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내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폐업하더라도 행정청(보건소)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불법을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약국 개설허가취소 등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사라져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 안건에 대한 판결 없이 각하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강남 J병원 1층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소송 2심 판결문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약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의 필요성이 명시됐다. 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자 사건 약국이 폐업 신청 후 옆 건물 상가로 이전 개설한 사건이다. 결국 2심에서는 폐업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따지는 변론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폐업신고를 하고 수리했으므로 허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더라도 개설허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했다. 결국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또다시 개설 허가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개설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자 며칠 뒤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옆 건물 1층에 새로운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면서 “원고 약사들의 권리구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 폐업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례를 개설취소 소송을 피해가는 편법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위법한 약국 개설이 반복될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법한 개설임을 확인해 약국개설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를 통해 인근 약국 약사들(원고)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해 소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원고들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 위법한 개폐업을 막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무시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전 면대 약사와 도매업체가 체결한 의약품 공급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1200만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도매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B약사는 지난 2018년 11월 경 C약사로부터 약국 영업을 양수해 약국을 운영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A도매는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해 운영하기 전까지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A도매는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약사에게 월 7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C약사로부터 사건의 약국을 양수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약사는 A도매가 양도 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약사법에 저촉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인 만큼, 해당 계약에 따라 성립한 물품대금 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전 약사로부터 양도한 의약품 대금을 A도매에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B약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A도매업체는 B약사가 이전 약사가 사용하던 상호로 약국을 계속 운영 중이고 약국 영업 양수 당시 C약사로부터 의약품 물품대금채무도 인수한 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도매업체와 C약사 간 면대약국 운영 사실과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의약품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로 볼 때, 약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또 A도매와 C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간 의약품 공급계약이 민법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A도매가 C약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은 유효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사는 도매업체에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이비케이랩은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성남 본사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제이비케이랩이 체결한 바이오 투자 업무협약 후속 일정의 일환이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제이비케이랩 성남 본사에 방문해 생산시설, 연구소를 둘러보고 이성열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차담을 나눴다. 김 지사는 "제이비케이랩의 지난 5년간 급성장이 놀랍다. 회사가 전북 레드 바이오 특화 단지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성열 제이비케이랩 사장은 "전북의 전폭적인 지원을 디딤돌 삼아 천연물 기반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이비케이랩은 2028년까지 전북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 2만 평 부지에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지 실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제1, 제2 공장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과 익산시는 산단 부지를 분양하고, 최대 153억의 투자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7년 100%, 3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유예하고 정부, 의사단체를 넘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은 상황에서는 의정 대치가 해소될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대원칙을 상정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꾸려 접점을 찾을 수 있게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양보하자는 취지다.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유예, 여야·국민 추가 의정협의체에 합의할 경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은 즉각 각자 자리로 복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날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동시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증원을 여야와 국민이 추가된 신규 협의체를 꾸려 새로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430여명의 서울의대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의대 교수진의 단체 사직서 결의 이후 이뤄진 의정중재 시도로,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은 정부와 의협으로 구성되고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의협, 여당과 야당, 국민 단체 등이 (협의체에) 들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전공의 단체와 교수도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수 증원에 대해 정부 의견을 의사 쪽에서 못 믿고, 의사 쪽은 정부 의견을 못 믿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해외 기간에 의뢰를 해보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외 외부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 제대로 평가를 받은 뒤, 몇 개의 연구를 1년 뒤에 취합하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소위 빅5 병원이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월 말까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 벌어진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현재와 미래의 환자"라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2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병동과 외래 복약, 임상시험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계휴가비와 정기상여금 지급, 자녀학자금 등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고려대부속안산병원은 정규직과 시간제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시간제는 토요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근무를 하는 방식이며 협의 가능하다. 입사 시 평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올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력자는 의료원 경력교직원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오는 24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1년 계약으로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임용 시기는 협의 후 결정한다. 