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약 "재고없는 소염제, 9품목 늘어…경장영양제 공급불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소염제 재고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건약은 5~11일 발간된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도매에 재고가 없는 NSAIDs 등 소염제가 지난 주에 비해 9품목 늘어난 108품목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년간 꾸준히 품절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보고서에서 3월 11일 기준 전체 관리대상인 소염진통제 품목 201개 중 108품목(53.7%)이 도매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어린이알리펜시럽, 애니펜시럽, 덱시탑시럽 등 소아용 시럽제 등의 품절 역시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관절염 진료지침에 필수적인 치료약물이 아니며 임상적 유용성도 불분명한 조인스정, 콘로인캡슐, 이모튼캡슐과 같은 관절염보조제들도 대거 품절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급여적용이 되는 의약품임에도 치료효과는 불분명한 약제의 남용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과 더불어 품절사태에 약국·병원에서 행정적 노력까지 기울이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공급불안 문제도 드러났다. 건약은 "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오래 전부터 수차례 언론 및 국회를 통해 공급부족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현재도 홍해 운항 차질 등으로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라며 "하모닐란액과 리브감마에스엔주는 공급중단보고 대상의약품임에도 지난 1년간 1차례도 식약처의 공급중단보고제도를 통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2024-03-12 11:10:26강혜경 -
전공의·의대생들, 복지부·교육부 상대 행정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5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3-12 10:31:52강신국 -
간협 "의료개혁 완성 위해 의사·정부·정치권 힘 합쳐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준 고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떠올리며 ‘의료계, 정부, 정치권. 3대 의료개혁 주체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질병퇴치 활동을 하다 순직하신 고 이종욱 박사님을 보유했던 참된 의료 정신이 살아있던 의료 선진국이었다"며 "그건 우리나라가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다.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간협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기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을 가르쳐 달라. 전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의학교수님들이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간협은 "일부 단체의 불합리한 요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고 이종욱 박사님의 뜻처럼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간협은 "정치권도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의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넘어서 간호와 관련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 제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직무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주정했다.2024-03-12 10:24:04강신국 -
식약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과제 5개를 선정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참여기업을 확대했다. 기존에 참여한 빅테크 기업은 KT, LGU+, 네이버, 카카오브레인, 카카오헬스케어이며, 올해 SKT, 삼성전자, 삼성화재, 현대자동차 등이 추가된다. 신규 추가 업체의 주요 사업 분야를 보면 SKT는 반려동물 AI 헬스케어 서비스(엑스칼리버: X-ray 기반 동물영상진단보조)를, 삼성전자는혈압, ECG 등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APP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삼성화재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유의미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APP(애니핏 플러스)을 현대자동차는 입는 형태(wearable)의 재활로봇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각 업체의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 등 파악, 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 그간 규제개선 운영성과 공유 등을 위해 3월부터 기업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기별로 규제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모여 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규제가 곧 글로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3-12 10:12:31이혜경 -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의료대란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움직이면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4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직서는 개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외래 진료를 얼마나 줄일지는 교수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하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없어 진다.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당장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수들도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원 사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2024-03-12 10:11:36강신국 -
의사 69% "원격협진 활용 의향 있어...책임소재 우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68.9%가 향후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우려(64.5%), 법·제도·정책개선 해결(57.9%)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해 10월 의사 4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의사 454명은 의원급 44.1%, 종합병원 33.7%, 상급종합병원 22.2% 등의 비율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력 20년 이상 된 의사가 62.8%를 차지했다. 원격협진이란 현재 의료법 제34조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협의진료'로서 의사-환자 간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와는 다른 유형의 원격의료서비스이다. 조사 결과 참여 의사의 18.3%가 원격협진을 경험했다. 원격협진 경험시 온라인 회의 솔루션(53.0%)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원격협진이 환자 및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원격협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 시급성, 파급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높게 평가한 반면 시급성은 낮게 평가했으며, 취약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에 대한 원격협진 시행요구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격협진 시행에 있어 책임소재의 불명확성(64.5%)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했고 법·제도·정책개선(57.9%)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참여 의사의 68.9%가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 치료의 질 향상(67.1%), 진료의 연속성 제고(19.8%), 불필요한 전원 방지 및 환자 유지 용이(7.7%), 의료기관 홍보효과 및 환자 유치(5.1%) 순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가 비대면 의료의 한 축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수행됐으며, 향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3-12 10:01:20이혜경 -
