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매약 중심의 대형 창고형 약국 건물 내 병·의원 개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건물 정보를 보면 5층 일부 공간용도로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실제 데일리팜이 국토교통부 검색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 층별 현황에서 5층 용도에 휴게음식점, 의원이 등록돼 있었다.국토정보 사이트서 해당 약국 건물 정보를 보면 5층에 의원 용도가 등록돼 있다. 층별 등록 현황을 자세히 보면 약국이 위치한 1층에는 70여평이 소매점, 40여평은 부대시설, 30여평은 공용면적으로 등록돼 있다. 이외 2~4층은 주차장으로, 5층은 휴게음식점 87평, 의원 24평 정도로 등록돼 있다.현재는 1층 대다수 공간이 약국으로, 2~4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5층은 공실인 상태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그간 해당 약국 인근으로 병·의원 입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처방 조제 등 고정 매출 없이 장기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더욱이 해당 약국은 인근에 이렇다 할 병원이나 의원이 포진 돼 있지 않음에도 개국 초기부터 처방조제 문구를 게재하는가 하면 매대 뒤 탈모 관련 처방약 등이 진열돼 있어 주목받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약국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건물에 의원이 입점 될 경우 담합 소지 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인근 건물 공실에 의원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건물 용도에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약사들은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선 약국 후 병원 입점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지역이나 약국 특성을 고려할 때 비급여 약 처방 중심 의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대형화, 박리다매로 소비자 이목과 사회적 관심을 높인 후 이후 의원 처방조제로 안정적 수익을 도모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런 형태가 추후 지역 약국가에 선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개설 초기 해당 건물 5층 공실이 의원으로 용도가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의주시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점 여부나 방식 등에 따라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초기 5층 공실 중 일부가 의원 용도로 등록돼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추후 의원이 입점된다면 개설 방식이나 운영 형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는 워낙 이슈의 중심에 있는 만큼 추후 잠잠해지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계속 예의주시하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수원 광교중앙역은 신도시 핵심 상권 중 한 곳으로 일반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해있는 지역이다.경기도청이 자리를 잡고 있어 주중에는 직장인들이, 주말에는 호수공원 방문객들이 대거 유입되는 상권이다.또 대형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어 상권 배후세대만 약 2만 5000세대에 달한다. 광교신도시 인구까지 고려하자면 상권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그 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데일리팜은 18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광교중앙역 500m 내 의원과 약국 매출을 분석했다.◆500미터 반경에 의원 34곳 밀집...피부과 2억원, 정형외과 1억원 매출광교중앙역 인근 500미터에는 의원 34곳이 자리를 잡고 있다. 피부과 9곳, 내과 6곳, 이비인후과 4곳, 정형외과 3곳 등의 순으로 다빈도 분포해있다.모든 진료과의 월 평균 매출은 8882만원이며, 매출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은 4710만원이었다. 평균 매출과 중간값의 차이가 큰 건 진료과별로 매출 편차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피부과 평균 매출은 1억 566만원으로 전체 진료과 매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정형외과는 평균 매출뿐만 아니라 중간값도 높아, 의원별 매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개 피부과의 매출이 단연 높았다. 월 평균 1억 9566만원이었으며, 중간값도 1억4790만원으로 집계됐다. 40대 여성, 30대 여성, 50대 여성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30대 남성도 9.6%를 차지했다.정형외과 매출도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은 1억377만원이며 중간값은 9258만원이었다. 의원별 매출 편차가 적어 정형외과 수요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내과 6곳의 월 평균 매출은 4700만원, 중간값은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개월 매출 감소폭이 경기도 4.99% 대비 높은 6.24%로 나타났다.전체 진료과의 매출 증감폭을 살펴보면, 경기도 대비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과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6개월간 타 지역 대비 매출 하락세를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12월과 비교해 올해 5월 경기도는 매출 1.64%가 감소했지만, 이 지역은 0.23% 감소하며 선방했다.◆약국 18곳 평균 매출 3873만원...40~50대가 주 이용고객광교중앙역 인근 500미터에는 약국 18곳이 운영 중이다. 월 평균 매출은 3873만원이며, 중간값도 3476만원으로 매출 편차가 크지 않았다.지난 6개월 매출 증감 추이를 보면 경기도가 1.01% 감소하는 동안, 분석 상권은 1.29% 감소로 비슷한 변동폭을 보였다.약국 평균 매출은 3873만원이고, 중간값은 3476만원으로 역시 약국별 매출 편차가 크지 않았다. 월 평균 결제건수는 2572건이었으며 객단가는 1만4591원이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이를 보면, 결제건수는 5% 감소한 반면 객단가는 8.33% 증가했다.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성별과 연령 비중은 40대 여성이 15%로 가장 많았다. 50대 여성이 13.7%, 50대 남성이 13.4%, 40대 남성 13%의 순으로 다빈도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 이용 환자 55% 이상이 40~50대 남녀 고객이었다.약국 이용 환자 55% 이상이 40~50대였다. 주말 유입인구와 거주인구 덕분에 토요일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요일별 이용 빈도를 보면 금요일이 17.6%로 가장 높았다. 주거 인구랑 주말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어 토요일도 14.9%로 높은 편에 속했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신한다고 17일 밝혔다.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특히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1기 부가세 직권 연장 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아울러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에게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 사례를 알리고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약국, 대형약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회장회의를 열고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창고형약국과 대형약국 등장이 가져올 수 있는 약국서비스 질 저하, 약국 간 과도한 경쟁, 지역 보건 접근성 저해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창고형약국의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인 지역약국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수렴하면서 지부 차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기로 했다.또 24개 분회 분회장협의회 성명서와 회원들로부터 직접 청취한 의견, 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김위학 회장은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하고 많은 제안들이 나왔다. 제안들을 정리해 상급회에서 추진해야할 사안은 대한약사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약료서비스 질과 약사의 전문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국 현장의 우려를 정확히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24개 분회장들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또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는 17일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김진한 변호사는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환자의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공정한 판단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환자의 의견 반영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의제기 기간이 짧다는 문제 등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토론회는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셀프 심사를 맡기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추가 진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환자의 부담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자동차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중심이 돼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참석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16일과 17일 내린 충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약국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 지역을 강타한 극한 호우에 약국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충청남도의 경우 밤 사이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당진을 비롯해 홍성, 태안, 아산 등에서도 약국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6일과 17일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mm, 충남 태안 307mm, 충남 당진 265mm, 경기 평택 180mm 등이다. 