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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22개 통합반회 4회 걸쳐 마무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 (회장 김병욱)는 이달 네 차례에 걸쳐 22개반 통합반회를 마무리했다. 김병욱 회장은 “지난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회장으로 선출돼 회장의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며, “약사의 미래를 위해 함께 회무에 참여할 18대 집행부 임원모집을 하고 있다”고 공모를 설명했다. 4회에 걸쳐 진행된 통합반회에서는 김병욱 회장이 직접 강사로 대체조제 관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또 의약품 가격표시제, 약국 행정처분 사례와 약국관리 주의사항,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통합반회는 반별로 지정좌석을 배치해 교육종료 후 주변 약국 회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기회도 마련됐다. 통합반회를 시작으로 연 1회 이상 각 반별 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조정이 필요한 반회를 재편성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개편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5-02-21 16:45:21정흥준 -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중대약대 졸업생에 포상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이 20일 오전 중앙대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명자 회장은 중대약대 졸업생 1명에게 표창과 부상을 직접 시상했다. 중앙대 약대 제69회 졸업생은 약학 전공 60명, 제약학 전공 58명으로 총 118명이다. 이날 졸업식은 총장, 이사장 축사 동영상과 내외빈 축사로 시작됐다. 이후 표창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약학대학 제약학(최우등) 차예진 학생에게 표창과 부상을 전달했다. 올해 졸업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구약사회 현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와 학부모, 약사회, 동문회,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2025-02-21 16:30:24정흥준 -
"의사 늘려도 수익성은 글쎄"...민관협력약국 개업 가시밭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의 의사 추가 고용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약국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지역 약사회와 약대에 홍보하며 약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우려하는 약사들이 선뜻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관협력약국은 정상운영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제주대 약대 졸업생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역 약사회에 약사 구인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면서 “약국의 예상 수익을 계산하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협력의원은 아직 초창기이고 다음 달부터는 가정의학과 의사도 1명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늘어나고 약국까지 운영을 시작하면 외래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후 공공심야약국이나 인근 약국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입찰보증금을 넣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고 있다”면서 “약국이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이용 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원 측에서는 개원 초창기라 외래환자는 서서히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약국이 운영돼 환자 불편이 해소돼야 외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원 측 관계자는 "환자가 많은 날은 20명 가까이 외래를 보고 있다. 아직은 오픈 초창기라 적은 편이지만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없다 보니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다른 약국을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이 있다. 아무래도 약국이 들어오면 환자가 더 늘어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력약국 입찰가는 96만2890원으로 월세 환산하면 약 8만원이다. 80.94㎡(24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조건이다.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일주일 중 하루만 문을 닫을 수 있다. 지리적 특성상 매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처방전이 50건은 돼야 한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설명이다. 지역 B약사는 “하루에 11시간씩 운영을 해야 하는데 외래환자는 아주 적은 편이다. 즉,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중교통으로 병원을 찾기에도 힘든 위치에 있어서 이용 환자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B약사는 “의사를 1명 늘려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유명한 의사가 오고, 그 의사 때문에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면서 “최소한 처방전 50건은 나와야 약사가 들어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1 16:21:55정흥준 -
아토피 급여확대, 린버크만 약가인하…추가 청구액 50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 투여에 따른 급여 적용이 내달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추가 청구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투여 허용으로 추가 청구액이 예상돼 산식에 따라 약가인하가 되는 품목은 린버크서방정(애브비, 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이 유일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용범위 확대로 인해 린버크서방정 내달부터 상한금액이 15mg 제품이 종전 1만8740원에서 1만8328원, 30mg 제품은 종전 2만9850원에서 2만9193원으로 인하된다. 인하율은 2.2%이다. 이는 사전 약가인하표에 있는 산식에 따른 것이다. 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는 사용 범위 확대로 예상 추가 청구액이 100억원 미만 약제에 대해 심평원 평가 과정에서 산식을 적용, 약가인하를 결정하는 제도다. 산식이 적용되면 별도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번 중증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도 예상 청구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사전 약가인하가 적용했는데, 린버크서방정이 유일한 대상이었다. 교차투여 따른 급여 확대 대상 약제는 생물학적제제로는 듀피젠트, 아트랄자가 있고, JAK 억제제는 시빈코, 올루미언트, 린버크서방정이다. 하지만 린버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제는 급여 확대에 따른 추가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으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현재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국내 시장 80%를 장악하고 있는 듀피젠트가 다른 제제보다 고가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교차 투여로 예상되는 환자군은 대부분 듀피젠트를 사용하다 JAK 억제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로 예상된다. JAK 억제제로는 듀피젠트를 쓰다 교체 투여 해도 효과가 임상을 통해 검증된 린버크가 가장 큰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지난 2023년 미국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듀피젠트 300mg에서 린버크 30mg 전환군을 살펴본 결과, 이전 듀피젠트에 대한 반응과 관계없이 피부 병변 및 가려움증이 개선됐다. 