가톨릭국제성모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주말,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주말 약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오는 21일 자정 마감한다. 중앙대광명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당직약사를 모집한다. 정규직은 신규와 경력 모두 지원 가능하고, 야간약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정규직은 3개월 수습기간이 있지만 정상급여가 지급된다. 원서접수는 이달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가천대길병원은 야간전담약사를 채용한다. 월 평균 10회 근무하며 급여는 회당 60만원이다. 신규와 경력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장기근속 하면 5년 이상에 금 1돈을 포상한다. 이후 10년 단위로 격려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고 있으며 채용 시 마감된다.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은 계약직 야간약사와 시간제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1년 근무평가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야간은 1회당 55만원, 주말은 시급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7일 저녁 11시까지다. 대자인병원은 주중과 주말약사, 주말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약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규 기준 연봉 7000만원 수준이다. 주말 야간 약사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가톨릭대전성모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당직근무 약사, 휴일 시간제 약사, 평일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한다. 평일 파트타임은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며 육아휴직 대체로 한시적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연세대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약사 3명을 채용한다. 주간 1명, 야간전담 2명이다. 야간은 월 평균 12회 내외로 근무한다. 관련 업무 경력자와 학점 우수자, 어학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 원서는 오는 17일 자정 전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교육위원회(부회장 황미경·본부장 안혜숙·위원장 강효진·손리홍)는 ‘2024 서울팜아카데미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및 온라인 건기식 목요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기식 목요강좌의 첫 출발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 열리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시작한다. 이 자리에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학회 당독소연구회, 셀로맥스, 셀메드, 엔큐엔에이, 케이세라퓨틱스 등이 참여해 약사회원들과 직접 만나 학회 소개와 주력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람회를 찾은 회원들을 위해선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또 참석자 행운권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 예정이다. 이어 약국 전용 건기식 목요강좌는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약 12주간 온라인 줌 강의를 통해 진행된다. 약국 전용 건기식 학회 소개와 실제 유통 제품에 맞춘 학술강의로 구성해 약국에서 바로 응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회원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1만원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건기식 박람회에 약국 전용 건기식 학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평소 회원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약사에게만 공급되는 건기식의 학회와 관련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약국에서 건강과 관련된 상담이 일상화돼 약국 건기식 취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미경 부회장은 “약국 전용 건기식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전문역량을 습득하고, 관련 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판매팁을 약국에서 바로 활용해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건기식 실전 강의에 초점을 맞춘 만큼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예외조항이 확정됐다.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기로 했다. 먼저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개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페이약사로 5년 일하다가 작년에 신도시에 개국한지 2년차인 약사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매일매일 뼈에 사무치게 제일 후회하는 것이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약사가 이렇게 의사한테 갑질당하고 의사 없이는 자기 사업장도 못 갖추고 돈 갖다 바쳐야 하는 직업인 걸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만 전문직이지, 실제론 독자적으로 개업했다 간 처자식 굶겨 죽이는 무늬만 전문직인 직업, 그게 제가 겪은 이 비참한 직업의 실상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베스트 글에 올라오며 약사사회 내에서 회자됐던 글이다.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원장으로부터 각 1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받은 약사가 쓴 글이 크게 관심을 모은 것이다. 물론 지난해 12월부터 병원지원금법이 시행되면서 의·약사 간 금품지원 등이 금지되긴 했으나, 처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약사들에게 개국은 쉽지 않은 관문이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는 시장이 계속되다 보니 약국 권리금은 조제료 대비 30배까지 치솟았다. 조제료 2000만원 규모 약국의 권리금은 6억원에 달한다. 물론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약국의 평균 권리금은 22~25배로 굳어졌다. 권리금 뿐만 아니라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수억원,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다 보니 개국은 충분히 숙고해야 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사도 (물건을) 보기로 돼 있다'는 얘기에 쫓겨 번갯 불에 콩 굽듯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렇다 보니 개국 이후 법적 송사를 벌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병의원 개원·개국을 담당하고 있는 닥터앤팜 김성희 대표는 "점차 개국 나이가 빨라지고 있다. 매달 진행하는 세미나의 참석자 가운데 70%가 30대 초중반"이라며 "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꾸준히 공부를 해야 쫓기지 않고 나름의 판단기준을 갖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약국의 인수인계 텀이 짧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했다. 과거의 경우 한 약국을 오래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국을 '점프 업'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조제료 규모를 늘려 나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 짧게는 3년 텀으로 약국의 손바뀜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 대표는 "사실 현재의 양수도 행태는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처럼 트렌드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트렌드를 알고, 은행별 대출 정보, 세무, 법률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매달 의·약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김성희 대표는 "세미나에 오는 약사님들 가운데는 막연히 개국이라는 꿈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선택지를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 닥터앤팜의 경우 매월 10여개의 병의원을 오픈하고, 약국을 오픈하다 보니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동일 처방 과, 유사 케이스를 분석해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상담을 받기 위해 세미나에 오시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으로 가입한 약사만 2000명에 달한다. 대출에 관해서도 그는 "거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대출 역시 금리 보다는 한도가 더 중요하다. 이 같은 트렌드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개국할 경우 다음, 그 다음 개국에까지 영향은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정부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서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료계의 이야기, 특히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시계는 점점 빠르게 흐르고 있다"며 "이미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해 타 수련병원 교수들도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단국의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등 많은 의대에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교수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 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없어지며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며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