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를 활용한 필수의료 확보를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추진하는 필수의료 확보 정책을 환영한다"며 "방만한 실손보험 제도와 피부·미용 진료가 왜곡한 보상체계는 무천도사(無千都師: 일반의로 개원해서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 전문의를 따지 않고도(無),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千), 도시에서 일하는(都) 의사(師))만 양산하며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망가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효과는 학부 졸업과 수련을 거쳐 10여년 후에야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인 부족과 수도권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실손보험에 대한 정비, 양의사의 피부·미용 시술로의 이탈 개선 이외 시대에 맞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직능 권한 재배분, 의료법상 한지의 범위를 확대해 한지의료인으로서 한의, 치의, 공중보건의의 적극적 활용, 응급 및 필수의료 등에서의 한양방 공통 급여 항목 지정, 한의과-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인턴 수련 허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이원화 제도에서 한양방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과 발전이 있었다면 일개 직능단체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정부를 겁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양의사가 가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보건당국은 한의사도 시행 가능하지만 양의사의 행위로만 등재돼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에 대해 동등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대 교육의 75%가 의대와 일치한다는 것. 이들은 "응급의학과 내,외과학 등 양질의 현대의학 교육을 이수한 한의대생과 한의사, 임상 수련을 통해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 보건복지부의 자격 인정을 받은 8개 과 한의사 전문의의 자원들이 이미 배출되어있다"며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X-RAY 골밀도 측정기, 뇌파계, 신속항원검사(RAT) 활용이 합법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들을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 과제인 의료일원화를 염두에 둔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각 과 전문분야 한의사들과 함께 의료 재난에 맞서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로 국민들을 보호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6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오늘(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 8228;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58개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 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 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도난 분실 이력 업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을 떠나 의협회관에 모인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의협회관에 모여 긴급 임시 대의원총의를 열고 비대위 전환과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여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대정부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와 증원과 감원을 동시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제시 등이다. 아울러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와 전공의들에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도 제안했다. 대접협은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묻고 싶습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냐"고 따졌다. 대전협은 비대위도 구성했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박재일(서울대학교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 6명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의 또 다른 의대생들도 휴학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표들은 "(정부는)잠자코 공부나 하라며 단 한 차례도 학생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동시에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 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2024년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위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최대 1129명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이비케이랩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바이오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 이성열 사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현율 익산시장,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제이비케이랩은 2028년까지 전북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2만평 부지에 총 1000억을 투자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 후 현지 실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202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제1, 제2 공장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과 익산시는 전북 레드바이오 특화단지 기업 유치의 일환으로 제이비케이랩과 투자협약을 맺게 됐다. 도와 시는 회사에 최대 153억 투자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7년 100%, 3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 레드바이오 특화단지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제이비케이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연물 기반 글로벌 바이오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비케이랩 대표 장봉근 박사는 "전북의 아낌없는 지원을 디딤돌 삼아 천연물 기반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전북 레드바이오 단지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 전북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케이랩은 2008년 설립된 회사로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약국 채널 건기식 No.1 브랜드 '셀메드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2500여개 정회원약국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국내 시장에서 4년 연속 선두 자리를 꿰찼다. 1차치료제 급여 확대 이후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2위 의약품과의 격차를 2배 이상 확대하며 독주체제를 강화했다. 21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 의약품 중 MSD의 키트루다가 3987억원의 매출로 전체 선두에 올랐다. 전년보다 66.4% 증가하며 고성장을 이어갔다. 키트루다는 2020년 1557억원의 매출로 처음으로 선두에 오른 이후 4년 연속 전체 1위 자리를 수성했다. 2015년 국내 발매된 키트루다는 면역세포 T세포 표면에 PD-1 단백질을 억제해 PD-L1 수용체와 결합을 막아 면역세포 활성화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면역관문억제제다. 현재 키트루다를 사용할 수 있는 암은 ▲폐암 ▲두경부암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방광암) ▲식도암 ▲흑색종 ▲신세포암(신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소장암 ▲난소암 ▲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대장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다. 국내 허가 받은 면역항암제 중 가장 많은 암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요로상피암, 호지킨림프종 4개 암종 7개 적응증에 달한다.