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우리나라의 신약 보험급여 등재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은 물론이며, 제약회사들은 두말 할 나위 없을 것이다.얼마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국내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글로벌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Ipsos Research)는 지난 1월 다양한 진료과 소속의 국내 임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약 접근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수행했다.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 전원이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고 만장일치로 답했으며, 그 중 74%가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적정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진 81%가 '최대 10개월'이라고 답했으며, 그중 41%가 '6개월 이내'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지난 2022년 기준, 한국에서 혁신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평균 608일(약 20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꼽은 적정 기간(10개월)의 두배이며, 같은 시기 독일(281일), 일본(301일), 프랑스(311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히 길다.나아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신속하고 폭넓은 혁신 신약 도입이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의료진 83%가 '해외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이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환자 치료 결과가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라도 급여 기준이 완화돼 의약품의 조기 또는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자 치료 결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의료진도 8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약물 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 75% 단축하는 식약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Global Innovate Products on Fast Track)' 제도와 유사하게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적용에 '신속 등재 절차 또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의료진도 95%에 달했다.설문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낮은 신약 접근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료진 94%가 '한국의 신약 접근성이 해외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97%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로 인해 혁신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패싱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의료현장의 목소리인 까닭에 무게감은 더해지는 듯 하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매년 보건당국은 등재 속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도 벌써 2차가 진행중이다.또한 일반적인 등재 절차를 밟는 약들도 규정상 기한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및 협상 단계 모두 그렇다. 그런데, '정말 빨라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문제는 규정을 등진 과정에 있다. 아무리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답담함은 환자의 몫이다. 애타게 기다리지만 답이 없고 향방도 알려주지 않는다.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단축방안, 투명성과 공개 영역 확장이 동반돼야 빛을 볼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약사 콘셉트로 숏츠 영상 촬영할 남녀 구해요. 유사 촬영 경험자 우대합니다."의·약사를 사칭한 SNS 광고가 헐거운 규제로 인해 무차별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약사 사칭 광고가 뭇매를 맞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약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불법 광고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1일 홍보영상 촬영 배우를 모집하는 한 사이트에서 의·약사 콘셉트의 영상을 촬영할 배우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건강식품(영양제)과 화장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전문배우 채용 공고입니다. 일부 업체는 ‘흰 가운’을 준비해주겠다는 안내도 덧붙이고 있습니다.의사, 약사 콘셉트로 광고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배우를 모집하는 글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의사 또는 약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광고 촬영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불법광고지만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최근에는 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다이어트 영양제 판매로 선결제 사기를 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식약처는 명확히 의약품, 건강식품 제품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약국·약사 사칭 광고에 대한 판단을 묻자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광고 위반 여부는 단순 문구, 사진만이 아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수시로 점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의약사 사칭 광고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기식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법에서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가 높아 보이지만 업체들이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불법광고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매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전문배우를 채용해서 약사인 척 홍보 영상을 만든 사례. 서울 A약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연출된 영상이라고 표시하는 곳도 있다. 과대광고 수준이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이기 때문에 복지부, 식약처가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B약사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이걸 마케팅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건강이나 미용에 관심이 높고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은 감수한 듯 보인다”며 적발 시 처분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는 건기식 과대광고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태도 또한 유사합니다. 문제 업체들은 광고대행사, 협력사, 인플루언서 등으로 광고 홍보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의 도움으로 건강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은 뒤로도 업체는 과대광고를 되풀이(2016고단1436, 2013노3246)했습니다. 