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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법무법인 '도시'와 법률자문 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법무법인 도시와 공식 자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법률 자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도시는 시약사회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약사회원들의 민형사, 가사, 행정처분 등 다양한 법률 사안에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도시의 이금규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울산지검, 광주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의약, 건기식, 환경, 건축, 부동산, 재개발, 개인정보,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담당했다.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 법무부, 국토교통부, SH, LH 등의 고문변호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이정희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마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법무법인 도시에 합류했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규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약업환경에 맞춰 약사회원들의 민원, 행정처분과 법률대응에 시약사회와 협약을 맺게 돼 매우 큰 의미가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과 김문관 전문위원,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대표변호사, 김대일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2025-04-25 16:08:12정흥준 -
"통합약료 전문 약사로"...서울시약, 8주 교육과정 개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최미경·최지혜)는 23일 ‘제8기 통합약료 전문가과정 기본1’을 개강했다. 교육은 6월 11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 과정에 총 149명의 약사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위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배움은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며 “미래 사회에서 전문적인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2027년 전문약사시험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끊임없는 배움과 실천을 통해 약사들이 시민 건강증진과 신뢰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의 내용은 최신 임상지식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De-prescribing 1(고민오 교수-대구가톨릭대) ▲통풍(김재현 교수-전북대) ▲임상통계 기초 1(유기연 교수-동덕여대) ▲임신 중의 약물사용 1(홍은진 교수-차의과대) ▲장기이식 약물요법 및 복약지도 1(최보윤 교수-차의과대) ▲장기이식 약물요법 및 복약지도 2(최보윤 교수-차의과대) ▲예방접종 1(박태은 교수-우석대) ▲폐경기호르몬요법/피임 1(장하영 교수-가천대)으로 진행된다.2025-04-25 16:01:33정흥준 -
강남구약, 여성보호센터에 300만원 상당 상비약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윤지영)는 지난 22일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원장 박상숙)에 방문해 약 300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했다. 구충제와 위장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와 소화제, 연고 등 다양한 의약품으로 구성했다. 또 시설 현황과 외부 후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약품 후원 감사 인사와 환담을 나눴다. 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총 200여명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2025-04-25 15:57:06정흥준 -
제일헬스사이언스, CGV와 '맛의 명수 세트' 프로모션[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대표 한상철)가 다가오는 가정의 달 연휴 시즌을 맞아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와 손잡고 매점 샘플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점에서 ‘씨네밀 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탄산계 액상 소화제 까스명수액이 1병이 증정된다. 까스명수액은 국내 최초의 탄산계 액상형 소화제로, 속 더부룩함이나 가스참,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량감 있는 맛과 휴대가 간편한 포장으로 젊은 소비자층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처럼 외식 및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일상 속 접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까스명수액은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삼성제약과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을 전담하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마케팅팀 관계자는 “국내 최초 탄산계 액상 소화제라는 차별성과 더불어 까스명수액이 지닌 빠른 작용감과 상쾌한 복용감을 알리기 위해, 가정의 달을 맞아 CGV와 함께 이색 샘플링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제일헬스사이언스가 그간 ‘펭귄파스’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로 소비자들과 소통해 온 만큼, 이번 프로모션이 까스명수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25 15:55:13노병철 -
"500원도 깎아달라는데"...의료급여 정률제 '촉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을 앞두고 약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간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10월부터는 정률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기준은 2만5000원이다. 외래진료비와 약제비가 2만5000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 정률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가 된다. 만약 총 약제비가 3만원인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600원이 발생한다. 본인부담금 상한은 5000원이다. 약국가는 18년 만의 개편을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고혈압·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안과용제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혈압, 고지혈증 환자가 노바스크와 크레스토를 처방 받는다고 가정해도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선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약제비가 2만5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약국이 25일 받은 의료급여 환자 처방 6건을 확인한 결과 총약제비는 각각 2만5110원, 3만6210원, 4만2100원, 4만5370원, 4만8570원으로 통상 2만5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15만7710원인 경우도 있었다. 