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은 1차치료제 사용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키트루다는 발매 초기인 2016년과 2017년 매출이 각각 110억원, 122억원에 불과했는데 급여 적용과 함께 매출이 급증했다. 2017년 8월부터 비소세포폐암 2차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되자 2018년 매출 703억원으로 전년대비 5배 이상 치솟았고 2019년에는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20년에는 리피토를 끌어내리고 전체 선두 자리에 등극했다. 키트루다는 2021년과 2022년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28.5%, 19.7%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급여 확대로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키트루다는 2022년 3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키트루다는 2022년 1분기 매출 404억원에서 2분기 539억원으로 33.4% 늘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672억원, 780억원으로 상승했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매출 800억원과 900억원을 넘어섰고 3분기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1089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키트루다는 2022년 3월 급여 범위가 확대와 함께 보험상한가가 25.6% 인하됐는데도 작년 4분기 매출은 급여 확대 전 2021년 4분기와 비교하면 99.3% 증가했다. 키트루다는 작년 매출이 2위 프롤리아보다 2배 이상 격차를 벌리며 견고한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최근 내놓은 신약 제품들이 상위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암젠의 프롤리아는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30.6% 증가한 1511억원으로 전체 2위에 올랐다. 2021년 921억원에서 2년 새 64.0% 확대됐다. 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치료제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매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프롤리아는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 이후 매출은 더욱 확대됐다. 프롤리아는 2022년 국내 진출 6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프롤리아는 종근당이 공동으로 판매한다. 사노피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는 지난해 1432억원으로 전년대비 36.1% 증가했다.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가 권장되지 않거나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해 개발된 첫 표적 생물학적제제다. 2018년 3월 국내 허가를 받은 듀피젠트는 2020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용을 받은 이후 매출이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듀피젠트는 2021년 매출 772억원을 기록했는데 2년 동안 85.4% 확대됐다. 오노약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는 지난해 매출이 1304억원으로 전년보다 18.7% 뛰었다. 지난 2015년 허가 받은 옵디보는 2017년 보험급여 등재 이후 매출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옵디보는 2022년 1099억원을 기록하며 첫 연매출 1000억원 고지를 밟았고 지난해에는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지난 2년 간 매출이 85.4% 증가했다. 리피토, 퍼제타, 타그리소, 가다실 등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제품들이 나란히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의약품 중 HK이노엔의 케이캡과 한미약품의 로수젯이 1000억원대의 매출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오후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이 청구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인용 혹은 기각 여부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통합에 제동이 걸린다. 동시에 임종윤 사장 측과 한미그룹 현 경영진간 분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통합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윤 측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첫 심리 진행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15분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진행한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엔 그의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의 이름이 함께 올랐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간 통합은 크게 구주매각, 현물출자, 신주발행 등 3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송영숙 회장과 가현문화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744만674주를 OCI홀딩스에 매각한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677만6305주를 OCI홀딩스 현물출자 하고, 그 대가로 OCI홀딩스 지분 10.4%를 확보한다. 여기에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가 발행하는 신주 643만4316주를 인수한다. 임종윤 사장 측은 이 가운데 신주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양 그룹 간 통합을 불완전 상태로 만들고, 내달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임종윤 사장 측 전략이다. 임종윤 사장 측은 OCI그룹과의 통합이 사실상 합병임에도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주발행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영권 분쟁 하에서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법이라고는 주장도 펼친다. 이에 송영숙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통합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통합 계약이 이뤄질 당시에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다. 가처분 인용 시 한미-OCI 통합 제동…경영권 분쟁 미궁 속으로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양 그룹 간 통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동시에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OCI그룹은 송영숙 회장 측 구주매입을 통해 지분 20.32%를 확보한다. 신주발행이 무산되는 만큼, 당초 확보하려던 지분 27.03%에는 못 미친다. 문제는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 측보다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달 2일 기준 임종윤 사장 측 지분은 24.64%다. 임종윤 사장 12.12%, 임종훈 사장 7.20%, 임종윤·임종훈 사장의 부인과 자녀 지분 5.32% 등이다. 경영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잔여 지분과 이들의 직계가족 지분이 가세하더라도 임종윤 사장 측보다 지분율이 낮다. 직계가족이 아닌 일가 친인척 6인의 지분까지 더해져야 임종윤 사장 측과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 지분 4.90%와 3.00%를 보유한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 등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여부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OCI홀딩스가 20% 넘는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가 됐음에도 경영권을 임종윤 사장 측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OCI그룹과 한미그룹 간 통합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주주의 동의가 없는 신주발행은 무효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송영숙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이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OCI그룹과의 통합 안건을 통과시킨 후 재추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가처분 기각 시 통합 탄력…OCI, 한미 지분 27% 확보 가능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OCI그룹과 한미그룹 간 통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경우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며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3%를 보유하게 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신주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에 따라 22.56%로 낮아진다. 