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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반품 불가"...센트룸 재고 떠안는 약국,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센트룸 반품을 놓고 약국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통사인 쥴릭파마가 약국에 대해 '반품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역 약국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려진 반품 불가 원칙으로 인해 약국 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작년 7월 이후 센트룸 반품이 불가하다. 이전에는 반품이 가능했지만,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며 "이미 유기가 경과한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반품 불가가 수입원과 유통사간 갈등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왜 수입원과 유통사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약국이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입원인 헤일리온코리아와 유통사인 쥴릭파마간 반품에 대한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약국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 헤일리온코리아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의 변경된 상호다. 약사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담당자 매출액의 3% 반품' 등 구체적인 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약사도 "일반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약국 판매 역시 눈에 띄게 줄었지만 지명 품목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구비를 해둘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반품 불가 정책은 약국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애먼 약국이 책임을 떠안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쥴릭파마도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쥴릭파마 측은 "약국에서 전달된 센트룸 반품 관련 피드백을 인지하고 있으며,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쥴릭파마코리아 제품 반품은 고객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계 표준에 따라 고객 만족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센트룸이 건기식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7년으로, 국내·외 분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됐다.2025-02-24 17:22:08강혜경 -
비대면 진료 처방 절반은 '탈모·미용치료' 등 비급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오는 비대면 진료 처방 둘 중 하나는 '탈모, 미용치료·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연구'에서 10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들여다 보니, 비대면 진료로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목적은 탈모, 미용 치료 및 관리가 49%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경증질환 치료 및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는 각각 26.0%, 20.0%만 해당됐다. 연구원이 설문한 100명의 약사는 20대 6명, 30대 42명, 40대 23명, 50대 18명, 60대 8명, 70대 3명으로, 비대면 진료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기로 한시적 전면 허용 후(2024.2.23~ )가 75%를 차지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뒤 약국의 이용율 역시 보완방안 시행후(2023.12.15~2024.2.22) 64%, 보완방안 시행전(2023.6.1~2023.12.14) 58% 보다 높아진 것.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약 수령 방법은 본인 수령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수령 32.2%, 재택수령 0.3% 순이었다. 처방전 수령 방법은 팩스가 9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대면 진료 참여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관리 용이가 67%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요구도 증가도 14%나 됐다. 진료 대상 환자 확장 가능과 감염병 관리 용이,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비용절감 등도 각 9.0%, 6.0%, 2.0%, 1.0%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의견이 84%, 있다는 의견이 16%였다. 플랫폼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87.5%, 조제 및 수령 과정(대기 및 안내 등)에서의 편의성을 꼽은 응답이 6.3%였다.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등 과도한 경쟁이 있을 거 같아서가 28.6%, 플랫폼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23.8%,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불안 11.9%, 복잡한 이용 절차 및 방법 9.5%,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부담 4.8% 순이었다. 대면 진료 대비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따. 다소 불안하다는 의견이 5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도 37%에 달했다. 비슷하다 7.0%, 대면진료 대비 불안하지 않다 4.0%, 대면진료 대비 전혀 불안하지 않다 1.0%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38.6%로 가장 높았고 소통의 어려움 13.6%, 무분별한 비급여 약제 처방 우려 11.4%, 약물 오남용 11.4%, 진단 보다 환자 선호에 맞춘 처방 우려 10.2%, 본인 확인의 어려움 6.8%, 편의성에 치중된 활용 4.5% 등 순이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6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3%는 '없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이 35.8%,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34%, 편의성 18.9%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및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27.7%,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에 한계 25.5%, 대리수령·택배수령 등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가 어려움 25.5%, 단순 약 처방 등 진료 과정의 질적 저하 14.9%, 질환의 증상이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움 4.3%, 업무량 증가 2.1% 등이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28.8%가 조건부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19.7%로 뒤를 이었다. 또 허용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6.7%였으며, 비대면 진료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였다.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홍보·인식개선,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4.5%에 그쳤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위고비·삭센다 처방이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는 12월 16일부로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를 금지했다. 때문에 현재는 비대면 조제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조제가 불가하다.2025-02-24 17:11:18강혜경 -
송천재단, 2025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개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재단법인 송천재단은 과천시에 위치한 경동제약 본사에서 2025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총 70명의 장학생에게 1억 20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송천재단 임원과 장학생 20명이 참석한 이번 수여식에서 류기연 이사장은 “목표를 향해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다면 올 한 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말고 학업에 더욱 정진해 훗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재단법인 송천재단은 경동제약 류덕희 명예회장이 2001년 12월 개인 소유의 경동제약 주식 5%(30만 주)와 현금으로 당시 30억 원을 출연해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현재 기본재산 평가액은 170억원에 달한다. 송천재단은 설립 이후 이번 47회까지 총 3892명의 학생들과 단체에 7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07년부터 28억 원의 학술연구비를 지급해 현재까지의 장학금과 학술연구비의 누적 지급액은 99억원에 이른다.2025-02-24 17:09:21이석준 -
