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성명을 내어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수락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며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식약처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3년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마약류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류중독자 치료& 8231;재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다. 마약류중독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8231;재활해 국민건강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약류 수요 감축 정책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지난 30년간 전국 회원 약사들의 마약퇴치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며 국내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약사들은 이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퇴본부 현 조직 규모와 예산으로는 매년 급증하고 심각해지는 국내 마약류 문제에 적극적& 8231;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국가 마약류 수요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조직, 사업, 예산 등이 대폭 확대& 8231;증액돼야 한다. 2022년도 마퇴본부 ‘약물예방교육’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2022년도 ‘학교 청소년대상 약물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전국 총 학생수 582만7866명 중 교육시행 학생수 31만6238명으로 대상자의 5.43%만 교육이 시행됐다. 2022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의 경우 단속된 마약사범 1만8395명중 마퇴본부 치료재활교육 이수자 수는 총 2597명으로 14.1% 시행에 그쳤다.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전국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중 2022년도 마퇴본부에 치료재활프로그램 등록 이수자수는 815명인데, 이 인원은 전국 지역사회내 마약류 중독자 수를 50만~100만으로 추정했을 때 0.05~0.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들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단속되는 2만명 전후의 마약사범 대상 재범방지의무교육과 사회 내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퇴본부의 기존 12개 지부 외 별도 기구인 중독재활센터(마약류중독자재활시설)가 전국적으로 대폭 증설돼야 하는데 현재의 마퇴본부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반드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므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하겠다. 한편 마퇴본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된 이후부터 본부는 이미 법령(공직자윤리법)에 따라「공직유관단체」로 전환됨으로써 마퇴본부는 사실상 NGO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마퇴본부는 현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대표(이사장) 선임과 상임이사의 임명권이 주무관청의 장인 식약처장에 있지만 이사장의 경우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이는 모든 공직유관단체 대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 마약퇴치 업의 근간이 됐던 약사회 역할이 위축되거나 소외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해도 본부와 지부는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6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설립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마퇴본부는 법인으로 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으므로 이사회와 이사장이 있어야 하는 마퇴본부 현 조직체계는 변화됨이 없는 것이다. 또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사업 등 마퇴본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부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형태는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 특히 지부는 마퇴본부 ‘정관’과 ‘지부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마퇴본부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필수 조직이고, 같은 정관 및 규정에 이사회와 지부장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의 본부와 지부 조직체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마약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마퇴본부 예산 지원금을 160억원대로 증액했고 전국 17개 지역에 마약류중독자재활센터를 설립해 직원 충원과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법령(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의 지정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즉, 공공기관 전환여부는 이제 마퇴본부 구성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면 마퇴본부 사업과 예산 편성계획, 집행 및 사업추진 결과 등에 대해 현행과 같이 자체감사 수준의 평가가 아닌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감사받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변화는 조직 확대에 수반되는 조치일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약품 배송을 직접 언급하며 비대면진료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혀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이 제한된 비대면진료로 불편과 아쉬움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워킹맘과 플랫폼 관계자가 비대면진료 제도 보완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분들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약 배송을 직접 나서서 언급했다는 점을 규탄했다. 지역 약사회 A약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격 약 배송을 언급했다는 게 개탄스럽다. 원격의료 약 배송업체와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갔던 것을 생각하면 플랫폼 기업들과 무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민하거나, 의료체계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선진국의 허울 좋은 편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약 배송을 언급했다는 점에 약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참석했기 때문에 후속 행정조치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줬다는 것.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직능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서 “행정 역시도 한쪽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한쪽을 규제하는 것보다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이 많아 우려된다는 전문가들 의견들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얘기로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 온 우려에 대해선 한 차례도 말이 없고, 오로지 산업 발전과 편의성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대통령이 말을 꺼냈으니 복지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할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오늘(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제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국민 참석들이 함께 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같은 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진행해왔다. 계도기간 이후 지난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장의견과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뿐 아니라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이 1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참여기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겠다고도 했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20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올해는 1003개 기관에 이어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클라우드 기반의 약국 서비스 플랫폼(PSP)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점유율이 높은 PIT3000 사용 약국의 전환 유도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대한약사회 PSP 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약학정보원과 함께 PSP의 연내 개발 완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약사회가 약학정보원에 요청해 개발이 진행 중인 PSP는 클라우드 기반 약국 플랫폼으로, 기존 청구 프로그램 기능 이외에 약국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라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은 PSP 개발과 더불어 기존 청구 프로그램인 PM+20의 고도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로서는 새로운 개념의 청구 프로그램 도입이 예정된 만큼 약사들의 의견이 개발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근 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해당 자문단에는 약사회 임원 18명이 참여하며 약정원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구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자문단은 현재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때마다 연구 주제를 가져와 논의하고 약정원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회원 약국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인 만큼 약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자문단 이외에도 약정원에서 일선 개국 약사들에 의견을 받을 수 창구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우선 PSP 개발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정원의 새 플랫폼 개발로 인한 우려도 존재한다. PSP가 추가 개발될 경우 PIT3000, PM+20까지에 이어 총 3개 청구 프로그램을 약정원이 유지, 관리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약정원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PIT3000, PM+20 