휴메딕스,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 국산화 청신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 휴메딕스의 헤파린나트륨 국산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 8729;완제 연계심사를 통해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DMF) 품질심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우리비앤비에서 돼지장점막추출물을 공급 받아 독자적인 정제기술을 통해 국내서 유일하게 헤파린나트륨 주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품질심사를 통해 그동안 중국에 의존하던 헤파린나트륨 국산화를 이끌게 됐다. 헤파린나트륨은 수술 후 혈전증의 예방과 치료, 수혈, 체외순환, 투석 시 혈액응고 방지 등에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이다. WHO 필수의약품 리스트에 에녹사파린, 와파린 등과 함께 혈액응고에 처방하는 3대 의약품으로 등재됐으며 돼지 내장에서 추출, 정제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헤파린나트륨 생산에 소해면상뇌증이나 과황산콘드로이틴(OSCS)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어 소와 같은 반추동물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헤파린나트륨은 세계적으로 약 90%를 중국에 의존한다. 최근 중국 등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원료수급 사정이 악화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졌으며 국내는 전량 중국 원료를 수입해 주사제 또는 연고 등의 완제의약품에 사용하고 있다. 휴메딕스 관계자는 "기존 히알루론산(HA), 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PDRN) 원료와 더불어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면서 전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반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 범위을 확대해 신규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시장조사기관 '코히어런트 마켓 인사이트(Coherent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헤파린나트륨 시장은 2026년까지 14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2024-03-12 09:20:33이석준 -
급여 앞둔 입덧치료제 생동재평가...지엘파마 시험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급여 절차를 밟고 있는 입덧치료제의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과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을 승인했다. 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총 9품목이 허가(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동등성 재평가 대조약은 2015년 수입 허가를 받은 디클렉틴으로, 지난해 12월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경동제약의 '디크라민장용정', 휴온스의 '아미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더유제약의 '이프더케어장용정',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 등 8품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목록으로 4017개 품목을 사전예고 했었다"며 "실제 공고가 이뤄진 품목은 149개사 460품목으로, 사전예고 과정에서 대조약 공고, 동등성 기입증 품목 등은 최종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고 8품목의 경우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엘파마가 파렌스장용정에 대한 생동시험 계획서를 제출해 11일자로 승인됐다. 지엘파마의 경우 신풍제약, 더유제약, 한화제약 등 3개사의 입덧치료제 품목을 위탁제조하고 있다. 생동재평가에서 허여를 하는 경우 수탁사인 지엘파마가 적합판정을 받아 허여 자료를 제출하면, 나머지 디너지아장용정, 이프더케어장용정, 프리렉틴장용정 등 3품목도 적합 판정이 인정된다. 경동제약, 휴온스, 보령바이오파마, 동국제약 등 4개사의 입덧치료제 생동시험 여부는 3월 31일이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생동시험이 늘어나서 이미 입증을 진행한 품목이 있을 수도 있다"며 "3월 31일까지 생동시험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31일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을 포함해 7개사의 입덧치료제의 급여 등재를 추진 중으로, 올해 2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7개 제약회사는 동등성 재평가 대상과 차이를 보이는데, 현대약품, 동국제약, 더유제약, 신풍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지엘파마, 한화제약 등이다. 이들은 약평위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할 경우 건보공단 약가협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7개 제약회사는 복지부에 입덧약 급여등재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입덧 치료제는 멀미약과 수면유도제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비급여로 정당 가격은 1000~150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임산부가 입덧치료를 위해 복용할 경우 한 달 10만원 가량을 지출해야 한다.2024-03-12 06:51:03이혜경 -
CP 우수기업 리베이트 과징금 최대 20% 감경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 우수기업에게 최대 20%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면서 국내제약바이오 업계 시선을 집중시킨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으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개시 전에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조사가 개시된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기업(사업자)이 입증하면 추가로 5%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진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적발로 공정위 과징금 산정·부과가 확정됐을 때, 해당 조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과징금 부과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입법예고한 'CP 법제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CP 운영 고시 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한국, CP 우수기업 20% 과징금 감경…"예상 밖 이례적" 이번 공정위 입법·행정예고는 과거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조항이 삭제됐다가 부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올해 6월 21일로 정해진 영향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4항에는 공정위가 CP 활성화를 위해 CP 평가를 받은 사업자(기업)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 포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 특히 국내 CP 전문가들은 최대 20% 과징금 감경 조항이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담긴 것을 놓고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CP 제도를 운영 중인 세계 주요국가의 CP 기업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 현황을 들여다보면 최대 20% 과징금 감경 국가는 전무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CP 활성화를 타깃으로 과징금 감경제도를 폭넓게 운영해 기업들의 CP 도입을 장려·유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기업의 CP 활동이 적절했음을 입증하면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이탈리아는 효과적인 CP 운영 시 15%, 명백하게 미흡하지 않은 CP 운영 시 10%, 부적절하지만 6개월 내 수정 시 5% 과징금 감경 정책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불공정거래 적발 기업에 대한 양형 단계에서 CP 운영과 재발방지 노력이 과징금 수준·감면 결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CP 필요성·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위법에 대한 제재완화 수단으로 CP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조항이 아예 없는 셈이다. 남미의 경우 페루가 5~10% 감경, 브라질이 총수익의 1~4% 감경, 칠레가 15% 감경 조항을 두고 있다. 20% 과징금 감경 혜택, 받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이들 해외국가 대비 큰 폭 과징금 감경 비율인 10%~20%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고시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인 CP 운영 평가는 공정위가 지정·위임한 평기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 수행한다. 공정위가 시행 예고한 과징금 감경 등 CP 도입·운영 유인책을 보면 먼저 A이상 CP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 시정조치 공표명령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1단계 하향 조정, AAA등급 기업은 2단계 하향 조정된다. 사업장과 전자매체에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기간도 단축한다. 과징금의 감경 상한은 100분의 20범위 내 즉, 최대 20%로 정했다. AA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2년 내 1회 과징금 고시상 2차 조정단계에서 AA등급 기업은 10%, AAA등급 기업은 15% 이내 과징금 감경을 받는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으로 당해 법 위반을 확인, 중단했음을 입증한 기업은 5% 범위에서 추가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시정명령·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요건도 신설했다. 폐지됐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법 개정으로 재도입한 만큼 적용제외 요건도 부활시켜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혜택을 더 엄격히 적용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적용제외 요건은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법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다.2024-03-12 06:29:46이정환 -