장기처방이 주를 이루는 안과 인근 약국들 역시 영향권에 포함된다. 이 약사는 "현재도 500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500원을 받으려고 하냐, 야박하다'는 식의 환자분들도 계시다"면서 "500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데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무작위식 처방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처방전에 당뇨약, 혈압약, 통증약, 소염진통제, 철분제 등까지 일관성 없는 다양한 약들이 처방돼 조제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제도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심성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약이 버려지거나, 지인에게 재판매 되는 등의 제도상 허점이 존재했던 만큼 2%라도 본인부담금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이번 정률제 도입 역시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앞서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기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시민단체는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냐"며 정부안이 의료접근성 악화 등 건강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2025-04-25 15:27:01강혜경 -
제이비케이랩 셀메드, 중기부 R&D 전남 과제 최종 선정[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약국 영양상담 브랜드 ‘셀메드(CellMed)’를 운영하는 제약·바이오기업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 의학·약학박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전라남도)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화순에 GMP 인증을 받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제이비케이랩은, 이번 과제를 통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수산물인 다시마를 면역 기능 강화용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연구는 전남 완도의 수산물 전문기업 대한물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하는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향후 2년 간 총 14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핵심 원료인 다시마는 다당류인 후코이단, 라미나린, 알긴산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갑상선 기능 개선, 항산화 및 항염 효과, 혈중 지질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효능이 검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물용 식재료나 비료로 소비되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전남 지역은 국내 다시마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지임에도, 낮은 수매가와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로 인해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이비케이랩은 다시마에 포함된 ‘후코이단’ 성분에 주목했다. 제이비케이랩에 따르면 후코이단은 자연살해세포(NK cell) 활성화, 염증 억제, 항산화 작용 등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나, 원물 내 함유량이 약 1%에 불과하고 체내 흡수율도 낮아 일상적인 식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이비케이랩은 아로니아에서 추출한 양전하성 안토시아닌과 해조류 유래 음전하성 후코이단을 결합한 ‘AFNC(Anthocyanin-Fucoidan Nano Complex, 안토시아닌-후코이단 나노복합체)’를 개발해 냈고, 여러 연구를 통해 이 나노복합체가 기존 후코이단보다 체내 안정성과 활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제이비케이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원료 표준화 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증을 받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제이비케이랩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후코이단 추출 공정을 대폭 개선했으며, 선행연구로 면역 활성 효능이 향상된 고품질 원료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장 대표는 “개선된 후코이단 원료를 활용한 나노복합체는 면역력 증진은 물론 발암물질 무력화 등 항암 효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인체 임상시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긍극적으로는 다시마에서 추출한 고품질의 후코이단 원료를 단순한 면역 보조제가 아닌, 개인의 유전형에 맞춘 ‘??翅?원료의 제품화’ 하겠다는 게 제이비케이랩의 전략이다. 장 대표는 “자체 보유한 유전자 검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면역 증강제라는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비케이랩은 제약업계 최초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향후 이를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2025-04-25 12:48:13손형민 -
복지부, PA 업무범위 뺀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제외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제정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기준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6월 2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 사태를 거치며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 또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단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25 12:09:22이정환 -
알코딘 등 빌베리건조엑스 6품목, 내달부터 급여삭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눈 영양제로 처방되던 알코딘과 타겐에프 등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급여가 내달 1일부로 삭제된다.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해당된다. ▲타겐에프연질캡슐(국제약품) ▲타겐에프정(국제약품) ▲알코딘연질캡슐(영일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정(삼천당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한국휴텍스제약)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빌베리건조엑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제약사 패소)에 따라 약가인하 고시의 집행정지 효력이 5월 1일부터 해제돼 급여가 삭제된다"면서 "회원 약국에 신속히 안내해 달라"고 공지했다. 상한금액은 타겐에프연질캡슐·타겐에프정 234원, 알코딘연질캡슐·바로본에프연질캡슐·바로본에프정·아겐에프연질캡슐 240원이었다.2025-04-25 12:06:52강혜경 -