2개의 청구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기존 프로그램인 PIT3000 사용 약국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약정원은 PIT3000 사용 약국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중단 등의 방안을 도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은 “현재 오버랩 방식으로 PIT3000과 PM+20을 유지하고 있는데 몇년째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올해 최대한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최대한 저항 없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부원장은 “기존 PIT3000 프로그램을 빨리 종료해야 하는 건 맞는데, 강제 종료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부분은 약사회 자문단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현재는 PIT3000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이나 단절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의료계·약사회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충돌 문제로 봐선 안 되며, 우리나라 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행정 역시 규제를 통한 목적 달성이 아닌 의료서비스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전 윤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간 이해갈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정부 행정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것 보다는 기술·산업을 증진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이자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대단하다고 보고 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며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려면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선도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담당 사무관도 비대면진료의 국민 편익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하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비대면진료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워킹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휴일과 야간에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정부는 의약계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 편의와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하진 사무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큰 시대 흐름이자 관련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비대면진료 뿐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마이데이터 시스템 등 관련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이사도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지 못해 시범사업으로 대체 중인 점을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성현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정부의 빠른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료법 개정전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는 제도 개선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경험했고, 우리 삶을 빨리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그러나 규제개혁 속도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쫓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OECD 상당수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기를 시범사업으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 제도권을 통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방 의약품을 원격배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해 주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시범사업 법제화와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윤 대통령은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불편과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보완·확대해 맞벌이 부모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의 원격배송이 제한되고 있는 점과 국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기간 내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수고를 들이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해 환자·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의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항생제 처방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세팔로스포린, 페니실린, 마크로라이드 등 주요 항생제 처방 규모가 2년새 2배 가량 팽창했다. 팬데믹이 종식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항생제 처방도 늘었다. 항생제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제약사들의 항생제 생산 시설 투자 확대 움직임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29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세팔로스포린류 항생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년대비 22.1% 늘었다. '세파 항생제'라고도 불리는 세팔로스포린제제는 폐렴, 인후두염, 편도염, 기관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다. 세파 항생제는 2019년 처방액 2532억원에서 2020년 2010억원으로 20.3% 줄었고 2021년에는 1902억원으로 축소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세파 항생제 처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파 항생제의 수요는 급증했다. 지난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해제된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항생제 처방 시장은 더욱 커졌다. 세파 항생제의 처방액은 2021년 1902억원에서 2년새 68.2% 늘었다. 2022년 9월 독감 유행 주의보가 2년 6개월만에 발령된 이후 1년 넘게 유행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 5.1명을 기록한 2022 37주차(2022년 9월 11일~17일)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1년 이상 주의보 단계가 지속되는 상태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독감 유행이 없어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한 데다,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독감 유행이 이어진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분석했다. 페니실린제제, 마크로라이드류 등 주요 항생제 처방 시장은 성장 폭이 더욱 컸다. 지난해 페니실린제제의 원외 처방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보다 37.4% 늘었다. 페니실린제제의 처방액은 2109년 1652억원에서 2021년 1010억원으로 38.9% 감소했는데 지난 2년간 102.8% 확대됐다. 마크로라이드류 항생제의 처방액은 2019년 1266억원에서 2021년 875억원으로 30.9% 감소했다. 2022년 1316억원으로 전년대비 50.4% 증가하며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1763억원으로 33.9% 늘었다. 지난 2년간 마크로라이드류 항생제의 처방액은 101.5% 확대됐다.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는 지난해 말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에 클래리트로마이신과 아지스로마이신 등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재가 사용된다. 지난해 세파 항생제, 페니실린, 마크로라이드 등 주요 항생제 3종의 처방액은 7012억원으로 전년대비 29.2% 늘었다. 2021년 3788억원에서 2년 새 85.1% 증가했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품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항생제 수요가 급증한 셈이다. 주요 항생제 성분의 처방액을 보면 세파 항생제 중 세파클러의 작년 처방액은 1621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2021년 1076억원과 비교하면 50.6% 상승했다. 세파클러의 처방액은 2019년 1304억원에서 2021년 1076억원으로 2년새 17.4% 줄었다. 세파클러는 2022년 1446억원으로 전년보다 34.4% 증가하며 반등했고 지난해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중 클래리트로마이신은 2021년 처방액 465억원에서 지난해 1202억원으로 2년 만에 158.4% 치솟았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최근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졌는데도 수요가 확대됐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점검을 주문했다. 해외에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정제에서 NDMA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 조치에 나섰다. 항생제 수요 급증에 제약사들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500억원을 들여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전용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성남의 세파 항생제 공장은 시설 낙후 등의 사유로 올해까지 가동한다. 신공장이 완성되면 항생제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파 계열 항생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낮은 약가 등으로 시장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철수를 고민하는 제약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대웅바이오도 세파 항생제 사업의 철수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항생제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확대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파 항생제는 지난 2011년부터 공장 분리가 의무화됐다.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확보한 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상당수 세파 항생제는 위수탁을 통해 물량을 공급받고 있는데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활한 물량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라면서 “수탁사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