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회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일벌백계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마약을 투약한 채 진료하고 조폭들과 결탁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채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 의사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중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해당 의사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한편,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약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회원은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국회, 정부 기관이 후원한 행사에서 대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최근 폐업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치과의 일탈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7일 밝혔다. 치협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드릴 것도 약속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중 하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라며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실행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진료비 표방 가능한 의료광고의 묵인, 비급여 수가보고를 통한 진료비 공개 등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추후 제2, 제3의 먹튀 치과는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일부 치과의원이 진료비를 선납받고 먹튀 폐업을 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시작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강혜영)은 지난 5일 연세대 국제캠퍼스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 컨퍼런스홀에서 화이트코트 세리모니를 진행했다. 약학대학 측은 이날 27명의 재학생이 화이트코드 세리모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은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인천시 소재 20곳 약국에서 지역약국 실무실습을, 9월 30일부터 10주간 세브란스 병원 3곳(신촌, 강남, 용인)에서 실습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신촌 세브란스병원 손은선 약무국장, 강남 세브란스병원 윤영주 팀장, 용인세브란스병원 정경주 팀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 학생대표인 신정우 학생의 선창에 따라 참가 학생들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내 삶을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했다. 이어 강혜영 약대 학장이 약학의 종을 3번 타종 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5일 오후 1시 약사회관에서 부산시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에 3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변정석 회장은 “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약사들이 전하는 위로와 응원이 전해졌으면 한다”면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찬 꿈을 키워가길 바라며, 부산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김미경 사회봉사위원장, 추순주 약사윤리·회원고충처리위원장, 김세희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약사단체 1인 시위가 예정됨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일촉즉발이다. 작년 광명시에서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며 벌어졌던 1인 시위 때에도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맞불 시위로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가 공동 대응한다. 시약사회와 분회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형식으로 개설 오픈 예정일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빠르면 10일부터 진행되며 현재 19일까지 24개 분회 참여 가능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오픈 일정에 따라 시위 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다. 시위가 시작되면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약사회와 분회 임원들이 릴레이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민들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도 병행한다. 전단지에 담길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하고 있으며 입간판과 함께 제작 막바지에 있다. 앞서 시약사회는 긴급 분회장회의를 열고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시민 대상 전단지 배포와 1인 시위도 그 일환이다. 1인 시위 첫 시작은 권영희 시약사회장이 나선다. 이후 서울 분회장협의회장인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이 바통을 이어받고, 24개 분회와 관할 지역 약사회인 금천구약사회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오픈 예정일에 따라 1인 시위 시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분회들도 참여하는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알릴 수 있는 전단지 등도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시위에 참여하는 구약사회 관계자도 “현재 분회별로 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일정을 짜고 있다. 우리도 2명이 참여한다”면서 “1인 시위와 함께 전단지 배포를 병행한다. 아직 분회들이 조율중이라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시약사회와 분회장회의에서는 시위 기간을 더 길게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약 열흘간의 시위는 더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논란의 약국을 개설하는 한약사는 호소문을 통해 약사들이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호소문에서는 마약류 조제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약사들의 반발을 키우는 불씨가 됐다. 이후 강남과 금천, 강동, 동작구약사회로 반발 성명이 잇달아 나오면서 면허범위를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프라임제약(회장 김대익)은 전남지역 농업인을 돕기 위해 보성 회천 수미감자(10kg) 1050상자를 구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성군과 맺은 '우리 고장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 협약식에는 보성군 출신 양승철 한국프라임제약 전무이사(현 벌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와 김철우 보성군수, 선종배 회천면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성군과 ‘우리 고장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역 농업인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10년 전부터 해마다 보성 회천면 수미감자를 800상자 이상씩 구매했으며 최근에는 1000상자대로 늘려 구매해 오고 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구매한 감자를 회사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에 선물하고 있으며 올해는 구매 물량을 1050상자로 늘려 총 3000만원 상당 감자를 사들였다. 한국프라임제약은 광주에 본사를 둔 호남 지역 중견 전문의약품 제조 기업으로 전주 과학 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수도권에 연구소와 개발부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6월이 되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약국의 경우 도소매업체에 해당해 연매출 기준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는 약국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약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 대상에 편입된 약국들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성실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약국과 같은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1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15억원 이상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2곳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배수)이다. 예를 들어 약국 수입금액이 10억원, 부동산임대업 2억원이라면, 10억원+(2억원*3배수)=16억원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함으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자가 별개의 1거주자로 봐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지난해는 특히 확인대상에 신규로 편입되는 약국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약국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요. A. 이재명 세무사=약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023년 수입 금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일반약 매출은 줄고, 조제 매출은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체 수입 금액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약국이 많았고요. 약값도 오르고, 조제료도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수의 약국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에 해당된 것에 반해 최근에는 그 대상자 약국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체 약국의 10~30% 정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약국의 세무 신고의 경우 대상이 아닌 약국에 비해 보수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세무 신고를 하다 보면 업무 무관 경비인지, 업무 관련 경비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경우 과감히 사업 관련 경비로 넣기 힘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와 같이 공제 때문에 오히려 성실신고 대상 약국이 면제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내국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산출 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더불어 세법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과태료, 업무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존 사업자 신고 납부기한인 5월 30일보다 한달 뒤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하는 비용 6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Q.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은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특히 주의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평서 세무 처리 과정이나 세무 신고 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매출과 경비 모두 보수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 대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정한 의심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율, 매입과다경비, 신용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의 기본에 맞게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경비를 과다하게 작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성실신고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 (2) 가공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 (3) 업무무관 경비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 (4) 사업용계좌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기성환)은 지난달 26일 약대 총동문회(회장 정현철)와 함께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조선대 약대 70년! 100년 건강의 약속’을 슬로건으로 기념행사와 장학학술재단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대 측은 이번 행사 슬로건에 대해 약대 70주년을 맞아 100년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짐과 백세시대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약사로서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념행사에서 기성환 학장은 “70년 역사 속 약학대학은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존경받는 유능한 지도자와 전문 보건의료 인력 6000여명을 배출했다”며 “동문 한분, 한분의 모교사랑이 약대 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지속적 모교 장학사업, 약학대학 3호관 신축을 이루어냈고, 개교 70주년을 기념한 장학학술재단 출범이라는 결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현철 동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동문은 학교를 사랑하는 전통을 세우고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장학학술재단을 출범하게 됐고 장학학술재단이 조선대 약대 100년 건강의 약속을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행사 중에는 조선대 약대 초창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개교 70주년 영상이 방영됐으며, 모교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간 동문들이 모아온 발전기금으로 재학생들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기념행사에 이어 장학학술재단 출범식에서 정현철 동문회장은 설립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장학학술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영수 신임 이사장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장학재단을 통해 동문들의 도움으로 더 나은 결실을 희망한다“며 장학재단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 김이수 이사장, 김춘성 총장, 정효성 총동창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서울특별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박춘배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과 졸업 동문 및 재학생 40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집을 위해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표자대회는 임현택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대회원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구호제창, 연대사, 투표결과 보고, 투쟁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협은 이날 지난 4~7일 진행된 전 회원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회원 온라인 투표는 7일 자정 마감되며,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협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번 대표자대회는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으로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자대회에는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16개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과 각 산하단체들은 물론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전 직역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일반 회원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도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