처벌과 벌금보다 매출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우 변호사는 약사 사칭광고에 대해 사기죄,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금지 위반, 의료광고 관련 위반 등을 모두 위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또 사칭 피해를 입은 의·약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조치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지난 2023년에는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함께 의약사 사칭 광고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의·약사 사칭 광고 촬영을 하려는 시도가 현 시점에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하지만 SNS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SNS를 통해서만 광고가 노출되고, 의·약사라는 구체적 언급 없이 가운 등으로 현혹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출된 장면이라는 표시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의 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지난 4월 30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모니터링 강화로만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식약처 또한 문제 심각성과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식품 등 광고에서)약사 사칭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식약처와 곧 만날 예정인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CU가 이달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본격 추진한다.CU는 유통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기식 판매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판매점포는 약 6000곳으로, 전체 1만8600여 점포 가운데 32%가 될 전망이다.CU는 "올해 초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상품 컨벤션 등을 통해 건기식 판매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진행해 왔다"며 "애초 본격적인 판매는 내년 1분기 내로 예정돼 있었으나 예상보다 뜨거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해 그 시점을 6개월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CU는 지난 달부터 전국 단위로 건기식 특화점을 모집, 지자체 판매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CU는 이달 중순까지 인허가 취득 및 등록을 완료하고 CU에서만 단독 판매하는 차별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달 말 1차로 10여종의 건기식이 출시된다.CU 관계자는 "건기식 특화점은 앞으로도 계속해 도입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문 역량을 갖춘 유명 제약사들과 손잡고 편의점 주요 고객층에 맞춘 소용량, 고품질, 합리적 가격의 상품들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BGF리테일 황지선 가공식품팀장은 "편의점이 특유의 접근성을 앞세워 건기식의 주요 구매처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편의 향상, 매출 증대, 시장 확대 등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CU는 판매점포와 상품 라인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최근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PIT3000, PM+20 같은 약사회 개발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비케어의 유팜, 이디비의 이팜 등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약국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하지만 아직까지는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사용율이 1위를 차지했다.2일 데일리팜이 관련 기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PIT3000, PM+20 점유율은 43.5%, 유팜 34.6%, 이팜 10.6%로 확인됐다.전체 2만3697개 약국 가운데 PIT3000, PM+20을 사용하는 약국은 1만303곳, 유팜은 8200곳, 이팜은 2502곳으로 파악된다.세 프로그램의 점유율은 88.7%로, 이외 온누리의 '온팜' 사용 약국이 1000곳 정도로 추산되며 이지팜(이지소프트), 비즈팜(비트컴퓨터), 베스트팜(베스트시스템), NS팜(크레소티), 위드팜(위드팜), 이지스팜(이지스헬스케어)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프로그램 별 점유율 추이는?= 프로그램 별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니, 희비가 엇갈렸다.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유팜과 이팜은 증가세를 보였다.데일리팜이 집계한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별 점유율 추이. 집계 연도 기준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2023년 45.4%, 2024년 44.1%, 2025년 43.5%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년새 1.9%p가 감소한 것이다.유비케어는 2023년 34.8%에서 2024년 34.1%로 소폭 감소하는 듯 했지만, 2025년 34.6%로 다시 증가했다.이팜은 2023년 8.5%에서 2024년 10.1%, 2025년 10.6%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이지스헬스케어의 이지스팜 역시 약국 내 사용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프로그램별 '희비교차', 이유는?=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 감소에 대한 지적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약국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던 프로그램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며 40%대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특히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매년 감소하는 점유율을 향상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 감소 원인으로 신규 가입 저조를 꼽고 있다. 기존 회원 이탈로 인한 점유율 감소 보다는 신규 회원의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업계 관계자는 "청구 소프트웨어의 경우 병의원 시스템에 좌우되는 게 보통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설 프로그램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단순 청구 기능을 넘어 약국 운영에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얼마나 곁들이고 있는지도 관건이 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 유비케어와 이디비 역시 유팜, 이팜 점유율 증가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유비케어 관계자는 "약국운영에 필요한 POS, 결제단말기, 바코드, 자동조제기 등 다양한 기기·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최근 출시한 약사·환자 양방향형 멀티패드 '카운터 스탠드' 역시 2개월 만에 1000여개 약국에 도입·확산 중"이라고 말했다.이디비 관계자 역시 "스마트포스, 올댓페이 약국전용결제, 필독봉투, 키오스크 등 20여종에 달하는 부가서비스 연동 편의성이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상대적으로 동네약국 점유율이 높았던 이디비는 최근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까지 영업망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2차례 랜섬웨어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게 약국가의 평가다.◆PIT3000 종료, PM+20으로 '단일화'…숙제는 여전= 약사회는 PIT3000 지원 종료를 예고했다.혼재된 PIT3000과 PM+20을 내년 6월까지 PM+20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게 복안이다. 이미 약사회는 시도지부장회의 등에서도 약정원의 PIT3000 지원 종료와 PM+20으로의 전환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2021년 출시된 PM+20으로 전면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약사회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부분 약국이 반발이나 이탈없이 프로그램을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나, 프로그램 전환에 대한 불편이나 불안의 목소리를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아무래도 눈에 익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면 사용상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이탈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앞선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약학정보원이라는 정말 큰 자산을 갖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약사들이 있다. IT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직역을 확장하자는 뜻을 갖고 약정원과 한 몸이 돼 그 분야를 개척하려고 한다"며 "정보통신위원회와 약정원이 같이 선제적으로 IT, AI 보건의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 불법 유통 수사권을 부여하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마련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수사 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지난 3월 식약처에 마약 특사경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식약처 또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해 특사경 증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마쳤다.