게다가 린버크는 국내에서 제일 먼저 아토피피부염에 사용된 JAK 억제제인데다 가격도 저렴하다. 현재 한달 약값은 린버크가 약 60만원으로, 듀피젠트 한달 약값(약 140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따라서 이번 교차 투여 허용으로 환자가 더 낮은 가격의 약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면 추가 청구액 부담이 크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번 린버크 약가인하율도 2.2%로, 예상 추가 청구액이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된다. 추가 청구액이라고 해봐야 50억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은 사실상 비싼 듀피젠트에서 저렴한 린버크로 환자가 이동하는 것이어서 재정 손실 부담이 사실상 없다"며 "다만, 같은 계열 간 교차 투여까지 허용했다면 재정 부담 때문에 급여 확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21 14:51:11이탁순 -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결과 '대국민 공표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를 의무 부과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의 경우 외에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마약류 정보를 타인에게 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복지위는 국민의힘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중인 식약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을 매매·알선 행위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법안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규제했다. 단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된다. 특히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 한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면 국회 입법에 성공한다.2025-02-21 13:37:47이정환 -
JBK랩, 베르티스와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제이비케이랩은 베르티스와 대덕연구단지 내 제이비케이랩 대전연구소에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유전자 검사와 혈액 단백질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 관리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이비케이랩과 베르티스는 셀메드 제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수행하고 혈액 단백질 분석과 유전자 검사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양사는 셀메드 제품과 혈액 분석 서비스를 결합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모델을 함께 검토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이비케이랩은 지난 2008년 약사인 장봉근 대표가 창립한 바이오 기업으로, '세포교정영양요법(OCNT)'을 기반으로 천연물 영양소를 활용해 세포 건강을 증진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제이비케이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을 획득하며,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DTC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의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비타민, 미네랄 대사, 지방산 농도 등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제이비케이랩은 웰니스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는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이비케이랩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 분석과 단백질 분석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베르티스는 단백질체학(프로테오믹스)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정밀의료 기술 기업으로, 유방암 조기 진단 혈액 검사 솔루션 ‘마스토체크’와 팬오믹스 통합 분석 솔루션 ‘PASS’를 통해 프로테오믹스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 베르티스는 혈액 단백질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과 상태를 진단하는 혁신적인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정밀의료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한승만 베르티스 대표는 "프로테오믹스 기술은 단백질을 분석해 질병의 진단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혈액 단백질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이비케이랩과 함께 이를 대중화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2-21 13:30:31손형민 -
'4천억 주식 매도'...상속세·대출 급한 불 끈 한미 오너가[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은 끝났지만 오너일가 상속세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아직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남은 데다 주식담보대출 계약 만기가 속속 다가오고 있다. 오너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4000억원 이상의 보유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끈 분위기다. 차남 주식 매도로 분쟁 종지부…상속세 납입일·주담대 만기도 속속 도래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최근 보유 주식 192만주를 킬링턴에 장외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보유 주식 633만9428주의 30.29%를 넘긴다. 1주당 처분 단가는 3만5000원이며 주식 매도 규모는 총 672억원이다. 임종훈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6.46%로 낮아진다. 킬링턴은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기관으로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과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4인 연합을 맺고 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가 지난 13일 임종훈 대표 체제에서 송영숙 대표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임종훈 사장이 4인 연합 측에 보유 주식을 넘기면서 1년 이상 진행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임종훈 사장의 주식 매도 배경으로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거론된다. 지난 3일 기준 임종훈 사장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713억원이다. 임종훈 사장은 보유 주식 391만2643주를 담보로 농협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이 가운데 KB투자증권과 체결한 10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지난 17일 만기됐다. 2020년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 유족들은 5400억원가량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됐다. 송 회장이 2200억원, 나머지 세 자녀가 나란히 1000억원 안팎의 상속세를 떠안았다. 이들 오너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결국 상속세는 경영권 분쟁의 도화선이자 분쟁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 요인이었던 셈이다. 