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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피해 막는다…"응급전문의 진찰료·수술가산 확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가 한시적 건보 지원 강화책이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 지급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과 함께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 지원=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의 경우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을 적용중이지만 앞으로는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며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정책가산금 대상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다. 수가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이 하루 2만5000원, 정책지원금Ⅱ가 하루 1만2500원이다. 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여기에 더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더 원활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연장=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한다. 사회적 비용이 큰 정신질환은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올해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부담 축소를 위해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한다.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22 15:27:52

이정환
알테오젠, MSD와 라이선스 계약 확대…267억원 추가 수령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 MSD와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2000만 달러(약 267억원)를 추가 수령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알테오젠은 지난 2020년 6월 MSD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의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금은 1600억 달러였다. MSD는 이 기술을 이용해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피하주사(SC) 제형을 개발 중이다. 알테오젠은 기존 계약의 내용이 독점적 계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MSD가 ALT-B4를 첨가해 개발 중인 키트루다 제품군에 한정해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키트루다 외 개발 품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독점적 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테오젠은 기존 계약금과 무관하게 2000만 달러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알테오젠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88억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알테오젠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도 확대됐다. 알테오젠은 기존에 ALT-B4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제품군의 품목허가, 특허 연장, 누적 순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38억65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이번 계약 변경으로 알테오젠이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마일스톤 규모는 4억3200만 달러가 증액된 42억9800만 달러(약 5조7000억원)로 늘었다. 상업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취 조건도 추가됐다. 2040년 3월까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도 매년 키트루다 제품군의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특허 유효기간 동안 수취하기로 했다. 알테오젠은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 계약금은 내달 25일 이전에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2 15:15:39

김진구
내년 급여재평가 8품목 선정…청구액 3천억원 초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평균 급여청구액이 수 백억원에서 천 억원대를 훌쩍 넘기는 국내 블록버스터 약제들이 내년도(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스티렌정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과 알레르기용제 올로파타딘염산염,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해열진통소염제 조인스정 주성분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을 포함해 8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다. 8개 성분의 한 해 청구금액은 30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내년 시행될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삭제나 급여범위 축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서 약제 처방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을 살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8개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우선 청구금액 약 200억원 이상, 제외국 급여현황,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이다. 2025년에는 지난 2002년~2005년 등재된 5개 성분과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등 총 8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꼽았다. ▲알레르기치료제 올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소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만성신부전 해독제 구형 흡착탄 ▲소화성궤양용제 애엽추출물 ▲간장질환용제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소화성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 내년도 재평가 대상이다. 이 중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튼산과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제제는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성분들은 2006년 12월 시행한 선별등재제도 이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등재된 약제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을 근거로 한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평가한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25년 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 조치를 결정한다. 재평가 결과 급여 범위가 쪼그라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성분 보유 제약사들에게는 경영적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특히 내년도 재평가 성분에는 블록버스터 성분들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장 연간 실적이 높은 품목은 SK케미칼 조인스정이다. 조인스는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48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어 HK이노엔 크레메진(175억원), 명문제약 씨앤유캡슐(165억원), 대원제약 레나메진(154억원), 동아ST 스티렌투엑스(143억원), 동아 투리온(107억원), 삼일제약 글립타이드(95억원), 대원제약 오티렌F(90억원) 등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동아ST는 판매중인 대조약으로 쓰이는 스티렌과 투리온이 포함됐다는 점이 위험요인이다. 스티렌은 스티렌투엑스와 스티렌을 합쳐 작년 한해 22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대원제약도 스티렌 후발약 오티렌 시리즈가 134억원, 시장에서 크레메진과 경쟁하는 레나메진이 연간 154억원의 원외처방액이 나오는 자체 개발 블록버스터 약제라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밖에 회사 간판 씨앤유캡슐의 명문제약, 글립타이드정의 삼일제약은 이미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급여재평가 대상까지 올라 이중고가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0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7년) 12개 성분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 제외,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 조치했다. 올해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8~’01년) 6개 성분과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을 합쳐 총 7개 성분을 재평가한다.