그동안 식약처는 마약성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해 단속만 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통, 사용에 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식약처는 직무범위가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 5명(5급1, 6급3, 7급1)을 증원해 전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기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인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절차와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5명을 신규 충원해 마약류 전담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충원 인력은 프로포폴,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등 주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선발될 예정이다.하반기 충원이 완료되면 식약처 특사경은 기존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부여는 경찰·검찰 중심의 기존 수사 체계에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다.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2023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이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당시 사건 가해자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가해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 마약성 물질을 혼합한 약물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433곳을 점검해 18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올해는 펜타닐·메틸페니데이트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특히 단속 권한만으로는 의료쇼핑 환자나 유통 범죄자를 즉각 수사하기 어려웠으나, 수사권이 확보되면서 식약처가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특사경 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를 전담하도록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식약처 특사경은 1970년대부터 식품·의약품 범죄를 수사해왔다.지난해 연간 300건 이상을 처리하며 대검찰청으로부터 특사경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는 식약처 특사경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마약류 수사가 조직범죄로 확대될 경우 경찰·검찰과 협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파견 검사 1명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과 공조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유경 처장 또한 "마약이라 하면 필로폰, 코카인을 떠올리지만,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물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부여로 핀셋수사가 가능해져, 정당한 처방과 치료는 보호하면서 범죄만 선별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부터 맞춤형 건기식 소분 제도가 시행됐지만 정작 약국의 참여는 이전 시범사업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약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회원 약사 대상 홍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전국에 맞춤형건기식 판매 업소로 등록된 약국은 181곳이다. 더불어 맞춤형건기식 관리사로 등록된 약사는 130여명이다. 맞춤형건기식 관리사의 경우 약사를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한약사, 영양사 등 7개 직종만 등록할 수 있다.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23년부터 별도로 정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해 약국형 맞춤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했었다. 당시 실증특례에는 501곳 시범 약국으로 참여했다.올해 제도 시행 후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사업을 신청한 약국이 181곳인 점을 감안하면 이전 실증특례 참여 약국의 절반도 못 미치는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맞춤형건기식이 올해 제도화되면서 전국 약국에 참여 기회가 열렸지만, 참여율은 오히려 시범사업 때보다 떨어진 상황이다.약사회는 그간 제도 시행에 맞물려 이번 약국 주도 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일선 약국들에서는 여전히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참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맞춤형건기식을 판매하는 약국은 소비자에 제공하는 소분된 제품의 봉투나 상자에 정해진 표시사항을 준수해 제공해야 하고, 상담내역과 판매내역, 거래한 건기식 거래 명세서 등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제도화 된 후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상담 시간, 인력 등의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정식 제도화로 판매를 원하는 약국은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데다 판매 시 소비자에 제공하는 봉투 표기사항, 제품 표시 사항 등을 준수하고, 상담, 판매내역, 거래한 건강식품내역 등의 서류를 2년 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이에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 검토 중에 있다.약사회는 최근 약정원에 의뢰해 맞춤형건기식 서류 라벨 작성 도우미 프로그램(https://hff.health.kr/)을 제작, 회원 약국들에 배포하고 있다. 회원 약국들의 서류 부담 등을 최대한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다. PC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맞춤형건기식 상담, 소분, 판매 시 필요한 서류의 입·출력과 서류 라벨 작성 등을 지원한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약국에서는 관련 서류를 빠르고 쉽게 작성하고, PDF로 저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여기에 약사회는 현재 홈페이지 내 열린 약사회 코너에서 맞춤형건기식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공지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약사들이 자유롭게 문의하고 답을 얻도록 하고 있다.약사회는 회원 약국의 맞춤형건기식 소분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서류 라벨 작성 도우미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건기식 판매 시 필요한 서류, 환자에 제공할 라벨 등의 입·출력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회원 약사에 한해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약사회는 건기식 안전위생교육도 운영 중이며 관련 사이트(https://eduhff.kpanet.or.kr/)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 약사에 한해 무료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기식이사는 “맞춤형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지닌 강점은 약사가 의약품, 건기식에 대한 지식을 갖춘데다 환자의 질환과 건강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이라며 “그런 점에서 약국, 약사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그럼에도 회원들이 여러 제반 사항들로 인해 부담을 갖고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점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약사회에서는 관련 프로그램,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을 홍보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 중에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은 24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앞으로 마약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이번 행사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과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구약사회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서울세관 조사총괄과(과장 이근영), 강남구보건소 의약과(약무팀장 장지원), 강남구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단장 최복희)이 참석했다.