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이슈영상 ◆영상 촬영·편집: 이현수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협회 회관 4층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혁신 역량 강화'를 주제로 2024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각각 ▲혁신성과 창출 생태계 확립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등이다. 우선 노 회장은 혁신성과 창출 생태계 확립의 중심 역할을 '범정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콘트롤타워가 구축된 만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약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메가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민간 R&D 확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D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등 약가 보상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 하고 제조 역량을 고도화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원료의약품·필수의약품의 국내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산 원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국산원료로 생산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보상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노 회장은 해외시장 공략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바이오시밀러가 의약품 수출을 주도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의약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권역별 맞춤형 공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시장의 경우 의약품 유통시장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를 토대로 진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남아·중남미 등 파머징 마켓에 대해선 민관합동 대표단을 파견하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신시장의 경우 진출 지원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의 범위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국·유럽 등 제약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한·일 혹은 한·중 제약바이오기업간 교류 협력을 위해 다리를 놔주겠다는 방침이다. BIO USA, BIO 유럽, CPhI 등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募鳴?밝혔다. 노 회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첫째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윈회의 주도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한국형 'ALPA-H' 투자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에서 2·3상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합리적 규제 혁신과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R&D 혁신성과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과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약가정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에 대해선 국내생산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AI 신약개발 등 기술 혁신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임상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K-멜로디(K-MELDODDY)'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제안했다. 넷째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 해도 높은 인허가 장벽으로 인해 수출지역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에 정부 주도의 GMP 상호인정협력(MRA) 체결을 확대하고 R2R 방식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상·인허가 컨설팅과 유통망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계획과 함께 처방약 원격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국내 보건의약계 생태계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개편안을 시행,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 막을 올린데 이어 윤 대통령은 중개 플랫폼 업계가 즉각 환영할 만한 방향의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 상 불법인 처방약 배송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약사법 개정까지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는 의사·약사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충돌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디지털화와 산업 세계 경쟁력 육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행정 역시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처럼 대통령발 비대면진료·약배송 법제화 선언으로 국회의 의료법·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게 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째서일까. ◆여야, 비대면진료 법안 방향성 달라=입법 가능성이 희박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입법 지향점이 서로 다른 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허용하는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비대면진료 대상·지역 등 규정하고 있는 허용 범위가 각기 다른 상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받았지만 보류 판정을 받고 머물러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민 불편 해소,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타깃으로 한 비대면진료 소신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허용하는 형식의 법제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더욱이 의료를 산업 육성과 영리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행정과 입법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도 개진 중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은 물론 약배송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입법 소극적인 정부여당=실제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사실상 여야 어느 쪽과도 구체적인 입법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복지부는 앞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유로 법안심사와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21대 국회 임기 내 급하게 심사할 필요성이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안을 내더라도 야당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뒤 정부여당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2월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당장 2월 임시국회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협의가 필요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능 반대 등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국회서 법제화 의지=정부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적극적이다. 다만 지금 복지부가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이나 윤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분모를 토대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의료취약자의 의료접근성 확보'란 원칙을 담은 의료법 수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으로 여야가 분주하지만,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다"면서 "총선이 있는 4월과 3월은 상임위 개최가 어려운 만큼 2월, 5월 임시국회 내 법안심사·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도 적극적인 비대면진료 입법을 예고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과 지역 등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규정할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돈벌이 산업적 전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국민과 의사, 약사 직능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지금 약배송을 논의할 이유는 없다.