이번 폭우로 인해 3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17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총 9개 약국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 사례를 보면 당진 3곳, 홍성 1곳, 태안 4곳, 아산 1곳 등이다.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당진 소재 약국 3곳이 침수됐으며 홍성군 소재 약국도 발목까지 물이 차 바닥에 놓였던 드링크 상자 등이 모두 젖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에서는 건물 지하실 변전기가 침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며 "4곳의 피해가 발생한 태안의 경우 피해 정도가 다소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약장과 에어컨이 그대로 엎어지는가 하면 정전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장고 등도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약국 바닥은 진흙투성이가 됐다.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손실이 적게는 수 백 만원대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박정래 회장은 "일부 약국의 경우 수일간 영업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이외 소소한 피해 등도 계속해 접수되고 있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광주에서도 호우경보로 2시간 만에 도로 87곳과 건물 38채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국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약국 수와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에도 충남과 전북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약국 피해가 발생했다.지역에 따라서는 의약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오영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물류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대전지오팜도 "충남 서해안에 집중호우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해를 당부했다.정부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약국체인 관계자는 "장마철 피해는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약국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나 종이상자 등을 잉요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PC 본체나 드링크 상자 등을 바닥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소실되기 쉬운 처방전 등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한편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값 비싼 희귀·난치질환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중 하나로 꼽히는 '별도 전담 기금 신설'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한층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걸까.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만 전용하는 기금 신설에 대해 "기금 설치보다는 급여 적용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추가 돈 주머니를 만들지 않고 현재 주어진 건보재정 안에서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등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 희귀약 환자 급여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지금까지 복지부가 별도 기금 신설을 통한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속도를 높이는 국회 입법에 찬성 입장을 개진했던 것과 견주면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반면 정은경 후보자는 지역필수의료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지역필수의료 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근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뚜렷한 비전을 제시했다.면역항암제, 희귀질환 생물(바이오)의약품 등 초고가 신약 허가 빈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정 후보자가 희귀약 전용 기금 신설에 대해 내비친 회의적인 표정은 몹시 아쉽다.한정된 건보재정, 제한된 약제비 울타리 안에서 비싼 신약 급여를 해주려면 결국 건보당국이 약제 급여 기준을 고도화·다양화 하는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허가 의약품에 주고 있는 약제비를 깎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기허가약 급여 축소는 끝내 추가 약가인하 확률을 높이고 이는 곧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과 혁신신약 개발에 필요한 비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건보재정을 놓고 신약 중심 다국적 제약사와 제네릭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 간 제로섬게임이 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희귀약 별도 기금 설치는 새 정부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할 입법이자 행정이다.복지부가 별도 기금 신설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게 아니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효과 불확실·타 질병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영국이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항암제 기금(CDF, Cancer Druf Fund)을 운용하는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재정당국의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할 주체는 건보당국 뿐이다.희귀·난치질환, 희귀의약품을 영어적 표현으로 바꾸면 '고아 질병·고아 약(Orphan Disease·Orphan Drug)'이다. 부모 모두를 잃거나 버림받아 맘편히 의지할 곳 없는 어린아이 같은 가여운 질병이자 치료제인 셈이다.현재 22대 국회에는 고아 질병·치료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별도 기금 신설 법안이 계류중이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기금·희귀질환기금 신설 패키지 법안(암관리법·희귀질환관리법·국가재정법·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확대 패키지 법안(국민건강보험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청문회를 통과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 후보자가 희귀약 기금 신설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기재부 설득·협의에 나서는 미래를 기대한다. 오늘날 비싼 병원비와 초고가 치료제 부담으로 시달리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보호자들과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쳐멘 건보재정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일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16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임기민 회장은 감사에 앞서 선우일원·장은선 감사와 상임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미리 배부된 감사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회무 발전을 위한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선우일원·장은선 감사는 202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내역을 검토하고, 분회 회무와 각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 사항을 점검했다.구약사회는 감사단이 회원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참여 확대, 탁구·마라톤 동호회의 대회 참가 성과, 에어컨 청소 등 약국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창고형 약국의 일반의약품 대량 진열 등 현안 대응에 대한 집행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감사단은 또 전 회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단합 행사를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번 자리에는 선우일원, 장은선 감사와 더불어 분회 임기민 회장, 정병욱·권청진·고호식 부회장, 윤희경 총무위원장, 유혜경 여약사위원장, 송형록 약국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 오길순 의료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