이날 교육은 관세청 측이 현 마약사범의 동향과 연령별 추세,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과, SNS 및 텔레그램을 활용한 ‘던지기 수법’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층의 접근성이 높아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또 구약사회 강사단은 청소년 대상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현장에서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이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관세청은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보화 시스템과 과학적 탐지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분류되는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특히 “해외 직구나 여행 중 구입한 약물이 무심코 반입될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세청과 구약사회는 ‘수입 차단& 8211;현장 교육’이라는 역할 분담 속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이 외에도 구보건소가 탈북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마약 노출 문제를 제기했으며, 약사회 측에서는 불법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가 간 처벌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텔레그램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한 사회적 대응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이날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은 마약 및 불법 의약품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강남구보건소는 지역 내 유통 감시와 행정적 대응을 강화하며 ▲강남구약사회 강사단은 예방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구약사회 강사단은 “그간 축적해온 청소년·학부모 대상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마약 유통 수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마약 예방 교육에 임할 것임을 다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전 국민적 화두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해법으로 자리잡게 될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초기인 1일 현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어떤 방식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에 작용·기여하게 될지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일단 대체조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내년 2월부터 약국 사후통보 방식 전산화가 확정된 상태다.지금은 약사가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 미리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거나 대체조제를 완료한 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방식으로 사후통보해야 한다.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복지부가 구축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 처방 의사와 대체조제 약사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여부, 내역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여기서 더 나아가 품절약 문제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대체조제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힐 가능성도 나온다.품절약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사전·사후 통지 없이 약국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성분명 처방의 경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등에서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사용 권고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규정 중이다.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판매·수입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다.이는 품절약, 국가필수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거나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 입법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법 조문을 수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 살펴야 할 전망이다.더욱이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제한적 도입 모두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 역시 섣불리 행정·입법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허들도 있다.이미 의정갈등이 1년 4개월 넘게 지속 중인 상황에서 의약 직능 갈등을 촉발하면서 까지 품절약 해결책을 마련할 확률은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품절약 사태는 국민들이 즉각 불편을 느끼는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 직능 문제가 개입할 경우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번 등장하는 의약분업 원칙이 제기될 것이다. 극히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의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품절약 해법 논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트럼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미국 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미국제약협회 등이 한국의 약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관세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약가제도 개선을 직접 요구할 경우 이를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어 새 정부의 시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제약협회(phRM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등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 개선을 무역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이 외국 제약사에 힘든 심사를 강요하고, 시장 진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약값을 공정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의견서는 지난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른바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정책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최혜국 정책은 미국 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환자가 제약사로부터 최혜국 가격으로 직접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이번 의견서에서 제약협회가 꼽은 불공정 약가 정책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약가인하의 기준이 되는 최혜국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제약협회 주장대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최혜국 국가에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혜국 정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USTR과 상무부에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시장 가격보다 자국 약값을 낮추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당장 우리 정부는 미국 최혜국 정책으로 미국 신약의 코리아 패싱, 국내 시장 철수를 우려하고 있다.다만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제약사의 반대로 약가인하 정책이 흐지부지된 적이 있어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다.하지만 관세 협상에서 실제로 미국이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한국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ICER(점진적 비용-효과비율) 임계값 대폭 조정, 위험분담제 확대를 통한 실제가 보정 등인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높은 약제비 비중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의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미 ICER 임계값 탄력 적용이나 위험분담제 확대는 작년 혁신 신약 가치 보상 차원에서 진행된 적도 있다.만약 미국 정부가 통상 압력을 앞세워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대폭적인 요구를 해온다면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새 정부 보건당국 수장들의 주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 정부의 최혜국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며 "일단 미국 제약사 제품의 시장철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