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바이엘이 개발한 케렌디아가 국내서 본격 급여적용되며 2형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 신장병의 미충족 수요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만성 신장병에는 혈압약과 당뇨병 치료제가 활용됐지만 케렌디아의 급여로 치료 선택지가 확대됐다.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한 만큼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 케렌디아의 쓰임새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바이엘코리아는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성분명 피네레논)의 국내 급여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케렌디아는 최초의 비스테로이드성 선택적 길항제로 신장과 신장, 혈관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과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과활성화 되면 신장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022년 5월 국내 허가된 케렌디아는 약 1년 반 이후인 올해 2월 1일 보험급여가 성사됐다. 케렌디아의 급여 조건은 2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 환자로서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를 4주 이상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uACR)>300mg/g 또는 요 시험지봉 검사 양성(1+이상)이며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이 25이상 75미만 인 경우 ACE 억제제, ARB와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 급여 성사 기반은 임상3상 FIDELIO-DKD와 FIGARO-DKD 연구다. FIDELIO-DKD는 48개국 1만 3171명 성인 2형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 신장병 환자군을 대상으로 케렌디아와 위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적 관찰기간 3년(중앙값) 동안 케렌디아는 심혈관계 복합변수(심혈관계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뇌졸중 등)를 14% 감소, 신장 복합 평가변수(eGFR이 최소 4주 동안 15Ml 미만으로 지속적인 감소 발생, 만성 투석, 신장 이식)를 23% 감소시켰다. 기저 시점에서의 GLP-1 수용체 작용제, SGLT-2 억제제 치료 유무와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케렌디아는 만성 신장병 1~2기 환자가 포함된 FIGARO-DKD 연구에서도 심혈관 복합 평가 변수에서 유의한 위험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이용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는 “그간 당뇨병 동반 신장병 환자에게는 당뇨병 치료제 GLP-1 수용체 작용제, SGLT-2 억제제와 혈압약제인 RAS 억제제가 사용돼 왔지만 만성 신장병 잔존 위험은 잔존하고 있다. SGLT-2 억제제의 경우 단백뇨를 완벽하게 떨어뜨리지는 못한다”며 “여러 임상에서 케렌디아가 효과를 입증한 만큼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균 한림대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는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uACR 수치를 30% 이상 줄일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케렌디아는 치료 시작 후 첫 4개월 동안 평균 uACR이 위약군 대비 32% 감소시켰다. 신장병 환자의 우선순위로 고려될 수 있는 약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국제약이 소화성궤양용제 '라베드정(라베프라졸나트륨)'의 제조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국제약의 라베드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423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동국제약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동국제약은 라베드정를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조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약사법 시행령을 따르며, 동국제약은 라베드의 전년도 총 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업무정지 1일 당 4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라베드는 지난 2006년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등 소화용 질환에 처방된다.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2021년 23억6538만원, 2022년 26억5014만원 등을 보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외래 처방 흐름도 바뀔 수 있어 처방 의존도 높은 문전약국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개편이다. 즉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1차·2차병원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으로, 2차병원은 전문병원 형태로 전환을 하겠다는 골자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된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체계에 혼란이 일어나자, 구조 개선을 통해 이 같은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 의도대로 의료기관 종별 전달체계가 개편되면 문전약국 외래처방 유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문전약국 불패신화가 깨지고 2차병원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병원 인근 A약사는 "A급 입지 약국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전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주변의 B약사는 "이미 경증질환 본인부담 특례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증질환 중심 전환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비중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유한양행이 정관 변경을 통해 회장직을 신설했다. 28년 만의 회장직 부활이다. 회사 내부에서는 꾸준히 회장직 신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0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부의안건으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상정됐다. 관심을 모으는 건 정관 제33조다. 대표이사 등의 선임을 규정한 이 규정은 기존에 '이 회사는 이사화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한양행은 이를 '이사회 결의로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로 변경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이들은 "현 경영진이 신규 직제를 이용해 회사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회사 앞에 트럭을 동원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회사 측은 "회장·부회장직 신설은 회사 성장에 따른 조치일 뿐, 특정인을 선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내부의 반발에도 해당 안건은 이날 주총을 통과했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다. 회사에 따르면 이날 주총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주총회에는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손녀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참석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 이사는 이날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 이사는 통역을 담당하는 그의 측근 1인과 함께 주주총회 행사장 가장 앞 줄 정중앙에 착석해 유한양행 이사회와 마주봤다. 그는 이날 주주의 제안으로 발언권을 얻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라며 "유일한 박사님의 뜻과 정신에 입각해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박사님의 뜻에 따라 회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얼마나 정직한 방법인지, 또 얼마나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앞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한양행 측의 회장직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일한 박사의 유일한 직계후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그는 "유한양행이 할아버지의 창립 원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총 안건 통과 후 조욱제 사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사의 사유화에 대해선 제가 회사에 몸 담는 동안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선 사내이사 조욱제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열홍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이정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신영재 선임의 건이 통과됐다. 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준철 선임의 거도 통과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신청한 지역약국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실증사업이 시행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사업 자체는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전문가 인증을 내세운 추가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인 약사회는 법 개정으로 소분 건기식이 제도화 된 상황에서 지역 약국이 이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 실증사업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약국이 이번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당초 약사회 목표에서는 일정 부분 멀어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역약국 기반 소분 건기식 실증사업=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건기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이 제도화 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소분 건기식의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 법에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조제하는데 대해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법에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약국은 자동으로 맞춤 건기식 판매업소로 포함되도록 하고, 별도 지자체 신고 없이 소분 맞춤 건기식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개정과는 별도로 지역약국 주도형 소분 건기식 사업도 실증특례가 진행되고 있다. 