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를 관리할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정리해 처리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의료법 개정안부터 교통정리가 돼야 시범사업도 합리적으로 통제가 되고,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기본 틀이 만들어진 다음 약사법 개정안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은 의료를 전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바라보라는 시그널을 정부에게 명확하게 준 꼴"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30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2022년 발표된 고혈압 진료지침과 더불어 고혈압 약물 종류, 기타 약물치료, 병용치료에서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신나영 약정원 학술위원(충남대학교 약제부)은 이번 기고글에서 고혈압 선별진료, 혈압측정 방법, 혈압분류, 대응혈압, 혈액검사, 약물치료 등 고혈압 관리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고혈압 진단, 치료, 예후 평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건 정확한 혈압 측정”이라며 “측정된 혈압은 측정 환경, 측정 기기, 측정 방법, 혈압 측정 조사원의 술기에 따라 변동성이 커 진료실 혈압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반복 측정해 고혈압을 진단하고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대한고혈압학회에서 20세 이상 성인에서는 2년마다 규칙적으로 진료실혈압을 측정하고, 40세 이상, 고혈압 가족력, 고혈압전단계, 비만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아 매년 진료실혈압 측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혈압 치료 목표는 혈압을 조절해 혈압 상승에 의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해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과 합병증이 동반된 고혈압에서의 목표 혈압 및 약물 치료,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 사항 등에 대해 고혈압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제한의 불편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 확대 추진, 나아가 비대면진료법 법 개정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재로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의 제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방과 더불어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더 놀라운 건 비대면진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약계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간 이해갈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행정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공공성이 아닌 산업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것 보다는 기술·산업을 증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이자,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후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도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보건의료 민영화, 산업화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대면진료, 나아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윤 정부의 시선이 이렇다면, 그간 정부가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확대, 그 안에서의 처방약 배송 허용을 추진하려 애써왔는지 일정 부분 이해도 간다. 이날 행사에서 비대면진료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멘트를 확인한 보건의약계에서는 벌써부터 비대면진료의 전면 개방과 약 배송 허용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약사사회에 불안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한 발언이 떠오른다.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허용 추진에 대해 정부, 복지부와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의에 최 회장은 “복지부와 논의된 부분을 말하자면, 복지부는 약배송에 있어 어떤 생각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제한된 약 배송의 불편을 언급하고, 비대면진료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한 마당에 최 회장의 당시 발언은 복지부의 의중을 약사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지, 당장의 회원 약사들의 눈을 가리려 한 건지는 추후 따져볼 일이다. 보건의료를 전문가인 의약계와 환자 간 문제가 아닌 산업 발전 문제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기까지 보건복지부는 약 배송에 반대 입장이라 자신하던 약사회장도 일선 약사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특사경은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약국 뿐만 아니라 성인용품점과 온라인사이트 등도 대상이 된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가 심야약국, 방문약료, 비대면진료 등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27일 그랜드머큐어앰버서더 창원 5층 가든하우스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류길수 회장은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난해 160여건이 이뤄진 다제약물 방문약료 등 약사회무에 관심을 가져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의약품 품절사태와 비대면 진료 등 정부와 제약사, 대한약사회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는 방문약료 약국내방모형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약사회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류 히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회원단합행사를 여수·순천 추억여행과 11월 가을단풍산택으로 회원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와 도약사회 건의사항 및 기타토론에서 하승범 약국이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혁신신약학과와 무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향후 혁신신약학과 졸업생이 약사국시를 볼 수 있거나 무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이 약대로 전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홍남표 창원시장, 김영선·윤한홍·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혜정 창원시보건소장, 김남숙 창원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충모 창원보건소 의약팀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문대영 김해시약사회장, 강재황 창원시의사회장, 손교민 창원시의사회 부회장, 조재범 창원시치과의사회장, 반광우 창원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최중기 창원시한의사회장, 송경희 창원시간호사회장, 전효서 창원시간호사회 총무(진해보건소의약팀장), 임정수 부산약사신협 이사장, 노순섭 경남지오영 부사장, 이동준 복산나이스팜 지점장, 이영우 백제약품 창원지점장, 조재문 삼원약품 지사장, 이종식 경남세화약품 지점장, 김민규 김민규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최석배 최석배회계사무소 회계사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공로패: 이영근(온누리뿌리약국) ◆표창패: 홍수정(홍약국), 배미영(창원삼성병원) ◆창원특례시장 표창패: 이병윤(한신당약국), 여창헌(365청솔약국), 김미선(서울메디컬약국), 성우경(아나파약국), 손창용(예일약국), 정종한(하나온누리약국) ◆감사장: 정지흠(동화약품 경남지점), 송치호(백제약품 마산지점), 백정민(부광약품 대리), 김한솔(경남지오영 주임), 최창욱(복산나이스 주임) ◆근속표창패: 우성해 과장(창원시약사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의 '한의약난임사업 비판'에 한의계가 한심한 작태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양의사단체의 한심한 작태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은 많은 난임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수사업"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는 십 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됐으며 복지부 연구결과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고 올해는 0.6명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게 될 국가 1호라는 예측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임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국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이 한의약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난임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입법 활동조차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양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양의계는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기 바란다"며 "사람의 병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 치료한다. 