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임 원장에 염민섭 전 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행정고시 39회 출신인 염 원장은 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이달까지 노인정책관으로 일했다. 염 원장은 "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며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회의의 투명성 및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차 회의부터 공개 참관을 실시한 데 이어 20일 진행 예정인 4차 회의 역시 의대생과 전공의 공개 참관을 허용한다. 오는 20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될 올특위 4차 회의는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19일 저녁 8시까지 사전 등록을 한 의대생과 전공의에 한해 참관이 가능하며, 문자로 자세한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지난 15일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특위 4차 회의에서는 26일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관련 세부적인 논의와 올특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6일 올특위 3차 회의 주요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것처럼 올특위에서는 의대생 및 전공의와 함께 올특위의 구성 및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며 "올특위는 정책기구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디폴트 위기에 처한 충남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및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 최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응급, 중증질환 진료부터 교육, 연구까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은, 최근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임현택 회장은 "작은 병원도 아닌 중부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민들 목숨으로 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치킨게임처럼 어리석은 미봉책만 반복하는 중"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 및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임 회장과 동행한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도 "충남 및 대전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며 "대전시의사회 또한 의협과 함께 충남대병원을 비롯, 지역 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건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윤리교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위험의 사전 차단을 위해 2019년부터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전사 각 부문별 임직원들로 구성된 ‘부패방지소위원회’를 발족해 조직 별 내부 심사원 역할을 수행하며 사내 부정 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부패방지소위원회 조직원들은 정기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임직원들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일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윤리준법경영 공모전 및 골든벨 등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사내 정기 법률교육을 진행하는등 실생활 속 임직원들의 윤리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필수적인 익명제보 역시 철저한 보안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제보접수 및 감사시행, 시정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보자 정보를 포함한 익명성은 전문 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여 제보감사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협력사와 업무 시에도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업무 전반에 윤리경영 수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광동제약은 국제표준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시스템(ISO 37001/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및 준법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된다. 광동제약 감사팀 박영준 팀장은 “내부 교육과 관리 시스템의 강화로 윤리경영과 청렴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전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통해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군약사회(회장 양미연)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보양식을 전달했다. 이 사업을 주관한 완주군 여약사회 김행아 약사는 "이번에는 색다른 메뉴로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수렴해 오리백숙을 대접해 훨씬 호응이 좋았다"며 "더불어 해마다 사업을 계속하다보니 군내 관심이 높아져서 과일과 음료수 등 다른 기관의 지원도 이어져 초복날이 더 풍성해졌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약사회는 매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쉼터 등에 건강식과 스타트업 물품 등을 지원을 해오고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지난 16일 ‘2024년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교내 취업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4년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박람회는 유영제약을 포함한 6개의 기업이 참여, 구직을 원하는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전교생 135명이 참석하여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눴다. 유영제약은학생들을 직접 만나 자사의 공정화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통해 회사의 강점을 설명하고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각종 복지제도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했다. 또한 학생들과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마련해 면접 팁, 서류 가산 요인,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으로 미래 인재들의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눴다. 유영제약 채용 담당자는 "제약과 식품은 공정내에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자사의 비전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뜻 깊었다"라며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다양한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라고 전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제조팀, 품질보증팀, 품질관리팀, 시설팀 등 다양한 생산직군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영제약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지난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게 전진숙 의원 견해다. 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인데다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광주의료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마련되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기관임을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전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해 향후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 등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연구용역의 공개 입찰과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주제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연구’로 10월 23일까지 크게 2개 연구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분야에서는 우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과정 사례를 연구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정의와 해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분야는 병·의원 처방전 발행 시스템에서 성분명처방이 가능한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여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약국 내 동일성분의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확보·보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동시에 성분명처방을 위한 병·의원 처방전 발행시스템을 구현해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투약과 사용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이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형식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으로 모아내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권영희 회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약시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의약품 품절사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1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연구’ 연구용역 실시 건을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