'한미 이사회 장악'...경영권 분쟁 대진표와 시나리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표 대결 대진표가 완성됐다. 28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그룹사 최상단의 이사진이 구성된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이 사실상 결정된다는 의미다.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에선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6인의 이사 후보를 냈다.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 4명에 더해 이사회 정원 10인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본인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등 5인을 후보로 냈다. 5인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기존 이사진 4명보다 많아진다. 이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고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어느 쪽이든 이사회 장악을 위해선 주총 의결권 과반수 확보가 필수다. 양 측의 지분율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우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임주현 측 6인 vs 임종윤 측 5인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라비돌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부의안건으로 '이사 선임의 안' 11건이 상정된다.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후보 6인과 임종윤 사장 측 후보 5인이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사내이사 후보 2인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는 올해 초 그룹 통합 결정을 발표하며 두 사람의 한미사이언스 공동 경영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이다. 그는 1998년 한미약품 합류 후 바이오신약2팀 이사, 바이오신약 상무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사외이사 3인은 회계사 출신 박경진 명지대 교수, 신세계그룹 전략실 기획팀 출신 서정모 모나스랩 대표,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학과장 등이다. 임종윤 사장 측은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을 후보로 내세웠다. 사내이사 후보 2인은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주주제안을 신청했다. 본인들을 포함한 이사 신규 선임의 건을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2인은 권규찬 디엑스브이엑스 대표이사와 배보경 고려대 교수다. 권규찬 대표는 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 출신이다. 한미약품 재직 당시 임종윤 사장과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5월엔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배보경 교수는 한국IBM에 재직한 바 있다. 이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려대 경영대학 Executive Education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사외이사 후보는 사봉관 변호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이다. 단, 사봉관 변호사는 이번 심문에 직접 참여하진 않고 있다. 의결권 과반 확보 경쟁…양 측 이사회 장악 시나리오는 이사 선임 안건은 주주총회에 일괄 상정된다. 한미사이언스는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후보자가 6인을 초과하면 다득표순으로 최대 6인까지 선임한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보통결의로 의결한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 의결권은 1주당 1개다. 단,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는다. 특정 주주로의 '몰표' 가능성은 원천 차단된다. 구체적으로 11건의 이사 선임 안건이 어떻게 일괄 상정되고 표결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주주총회에서 한 표라도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경영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분석이다. 임주현 실장 측과 임종윤 사장 측 모두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해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주현 실장 측은 이사 후보 6인이 모두 선임돼 이사회 정원 10명을 모두 채운다는 전략이다. 한미사이언스 정관상 이사회 정원은 최대 10명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송영숙 회장과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사외이사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나머지 6인을 임주현 실장 측 인사로 선임해 지주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후보 5인의 이사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5인이 모두 선임되면 송영숙 회장 등 현재 한미사언스 이사회 4인보다 많아진다. 나머지 1인의 자리는 적극적인 반대표 행사로 막는다는 전략이다. 이사 선임을 위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의결권 과반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표 대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주현 실장 측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신동국 회장·국민연금공단·소액주주 표심 따라 경영권 향방 결정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의결권 과반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재 임주현 실장 측 우호지분은 총 31.87%다. 송영숙 회장·임주현 실장과 직계가족,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지분을 합산한 수치다. 임종윤 사장 측은 28.01%다. 임종윤 사장·임종훈 사장과 직계가족 지분을 더한 수치다. 양 측 지분율에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과반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약업계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국민연금공단, 소액주주 등의 표심에 주목하는 이유다. 고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진 신동국 회장은 약 12%를, 국민연금공단은 약 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약 20%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각 이사들의 선임 여부가 결정되고, 나아가 어느 한 쪽의 이사회 장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는 지주사 이사회 장악을 통한 한미약품그룹 경영 전반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OCI 통합에도 영향…가처분신청 법원 판단 변수 표 대결 결과는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간 통합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현 실장 측이 승리할 경우 OCI홀딩스와의 통합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임종윤 사장 측이 승리하면 OCI홀딩스와의 통합이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변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결과다. 이번 표 대결과는 별개로 재판부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OCI홀딩스와의 통합에 제동이 걸린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진행한 심문기일에서 최종 결론을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이후에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결과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2024-03-12 06:20:35김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