임종훈 사장이 맺은 나머지 주식담보대출 계약 만기도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임종훈 사장은 주식 처분으로 주식담보대출 상환 자금을 마련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다. 임종훈 사장이 한국증권금융과 맺은 주식담보대출 계약 만기가 임박했다. 임종훈 사장이 지난 2022년 보유 주식 90만6600주를 담보로 160억원을 빌린 계약이 25일 만료된다.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내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과 맺은 4건의 주식담보대출도 내달로 만기가 예정돼 있다. 이들 4건의 대출 금액은 총 100억원이다. 임종훈 사장이 농협은행과 2015년 120억원 규모로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만기일은 4월 말이다. 임종훈 사장이 상반기 내로 갚아야 하는 주식담보대출만 380억원이다. 이외 농협은행(23억원)과 한국증권금융(210억원)과 맺은 주식담보대출 계약도 각각 오는 8월과 12월 계약이 끝난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역시 주식담보대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주식 매도로 상환 자금을 마련하며 한숨을 돌렸다. 임종윤 사장은 3남매 중 주식담보대출이 가장 많다. 지난 3일 기준 임종윤 사장은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319만1774주를 담보로 1038억원을 빌렸다.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과 3건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달 말 주식담보대출 780억원 어치를 상환했다. 한국증권금융에서 빌린 주식담보대출 4건을 모두 갚았다. 임종윤 사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과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계약 7건도 해지했다. 8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을 갚고도 1000억원 이상의 주식담보대출이 남았다는 얘기다. 해당 주식담보대출은 모두 상반기 내 계약이 종료된다. 임종윤 사장이 한국증권금융과 25억원 규모로 맺은 주식담보대출 계약은 지난 8일 만기가 끝났다. 하나은행과 체결한 계약(620억원)은 오는 4월, 한국증권금융과 체결한 계약(393억원)은 오는 5월 만기가 돌아온다. 임 부회장의 경우 보유 주식 234만1814를 담보로 총 515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임 부회장은 최근 한미사이언스 주식 6만5374주를 담보로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15억원을 완납했다. 또 임 부회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최근 증권사와 연장 또는 신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BNK투자증권, KB투자증권과 연장 계약을 맺었고 NH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과는 대출 금액은 유지하면서 담보 주식 수를 늘려 잡았다. 임 부회장이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계약 6건 중 올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은 4건(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BNK투자증권)이다. 이들 주식담보대출 계약 규모는 215억원이다. 나머지 2건의 계약의 만기일은 각각 오는 8월과 내년 1월이다. 오너일가의 상속세 납부 기한도 가까워지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연부연납 제도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받아 5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 오너일가는 지난해까지 총 상속세의 3분의 2 정도를 납부한 걸로 파악된다. 임종윤 사장은 작년 3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임종훈 사장은 작년 11월 중 4차분을 완납했다. 현재 이들 오너일가에 남은 상속세는 약 1700억원이다. 송 회장이 800억원, 세 자녀가 각각 300억원으로 추정된다. 5차 상속세 납입 기한은 올 상반기다. 상속세·대출 재원 마련 안간힘…한미 오너가, 반 년 새 주식 4445억 매도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는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도 상속세 납부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식을 잇달아 처분해 왔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신 회장에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중 444만4187주를 팔았다. 주식 거래 단가는 3만7000원이며 거래 금액은 총 1644억원이다. 송 회장은 보유 주식 815만6027주 중 48.36%에 해당하는 394만4187주를 매도했다. 임 부회장이 넘긴 주식은 50만주로 보유 주식 713만2310주의 7.01%였다. 모녀 주식 일부는 한양정밀이 매수했다. 모녀는 지난해 12월에도 킬링턴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116만9080주를 매각했다. 송 회장이 보유 주식 79만8000주(1.17%)를 279억원에 처분하고 임 부회장이 37만1080주(0.54%)를 130억원에 팔았다. 이 거래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이 처분한 주식 규모는 409억원이다. 이어 임종훈 사장이 작년 11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주식을 처분했다. 임종훈 사장은 당시 보유 주식 105만주(1.54%)를 1주당 2만9900원에 팔았다. 임종훈 사장은 보유 주식 642만808주 중 16.4%를 매도했다. 처분 금액은 총 314억원이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도 작년 12월 4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주식 45만6559주(0.67%)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지난해 12월 4일 24만3000주를, 5일 14만6838주를 팔았다. 이어 같은 달 6일과 10일 각각 4982주와 6만1739주를 추가로 처분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임종윤 사장이 장내매도한 주식 금액은 총 140억원이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4인 연합 측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341만9578주를 장외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신 회장을 대상으로 205만1747주를 759억원에, 킬링턴을 대상으로 136만7831주를 506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이다. 이 중 신 회장이 매입키로 한 주식은 한양정밀이 대신 사들였다. 이번 임종훈 사장의 지분 매도까지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임종윤·종훈 사장 등 오너일가 4명이 매도한 주식은 총 4445억원에 달한다.2025-02-21 12:00:41차지현 -
휴텍스제약 'GMP 취소' 내달 22일까지 잠정 집행정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이 한 달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 휴텍스제약이 행정소송 1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 동안 잠정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정부는 지난 17일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달 22일까지 한 달 동안 집행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집행정지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한달 동안 처분 시행을 잠정 정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3일 휴텍스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휴텍스제약은 지난달 13일 수원고등법원에 본안소송 2심 선고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고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한 달간 임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작년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시행이 보류됐다. 휴텍스제약이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오는 22일 시행이 예고됐지만 잠정 집행정지로 처분 시행은 보류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잠정 집행정지를 거쳐 집행정지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작년 8월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까지 처분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집행정지를 인용을 결정했다.2025-02-21 12:00:40천승현 -