재단 2곳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임종윤 사장 측보다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는 셈이다. 지분 12.15%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지분 14.56%의 소액주주들의 결정이 변수로 남긴 하지만, 임종윤 사장 측과의 지분율 대결로만 보면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변수는 임종윤 사장 측이 내달 정기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과 OCI홀딩스의 주금 납입일은 4월 30일로, 주주총회 이후다. OCI가 정식으로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에 오르기 전 임종윤 사장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경우엔 통합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의 통합에 변곡점이 될 이번 법적 분쟁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OCI홀딩스는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미사이언스와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김앤장은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간 통합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법원,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 사건서 엇갈린 결정 제약업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기각 결정과 관련해 두 건의 경영권 분쟁 사례에 주목한다.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사례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 사례다. 두 사례 모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법원 결정은 반대로 나왔다. 한진칼 사례에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반면, SM 사례에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관건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경영권 방어 외에 자금조달 목적이 분명하다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진칼 분쟁은 주주행동주의 펀드 KCGI가 2018년 지분을 매입하며 시작됐다. 2020년 3월 한진칼 지분을 15% 이상 확보한 KCGI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구축했다. 3자 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에 제3자 유상증자를 하자, KCGI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며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M 분쟁은 지난해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디렉터가 반발하며 촉발됐다. 이수만 전 총괄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SM)가 긴급한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주가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미사이언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한진칼 사례와 SM 사례에서 모두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화우는 한진칼 사례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을, SM 사례에선 가처분 인용 결정을 각각 끌어내는 데 조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11월 발매한 골관절염 치료 레일라-세레콕시브 복합제 시장에서 대웅바이오와 삼일제약이 최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두 제약사만 다른 18개 동일제제 업체와 달리 가격을 내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베아콕시브플러스정'은 자진인하를 통해 이달부터 정당 567원에서 547원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동일제제 20개 가운데 최저가이다. 기존 최저가는 삼일제약 '레콕스정'으로, 정당 549원이었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 당시 다른 제약사들과 달리 산정가보다 내린 가격으로 급여 등재됐다. 기존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성분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와 세레콕시브 성분이 결합된 이 제제는 한국피엠지제약이 개발해 19개사에 공급하고 있다.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 완화에 사용되며, 1일 2회, 1회 1정 복용하는 약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의 오리지널 '레일라디에스'는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아 정당 630원에 급여 등재됐다. 반면 삼일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품목은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산없이 복합제 산정기준에 따라 정당 567원에 등재됐었다. 위탁사들은 기대한 개량신약 가산을 받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일제약은 홀로 가격을 내려 최저가로 등재한 것이다. 이번에 대웅바이오가 자진인하하면서 최저가 순위는 바뀌게 됐다. 20개사 중 2개사만 유독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약가는 곧 이익이기 때문에 웬만한 제약사들은 높은 약가를 지향한다. 특히, 몇십원 차이라면 환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처방 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에 2개사의 최저가 경쟁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 최저가 입찰 등의 사유로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력 거래처 니즈에 따라 제약사들이 각기 다른 가격 전략을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사 측과 정부 측이 지상파 방송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아 치열하게 토론했다. 의사 측은 의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진료과목·지역 별 의사 편중 문제와 기피과 보상 부족 문제부터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세계와 견줄 때 턱없이 부족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야기했으므로 최소한 수치인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분배·보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일 MBC 100분 토론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정부 측으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반대하는 의사 측으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정부 측 "내년 2000명 늘려도 2035년에나 필수의료 의사 탄생" 복지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원인으로 의사 절대수 부족과 진료과 배분 불균형을 모두 꼽았다. 유정민 팀장은 의대 증원을 더 늦추면 초고령사회 속 이미 뒤쳐진 우리나라 의료 공급량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감축을 결정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 3058명 의대정원이 17년 넘게 고정되면서 의사 수 부족 사태와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가 점점 커졌다고 했다. 유 팀장은 "의약분업 때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감축만 없었다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배분 악화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유 팀장은 복지부 역시 의사 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점도 어필했다. 유 팀장은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서울 빅5 정도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의사와 환자를 설득해야 하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한 의사는 다른 분야보다 소송 부담을 덜어내도록 법을 만들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다양한 지불제도를 총 망라해서 필수의료를 핀셋으로 집어 투자한다. 위험 줄고 보상이 늘어나니 필수의료 문제가 해소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공의 몇명이 나가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이야 말로 의사부족 문제를 대변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변화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정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 의대 증원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김윤 교수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종병 봉직의 월급이 최근 3억원~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해서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까지 일을 할까?"