사회적 병폐는 국회와 법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라며,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의사패권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참의료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3만 한의사들은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양이계가 보여준 우격다짐의 왜곡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통해 높은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보답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성진)가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27일 히든베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여수 내 공공심야약국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진 회장은 "2곳이 공공심야약국 약사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 저녁을 포기한 채 문을 열고 계시다"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께서 이곳을 방문해 격려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보고회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제약물과 방문약료, 마약류오남용, 진로상담 등에 나서주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현욱 총회의장은 "여수시약사회원들 역시 품절약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지만, 의약품 수급에 최선을 다해주는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119명 중 참석 64명, 위임 55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 올해 예산으로 8695만원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회무를 동영상으로 상영했다. 한편 총회에는 조기석 전남약사회장과 신준섭 보건소장,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김경주 광양시약사회장, 김영재 광양시약사회 총무이사, 양찬희 순천시약사회장, 이경호 순천시약사회 총무이사, 최경배 전남약사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감사장: 이계일, 김용현(여수시보건소), 정동표(광주태전), 정현준(동국제약) ◆이상반응 보고 최우수 회원 표창장: 서재홍(우리약국), 차은정(친절한약국) ◆환자안전사고보고 최우수회원 표창장: 김미진(유명약국) ◆다제약물사업 참여 회원 표창장: 최재성(여천약국) ◆약물강의참여 우수회원 표창장: 윤은숙(안산약국), 송재환(좌수영약국), 손진화(동인요양병원) ◆약사회 사업참여 우수회원 표창장: 백종훈(백약국), 박윤동(코끼리약국), 박정민(파랑새약국) ◆공공심야약국 참여회원 공로상: 김두현(백운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만들고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30여년 간 운영돼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정부 지원 속 조직의 변화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30일 서울 당산 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본부의 공공기관화 추진 여부를 사이에 둔 이사들 간 날 선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마퇴본부 공공기관 추진 건은 이날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 이전부터 일부 마퇴본부 지부와 약사회 시·도지부장들이 마퇴본부 공공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여기에 이날 상정된 안건 중 ▲마퇴본부 기능 확대·강화방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이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을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본 일부 이사가 문제를 지적하며 논쟁이 확산됐다. 유관 기관인 식약처조차도 약사가 만들고 약사들이 키워온 단체로 인정하는 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화 추진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일까.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왜?=현재 마퇴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에 의거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지난해 본부 48명, 12개 지부에 31명이었던 인력이 올해 본부 140명, 13개 지부 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인력이 늘어난 것은 올해 본부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과 맞물린다. 2023년 37억원이었던 본부 예산은 2024년 159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마약 예방,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정책 방침이 본부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것이다. 마퇴본부에 대한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증가했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단순 책임 증가와 더불어 식약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등을 이유로 기재부에 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와 국회 의견 제출을 근거로 지난해 말 기재부에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본부의 이번 공공기관 추진은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일부 지부장님, 본부장님들이 우려한 것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현재의 마퇴본부 지부들이 갖고 있는 운영의 자율성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검증받을 책임도 기관에 부여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이 만든 것” VS "시대가 바뀌었다“=식약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약사사회 내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30년 넘게 약사가 만들고 약사회 회원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돼온 마퇴본부를 정부가 사유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한편으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재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약사들 간 찬반 입장은 이날 열린 본부 이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최종석 이사(경남약사회장)는 “지난해 말 지부장들 간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고 본부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은 더 나은 마약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신 바 있다”며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에 대해 약사사회에서 우려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영희 이사(서울시약사회장)도 “마퇴본부는 약사회에서 회원 성금을 모아 설립하고 후원금으로 유지돼 왔다”면서 “그만큼 식약처와 본부, 지부, 대한약사회 간 협의체를 만들어 추후 관리체계 등을 의논하고 방향성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 공공기관으로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식약처가 끌고 가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달 이사(경기도약사회장)은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이 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경영 평과, 성과 지표 등을 판단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이 부분을 재고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마퇴본부 운영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웅철 이사(서울마퇴본부장)은 “현 조직 체계로 159억원이라는 본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 지부장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한다”면서 “이미 마약류관리법에 마퇴본부, 지부의 역할과 위상은 명시돼 ?遊? 본부는 이미 식약처 유관단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