"3월 3일 대체휴일 휴진"...문 닫는 병원에 약국 운영 고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들이 내달 3일 대체휴일 휴진 여부를 환자들에게 안내하면서 약사들도 약국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병의원 휴진으로 처방 환자가 없어도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문을 여는 의원 처방을 흡수하거나, 적은 수의 매약 환자라도 문을 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오피스, 주택가 상권에 따라 병의원 대체휴일 휴진 여부가 엇갈렸다. 오피스 상권인 경우 일부 의원은 오는 28일 금요일부터 휴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삼일절 당일은 문을 닫고, 대체휴일에 운영을 하는 경우부터 의원마다 제각각이라 약국은 그에 맞춰 운영 계획을 세웠다. 병의원들은 출입문에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방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며 휴진 여부를 안내하는 중이다. 서울 A약사는 “오피스 상권이라 별 수 없다. 직장인들이 대부분 쉬다보니까 우리는 주변 의원들이 휴진을 하고, 약국도 같이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내과, 정형외과가 있는데 둘 다 3일에 문을 열기로 했다. 약국도 운영해야 되니까 출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가 크게 줄어든 2월 비수기를 버티고 있는 약국들 입장에서 이번 대체휴일은 반갑지 않았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에서 이미 충분히 쉬고 있다며 자조적인 농담을 할 정도다. A약사는 “이번 달에는 유난히 사람이 없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처방도 처방인데 매약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기회에 약국 반품이라도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C약사는 “이번 달은 환자가 정말 많이 줄었다. 작년 2월보다 더 줄어든 거 같다. 날도 춥고 다들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면서 “그래도 근근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는데 연휴가 달갑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의원이 1일, 3일 모두 휴진한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별다른 계획도 없어서 약국을 열기로 했다. 차라리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거 같다”면서 “의사들도 이번 기회에 쉰다는 생각인지 금요일부터 쉬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 건 아니라 다행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2025-02-21 11:50:34정흥준 -
의약품관리료 660원, 조제 일수별 구간 세분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째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로 약사들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지역 약국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더해 약국 의약품관리료 개편을 타진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약품관리료 개선을 요구한 대한약사회는 우선 정책 추진에 있어 8부 능선은 넘었다는 입장이다.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은 20일 열린 약사회 이사회 중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인 의약품관리료 개선 관련 실무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복지부와 개편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재정 설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 코로나 이후 약 수급 불안정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업무 부담을 넘어 실질적인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이를 정책적으로 보안, 보상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약품관리료 개선은 건보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정부로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약 품절로 겪는 약국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더 이상은 두고 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읽힌다. ◆의약품관리료 10년 만에 개편 타진, 왜?=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 현재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로 책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에 일수로 1일 분 490원, 6일 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고정됐다. 올해 기준 의약품관리료는 660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부는 개편 당시 절감된 900여억원 보험재정은 조제료 인상에 적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10여년 만에 정부가 의약품관리료에 다시 손을 댈 결심을 한데는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약 품귀, 품절이 심화되면서 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 약 수급 불안정으로 개국 약사는 본연의 업무인 조제, 복약지도, 상담에 더해 약 재고를 구하는데 적지 않은 업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원래 가격에 약을 구매해 그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 구조 상 이런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복지부 실무진을 설득하기 위해 수십차례 접촉한 결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실질적인 재정 규모에 대한 협의까지 오고 갔다. 논의 초반 규모보다 오히려 큰 규모로 구두 협의는 이뤄진 상태다. 이제 건정심 상정, 복지부 고시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개선 시 약국 실익은=의약품관리료가 개편되면 전체 약국에는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국들이 겪는 약 품절로 인한 고충과 행정 부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그간 복지부, 심평원 등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개편 방안은 기존 방문당 수가로 갇혀있던 것을 조제일수 구간별로 책정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구상하는 대로 의약품관리료가 개편될 경우 전체 약국 별 매년 250여 만원의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구상안은 실무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차기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복지부와의 막판 협상 공을 넘게 받게 됐으며, 건정심 안건 상정, 복지부 최종 고시 등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 본부장은 “현 약국 수가 구조와 관련 최광훈 집행부에서는 전체 회원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고 그 끝에 ‘방문당’으로 묶여 있는 의약품관리료 개편을 고안했다”며 “현재 구상하고 정부와 논의 중인 중인 것은 조제일수 별 6개 구간 정도로 나눠 책정하는 방안이다. 일정상 건정심, 고시 등의 과정을 차기 집행부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2-21 11:30: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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