라며 "대학병원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소위 PA간호사를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의료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 수준이 미달되면서 국민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면서 "암 환자는 고속철도타고 빅5를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외상환자는 골든 타임이 있다.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큰 병원, 좋은 종합병원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이후 의사파업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무산시켜왔다. 이번에도 의대정원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공의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도 의사파업에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논의할지 모르고,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을 못해서 국민이 겪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측 "의사 안 부족해…맛집 줄 서니 식당 늘리자는 게 정부정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측은 정부의 국내 의사 수 부족 통계연구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정부 입맛대로 연구결과를 해석·인용해 국민을 호도하고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다. 또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는 해당 분야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정부가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데 매몰됐다고 맞섰다. 국민은 품질 좋은 의료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질보다는 양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서울대, KDI,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그런데 서울대 연구책임자는 의사 증원보다 의료전달 체계 개편이 우선 돼야 한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서 "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의대 증원 근거로)인용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터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는 "KDI 연구책임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사 공급을 연간 5%씩 늘려서 총 정원은 4500명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봤다"며 "보사연은 2000명씩 5년 간 늘리는 게 아니라 1000명씩 10년 늘리는 방안도 있는데 정부가 왜 점진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증원을 해도 의대쏠림과 의료 수요 억제책을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의대 증원이 먼저 이뤄지면 이공계 우수인력 2000명이 또 의대로 넘어오게 된다. 이미 학원가는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안은 근거도 불투명하고 의대쏠림 현상으로 인한 국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동욱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며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배급하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국민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 성남에 의료원 짓고 지역의사제로 강제 근무시키면 국민이 그 의료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상의 의료를 원하는 게 국민"이라며 "지역의사제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 복무를 시키면 어느 국민이 진료 받길 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는 양보다 질이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맛집에 줄을 서니 식당을 더 많이 늘리자는 식"이라며 "국민 눈높이 의료이용 행태를 무시하고 산술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배급하듯이 하면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20년이 넘었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길래 여태 필수의료를 기피하나"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열악한 필수의료 근무환경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게 문제다. 필수과 기피현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 부족,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허가취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9일 대원제약의 '뮤리나제정' 허가가 취하됐다. 지난해 4월 한국유니온제약의 수출용 '키르나제정'이 취하된 이후, 지금까지 총 6품목의 스트렙토 제제의 취하가 이뤄진 셈이다. 올해 들어서만 1월 17일 유효기간 만료로 취하가 이뤄진 삼남제약의 '뮤로다제정'과 1월 19일 테라젠이텍스의 '리오다제정' 등을 포함해 3품목이 허가 목록에서 사라졌다. 스트렙토 제제는 지난 2017년 8월 식약처 임상재평가 공고에 따라,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적응증 중 하나인 '수술 및 외상,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를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로 임상시험을 축소해 진행했다. 나머지 적응증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으로 스트렙토 제제는 총 2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임상재평가 막바지였던 지난해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과 SK케미칼의 '바리다제정'이 시장철수를 결정했고, 결국 그해 10월 31일 식약처는 효과 미입증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배포, 회수절차 진행 이후 올해 1월 4일 해당 효능·효과 등을 삭제했다. 스트렙토 제제는 임상재평가와 동시에 급여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일부 품목에서 급여삭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1월 급여재평가 대상이었던 스트렙토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미입증으로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다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9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환수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 간 조건부 평가를 유예했다. 당시 환수 합의 품목은 22개로 뮤코라제정(한미약품), 바리다제정(에스케이케미칼), 키도라제정(한국휴텍스제약), 베라제정(한국넬슨제약), 레오다제정(신풍제약), 세로나제정(이연제약), 키아제정(제뉴파마), 스레토정(오스틴제약), 도키나제정(경동제약), 듀오나제정(코오롱제약), 프로다제정(한국프라임제약), 글로나제정(한국글로벌제약), 스키낮제정(영진약품), 뮤로다제정(삼남제약), 킨도라제정(티디에스팜), 두리다제정(제이더블유신약), 트리나제정(국제약품), 세토나제정(비보존제약), 스토젠정(아주약품), 바나제정(알보젠코리아), 뮤타제정(고려제약), 뮤토나제정(신일제약)이다. 이들 22개 품목은 건보공단과 환수율 22.5%를 합의했으며, 임상재평가 실패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처방된 약제급여의 22.5%를 뱉어내야 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환수 기간 동안의 스트렙토 제제 원외처방액은 174억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미약품이 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휴텍스제약도 21억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한편 환수협상이 결렬된 15개 품목은 레토나제정(위더스제약), 알리나제정(알리코제약), 뮤리나제정(대원제약), 리오다제정(테라젠이텍스), 스피다제정(동구바이오제약), 바로타제정(삼천당제약), 세라타제정(대우제약), 스키다제정(경보제약), 누제정(유니메드제약), 바다라제정(하나제약), 슈트렙토정(한국유니온제약), 스토제정(조아제약), 스파라제정(태극제약), 세틸라제정(환인제약), 스토나제정(메딕스제약) 등으로 이들이 보건당국에 내야 할 환수금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