ADC+면역항암제 병용, 후기임상 성과…상용화 청신호[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후기 임상에서 성과를 거두며 상용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ADC와 면역항암제는 각각 단독요법에서 주요 고형암 환자들의 생존기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선 두 계열 약물의 병용요법이 상용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리어드, 트로델비+키트루다 병용요법서 생존기간 개선 확인 25일 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최근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ADC '트로델비'와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임상3상 연구를 공개했다. 길리어드는 이 임상에서 트로델비+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삼중음성유방암 1차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PD-L1 양성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의 가능성을 최초로 제시한 결과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ER), 프로게스테론(PR),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2형(HER2)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이다. 전체 유방암 중 12~15%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악성도가 높고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아 유방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다. 더구나 표적 수용체가 모두 음성인 탓에 항호르몬요법이나 표적항암제 등 최신 치료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1세대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존했다. 이런 상황에서 Trop-2 단백질 표적 ADC 트로델비가 등장하며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렸다. 트로델비는 Trop2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독성물질을 암세포 내부로 투하하는 ADC다. Trop-2 단백질은 유방암에서 과발현되는 세포막항원으로 특히 삼중음성유방암의 90% 이상에서 과발현된다. 트로델비는 표적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의 장점은 살리고 건강한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길리어드는 약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트로델비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가능성 모색에 나섰다. 'ASCENT-04/KEYNOTE-D19'로 명명된 임상3상 연구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키트루다와 트로델비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에는 이전에 치료전력이 없는 PD-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443명이 포함됐다. 임상 결과, 트로델비+키트루다 병용군은 키트루다+의료진 선택 항암화학요법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으며, 전체생존기간(OS) 개선 경향도 관찰됐다. 다만 OS 데이터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추적관찰이 계속 진행 중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트로델비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각 약물이 단독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이상반응을 보였으며, 새로운 안전성 신호는 관찰되지 않았다. 길리어드 측은 기존에 알려진 약물 안전성과 일관된 수준이라며 병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로델비는 현재 FDA가 승인한 유일한 TROP-2 표적 ADC다. 삼중음성유방암뿐 아니라 HR+/HER2- 유방암에서도 생존 이점을 입증한 바 있다. 2020년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첫 FDA 승인을 받았고, 2023년에는 내분비 치료 이후 진행된 HR+/HER2- 전이성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현재 길리어드는 ▲PD-L1 음성 mTNBC 대상 1차 치료(ASCENT-03) ▲조기 TNBC(ASCENT-05) ▲HR+/HER2- 전이성 유방암(ASCENT-07) 등 다양한 HER2 음성 유방암 하위 유형에 대한 트로델비의 적응증 확대 3상 연구를 다수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길리어드는 폐암, 부인암 등 다른 고형암으로도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ADC 후보 다트로웨이 병용요법 가능성 모색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면역항암제 '임핀지'와 ADC 후보물질 '다트로웨이'의 병용요법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트로웨이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엔허투 후발주자로 개발 중인 ADC다. 트로델비와 마찬가지로 TROP2 단백질을 타깃한다. 'NeoCOAST-2'로 명명된 이번 임상 연구는 임핀지와 항암화학요법 병용에 새로운 약물을 추가해 비소세포폐암 수술 전후 요법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A부터 3B까지의 비소세포폐암 환자 202명이 임핀지+항암화학요법+올레클루맙군, 임핀지+항암화학요법+모날리주맙, 임핀지+항암화학요법+다트로웨이군에 무작위 배정됐다. 1차 평가변수는 병리학적 완전반응(pCR) 비율,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이었다. 주요 2차 평가변수에는 연구자 평가 무사건 생존율(EFS), 수술 타당성, 주요 병리학적 반응(mPR) 비율, 객관적반응률(ORR) 등이 포함됐다. 임상에서 임핀지+항암화학요법+다트로웨이군은 pCR 비율 34.1%를 기록하며 세군 중 가장 높았다. 해당 병용요법은 mPR 비율도 65.9%로 집계됐다. 3등급 이상 치료관련 이상반응(TRAE)의 비율도 임핀지+항암화학요법+다트로웨이군이 18.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SD는 삼중음성유방암 적응증 확보를 목표로 MK-2870의 임상3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MK-2870은 다트로웨이, 트로델비와 마찬가지로 Trop-2 단백질을 타깃하는 ADC로 MSD가 지난 2022년 중국 케룬 바이오텍으로부터 14억1000만달러 규모로 중국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를 도입했다. MSD는 MK-2870 단독요법 또는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모두 확인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삼중음성유방암을 비롯해 자궁내막암, 비소세포폐암, 위암 등 총 8건의 임상시험계획(IND)을 국내에서 승인받았다.2025-04-25 12:00:00손형민 -
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이 오는 10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년만의 개편이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약국은 2%의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급여관리체계가 개선되는데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가 개편된다. 외래는 현재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진료비의 4~8%, 약국 2%)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발표안에는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25 11:59: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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