상담부터 소분 조제까지 철저히 약국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기존 시범사업들과의 차별점이다. 이 사업은 대한약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약국 약료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 지난해 7월 승인을 받으면서 2년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사업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8일 사업을 개시했다. 1차 시범사업 약국 13곳을 선정했지만, 약국 1곳이 이탈해 현재 12곳 약국이 실증사업에 참여 중이다. 당초 약사회는 순차적으로 2차 250곳, 3차 250곳을 늘려 최종 513곳까지 참여 약국을 확대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실증사업 3개월, 소분 상담·조제 건수는 미확인=실증사업 인증이 떨어진 지는 8개월, 사업을 개시한지 3개월이 넘었지만 시범 참여 약국들에 대한 상담, 소분 조제 건수 등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들어 참여 약국의 소분 상담 건수, 판매 금액 등에 대한 취합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업 개시 3개월여가 경과한 만큼 최근 상담, 판매 건수나 금액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취합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참여 약국들에서는 실제 상담과 소분 조제로 이어지기는 힘든 구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상담 알고리즘을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개발했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약국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더불어 실증사업 지침 상 참여 약국에서는 건기식 소분 시 기존 의약품 자동조제기나 반자동 조제기, 건기식 전용 조제기 중 하나를 선택해 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약국 내 소분을 위한 기계가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기존 의약품 자동조제기를 이용해 건기식을 소분할 경우 교차혼입 방지를 위해 의약품 조제가 최종 종료된 이후 전용 청소도구로 충분한 위생 청소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 기존 약 조제기계를 활용한다면 일일이 청소를 한 후 소분 조제를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데다, 전용 기계를 구매한다 해도 수천만원대이다 보니 약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참여 약국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선, 라벨프린트 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이 참여하기에 허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실적 없는데, 전문가 인증 교육만 순항=실증사업 추진과는 별개로 약사회가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마련한 건기식 전문가 과정은 순항 중이다. 수강을 완료한 약사에게 약사회가 건기식 전문가로서의 인증을 해 주는 방식의 강좌다. 지난해 진행한 1차 개인 맞춤형 건기식 전문가 과정에 4000여명 약사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하면서 약사회는 올해 후기 과정을 추가 개설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최초로 진행한 건기식 학술제도 올해 5월 중에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실증사업 보다 약사 대상 유료 강좌에 집중하는 모습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는 약사는 건기식에 대해 공부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맞춤형 소분 건기식에 참여해 약국 경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보면 약국에서의 소분 건기식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현재 약국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인 데다, 추후 제도화 됐을 때 기존 민간 업체, 온라인 등과 비교했을 때 약국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약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약사회가 고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가족 명의 더모아카드로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5999’ 결제가 반복되자 카드사가 2차 카드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한카드사는 지난 12월 ‘5999’결제 부정사용을 이유로 약사와 약사 가족, 지인 등 890명에 대한 카드를 이용정지 한 바 있다. 매일 20회 이상 여러 가맹점에서 5999원의 결제가 장기간 반복됐고, 5개월 모니터링 결과 평균적 1인당 월 700여건에 달하는 결제가 발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2월 8일 카드사는 이용자가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용정지 조치를 예외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카드사 한 달 만에 2차 카드정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카드사는 이용정지를 해제한 일부 약사 가족, 지인들에게 반복되는 부정사용을 이유로 들며 2차 카드정지를 통보했다. 약사들만 가입해 사용하는 가맹점(쇼핑몰)에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어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판단했다는 것. 만약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약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가족이나 지인인 약사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의약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본인 외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카드사는 “이용정지 해제 후 카드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회원 약관과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있어 재차 안내한 바 있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약관 위반 거래를 지속 반복하고 있다”며 카드정지를 통보했다. 만약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해제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거래가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거래이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 적정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법무팀과 비정상거래 모니터링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는 지난 6일 복수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 가맹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5999’ 한도 제한 등 약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자 가맹 해지와 2차 카드정지를 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앤팜(대표 김성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024 개국 트렌드와 성공적인 개국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국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 주제는 ▲신규약국과 양도·양수 약국 분석과 최신 트렌드 분석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의 개업과 성장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등이다. 닥터앤팜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7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약국 시장이 관심을 받고 개국을 원하는 약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약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미나에는 입지 선정, 개원 대출, 마케팅, 노무 관리, 인테리어 등 부스가 참여해 상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스 참여업체는 약방거래소, 세무법인 서한, 법무법인 지재 등 15개가 참여한다. 한편 세미나 신청은 닥터앤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국을 예정하고 있거나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도 참여가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대표 김신규, 강기석)는 최근 두바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열린 'Dubai Derma 2024'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동 시장 사업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다. 올해로 23회차를 맞은 두바이 더마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피부미용 박람회다. 매년 100여개 국가에서 2만4000여명의 방문자와 1000여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에스테틱 전문 박람회다. 파마리서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쥬란, 리앤톡스' 등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파마리서치만의 특허기술인 DOT®(DNA Optimizing Technology)PN 성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현장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리쥬란® 글로벌 키닥터(Rejuran Global KOL) 박현준 원장과 김종서 원장이 연자로 나섰다. 박현준 원장은 임상 케이스를 토대로 리쥬란의 효과 및 안전성을, 김종서 원장은 DOT특허기술이 적용된 PN성분 및 다양한 시술 방법에 대해 공유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두바이 더마 전시회를 통해 중동시장에서 리쥬란의 잠재적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중동시장과 유럽시장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리쥬란®은 2014년 출시 이래 대한민국 대표 스킨부스터로 자리매김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등 30여개 국가에 제품 등록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대응책이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움직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강행한다는 의지다. 1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한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행동 움직임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사직을 논의하지 말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구성,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