다. 건강보험 역사 가운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동시에 정부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행 의지를 매우 구체적화 한 적이 과거엔 거의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시의적절한 때를 '적기'라고 부른다. 국민 인식 수준과 니즈, 재원, 사회적 상황이 적절하게 맞물린 지금, 적기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