2024-02-22 14:56:36

이정환
바로팜, 약국 반품완료알림 서비스 시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의약품 반품을 신청한 약국들에 처리 완료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약국 반품 처리도 복잡한 상황에서 반품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다. 도매상과 제약사 등 모든 업체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BARO통합반품 서비스는 바로팜을 통한 주문뿐만 아니라 도매상과 제약사의 전문약, 일반약 등 모든 주문을 확인하고 반품을 관리할 수 있다. 반품완료알림 역시 바로팜 통한 반품뿐 아니라 약국의 모든 반품 처리 완료 후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또 반품 서비스는 출시 후 현장 의견에 따라 수거요청 문자발송, 반품결과조회, 주문금액 공급사별 보기, 엑셀 다운로드, 판매처별/날짜별 보기, 유통기한 기한 표시 등 여러 기능들이 추가됐다. 김슬기 대표는 “약국 반품 시 어느 도매상에서 사입 했는지 일일이 찾아보고 도매상에 전화해 제조번호를 물어보고 반품 진행했던 약사님들이 BARO통합반품 서비스 통해서 편하고 현명하게 반품 진행 및 관리하고 있다"면서 "3월 대규모 약가인하를 대비해 '약가인하 예정' 클릭 한번이면 목록 확인부터 반품 등록까지 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아직 BARO통합반품 서비스를 모르는 약국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4-02-22 14:04:51

정흥준
건기식협회 "건기식 법률 시행 20년…세계로 확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올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세계로의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건기식협회는 22일 협회 사옥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한편 올해년도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명수 회장은 "업계 발전과 성장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업계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혁신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수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지원, 시장 환경에 맞는 규제 및 정책 유연화 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 ◆식약처장상 수상: 정은지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 대표, 박신재 신우코퍼레이션 대표, 김진태 엔에스쇼핑 부장, 이윤찬 건기식협회 팀장, 정재영 건기식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과장 ◆협회장상 수상: 정은경 아모레퍼시픽 부장, 오동훈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팀장, 임예지 한국암웨이 과장, 김순정 애터미 팀장, 임관식 뉴비젼인터내셔널 대표, 윤혜진 승환물산 대표, 정은효 건기식협회 대리, 유재명 건기식협회 부설한국기능식품연구원 과장

2024-02-22 13:39:43

강혜경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문은희, 허총담당관-김영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으로 외교부 교육 파견에서 돌아온 문은희(경희대약대) 과장이 발령을 받았다. 제약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식약처는 2월 26일자로 과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2022년 1월부터 의약품관리과장을 맡았던 오정원(강원대약대) 과장은 최근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 불순물 및 GMP 관리기준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영주(성대약대) 마약정책과장이 허가총괄담당관으로 인사발령이 진행되면서, 그 자리에는 정현철(전남약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자리한다.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김남수(충남약대) 부이사관이 오며,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은 성주희 과학기술서기관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2024-02-22 12:51:00

이혜경
계속 연기되는 실거래가 인하, 재정절감 효과도 감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래 올해 1월을 목표로 조사까지 마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유보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이지만,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절감 효과가 감소하면서 손실이 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번 달에도 건정심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일단 3월은 건너뛰게 됐다. 3월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어 현장의 반품·정산 관리를 위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4월에 시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시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는 2년마다 진행되고 있다.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제도다. 다만,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당국은 이를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공개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김진현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2019년 실거래가 조사로 3900품목이 약가인하가 되면서 2020~2021년 연평균 재정절감액은 421억~1129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829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로 상한금액이 조정돼 총 재정절감 추계액은 796억원에 달한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에 의해 연간 최저 400억원 재정이 절감됐다고 볼 때, 올해는 시행일 지연에 따라 1분기 100억원 절감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의약품 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시행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실제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최근 매월 약가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3월에는 툴로부테롤 패치 49개 품목이 상한금액 평균 13.9%가 오를 전망이다. 국가필수의약품도 상반기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렇더라도 전체 실거래가 조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미루는 것은 보험당국이 스스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은 전체 실거래가 조사 품목에 일부에 불과하고, 충분히 사후 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몸을 사린다는 비판도 있다.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인하된 약제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일 경우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지나치게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의약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는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며 "실거래가조사 시행일이 늦어질수록 재정 절감 효과만 감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2-22 12:14:50

이탁순
'초기폐암 효과'…알레센자, 폐암 표적치료제 독주채비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ALK 양성 폐암 표적치료제 시장에서 알레센자의 입지가 굳건하다. 알레센자는 지난해 349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2위 다케다 알룬브릭의 매출 136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알레센자는 ALK 양성 표적치료제 중 유일하게 초기 폐암에서 효과를 증명한 만큼 당분간 시장을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 22일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알레센자의 매출은 349억원으로 2022년 347억원보다 0.5% 증가했다. 알레센자는 2019년 3분기 매출 50억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거듭하며 2021년부터 평균 분기 매출 8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알레센자는 로슈가 개발한 2세대 ALK 양성 표적치료제다. ALK 양성 폐암에 쓰이는 표적치료제는 1세대 화이자의 잴코리, 2세대 알레센자와 다케다의 알룬브릭, 3세대 화이자의 로비큐아 등으로 구분된다. 알레센자는 초기 폐암 환자에게서도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장 1위 수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3)에 공개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알레센자는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알레센자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대비 무질병생존(DFS)를 개선했다. 알레센자 투여군은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76%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추신경계로의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78%까지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센자는 아직 국내서 초기 폐암 적응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적응증이 추가된다면 당분간 시장 독주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케다의 알룬브릭은 지난해 매출 1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6% 증가했다. 알룬브릭은 지난 2021년 3분기 매출 20억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알룬브릭의 강점은 식사 유무와 관계없이 1일 1회 1정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알레센자의 경우 1일 2회 4캡슐, 총 8캡슐을 투여해야 한다. 또 알룬브릭의 용량은 3가지로 개발돼 환자들이 적정 용량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화이자의 로비큐아는 지난해 매출 117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보다 216.2%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국내 시장에 출시된 로비큐아는 지난해 1~2분기 각각 2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숨고르기를 한 후 올해 3분기부터 30억원 매출 이상을 기록했다. 로비큐아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ALK 양성 폐암 2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국내 처방액 증가가 본격화됐다. 현재 로비큐아는 잴코리, 알룬브릭, 알레센자에 실패한 환자에게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화이자는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화이자의 잴코리는 ALK 양성 표적치료제 중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했다. 잴코리는 지난해 매출 99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2019년 1분기 매출 80억원을 기록했던 잴코리는 2분기 48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잴코리 매출 하락은 2~3세대 표적치료제의 등장과 관련돼 있다. 후발주자들이 잴코리 대비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2~3세대 표적치료제들은 1세대 대비 약물 독성이 낮고 이상반응 발생률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치료 유효성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또 2~3세대 표적치료제는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계(CNS) 침투율이 높다는 이점도 있다.

2024-02-22 12:00:51

손형민
박민수 "의협 투쟁성금 모금, 계속하면 상응 조치할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의 불법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모금 중단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처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검경 구속수사 원칙 발표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정부부처 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검경 구속수사 원칙에 복지부가 별도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의 집단행동 관련 모금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의 모금은 불법 행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의협이 모금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익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이 지도와 명령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전공의 구속수사 방침 발표가 의정 소통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사직서 제출 후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행위자로서 행안부,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 다만 박 차관은 아직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한 현상은 본인들은 사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시에 대거 이뤄진 사직이므로 집단행동"이라면서 "그리고 정부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다 발령했다. 이를 무시하고 지금 나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구속수사 원칙을)말하는 것이고, 중수본은 보건당국 중임으로 돼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신속히 소통과 대화로 풀길 희망한다"며 "행정처분은 먼저 명령이 내려지고 이것이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두 세 차례에 걸쳐 명확히 확인해서 그 다음 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불법 상태를 벗어나 복귀를 해달라"면서 "그러면 불법이 해소되므로 구속수사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제언하는 정책들은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2 11:25:57

이정환
거듭 팔걷은 한의계 "필수의료 공백, 한의사 활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영역에 있어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과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세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해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의료법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해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종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2-22 11:23:36

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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