[기자의 눈] 추계위법 통과와 의정갈등 해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은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입법으로 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요구 조건을 최대한 담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이번에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는 국회 의지가 서렸다. 국회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계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로 2026년도를 포함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더라도 이미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추계기구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할지, 의사가 의정갈등을 끝내고 대화에 임할지 여부는 여전히 예측불허인 셈이다. 그러나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추계위 입법을 분기점으로 끝맺음을 져야 한다. 지난 1년 간 지리하게 이어진 의정 힘겨루기는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의료공백 사태 속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급하게 막대한 규모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부은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훼손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정부의 거친 정책 추진과 의료계 보이콧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 건강·생명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 법안 부칙 특례에서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했을 때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총장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수정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추가 수정안 주문했고, 오는 25일 오전 최종 심사 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최 하루전날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 실패로 소위 개최는 무산됐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 통과가 불발된 셈이다. 당초 의결 예정안엔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에 총장과 함께 의대 학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조항도 담겼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대와 의료계 의견이 큰 폭으로 담기는 방향의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었다.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법 통과 시 2026년도 의대증원 0명이란 결과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법안소위 개최 조차 무산시킨 셈이다. 지금 필요한 건 의사들의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이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의사들과 휴학으로 정부 행정에 반발감을 감추지 않았던 의대생들도 이젠 의정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동료 의료진이 호소하고 있는 극한의 피로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민의 공포감에 의사가 공감하고 행동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 의료계가 의정갈등을 끝낼 타이밍을 놓친다면, 자칫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 추계위 입법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조정되는 환경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의정갈등을 이어 간다면 의사를 향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게 식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의료개혁 방향성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수정을 촉구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일은 의정갈등 종식으로 평시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한 이후에 이어져야 할 순서다. 의료계는 추계위 법안 국회 통과를 의정갈등 해소 출구로 이용하지 않고 의정대화를 재차 보이콧 해 전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희망한다.2025-02-24 16:53:29이정환 -
도네페질+메만틴 치매 복합제 내달 시장 출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 치료제 성분인 도네페질과 메만틴이 결합된 복합제가 시장에 첫 출격한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 결합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10mg과 메만틴염산염 20mg이 결합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복합제 7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현대약품 디엠듀오정, 영진약품 디멘듀오정, 부광약품 아리플러스정, 일동제약 메만셉트정, 환인제약 도멘시아정, 한국휴텍스제약 알쯔콤프정, 고려제약 뉴로셉트듀오정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번에 제품을 출시하는 제약사들은 CNS(정신신경계) 시장에서 입지가 큰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디엠듀오정 등 7개 제품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 대체제로 허가받았다. 기존 두 약을 투여한 환자들은 복합제로 대체함으로써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용법·용량은 1일 1회 1정을 취침 전 매일 동일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다.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 허가를 받았고, 스페인과 그리스, 크로아티아에서도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국내 특허권자는 현대약품으로, 현대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단독 투여 또는 병용 투여 비교 시험을 통해 동등성과 독성 안전을 입증했다. 7개 제품의 상한금액은 정당 3879원으로 산정됐다. 개발목표 제품 가격의 53.55%와 동일제제 중 최고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합산한 것이다. 각 단일제 현재 최저가 합과 비교하면 도네페질10mg(544원)과 메만틴20mg(1365원)의 1909원보다는 2배 가량 비싸다. 반면 각 단일제 최고가 합과 비교하면 도네페질10mg(2460원)과 메만틴20mg(1606원)의 4066원보다는 저렴하다. 유비스트 기준 도네페질 오리지널인 아리셉트는 작년 원외처방액 958억원, 메만틴 오리지널 에빅사는 190억원으로 두 약의 처방 합계만 1000억원이 넘는다.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도 늘면서 두 약의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이번 복합제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의 대체요법으로 허가된 만큼 오리지널 단일제 만큼의 폭발력 있는 매출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02-24 16:47:18이탁순 -
'보카브리아+레캄비스' 병용요법, 약가협상 타결[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장기지속형 HIV치료제 '보카브리아+레캄비스' 병용요법이 국내 허가 2년 여 만에 보험급여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얼마전 한국GSK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HIV 신약 보카브리아(카보데그라비르)와 레캄비스(릴피비린) 병용요법에 대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레캄비스는 한국얀센의 제품이며 등재 절차는 GSK가 전담했다. 이에 따라 두 약물의 병용요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곧바로 급여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두 약물은 지난 2022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바이러스학적으로 억제돼 있고 바이러스학적 실패 이력이 없으며 카보테그라비르 또는 릴피비린에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내성이 없는 성인 환자의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병용요법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들 약제 병용요법의 장점은 단연 편의성이다. 기존의 HIV치료제는 하루에 한 번 즉 매일 정제 제형의 약을 복용 해야했지만 두 주사제의 품목허가로 월 1회 혹은 격월 1회 근육 내 주사제 투여로 빈도는 낮추고 만족도는 높여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두 약제는 경구제로 개발됐던 약물을 각각 주사제로 개발한 제품이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HIV 감염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백혈구를 표적으로 작용해 AIDS 바이러스의 수치를 낮추고 유지되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제다. 한편 보카브리아+레캄비스 요법은 임상에서 4주마다 1회 또는 8주마다 1회 병용투여한 그룹에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돼 2020년 12월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 임상에서 레캄비스+보카브리아 병용투여 그룹에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은 주사 부위 반응, 두통, 발열, 구역, 피로, 무력증, 근육증 등이 관찰됐다. 여기에 보카브리아+레캄비스 요법은 얼마전 유럽에서 청소년 환자까지 투약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2025-02-24 16:23:00어윤호 -
항우울제 회수 쇼크…에트라빌 회수에 약국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잇따른 항우울제 회수에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에는 동화약품 에트라빌(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진 것인데, 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mg의 경우 회수범위가 '전 제조번호'인 만큼 약국에서도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nortriptyline, NNOR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다. 10mg는 전 제조번호가 대상이며, 25mg은 제조번호 '2D001', '2D002', '2D003', 'C004', 'C005', 'C006'이 대상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3년 외래 처방금액은 5억7006만원이다. 2022년은 5억8848만원이다. A약사는 "조제에 사용되는 에트라빌10mg 전 제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센시발, 에나폰에 이어 에트라빌까지 회수가 내려진 데 대해 약국들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 조제 불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A약사는 "항우울제가 줄줄이 품절·회수되면서 조제 불편 등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21일자로 회수가 내려진 것을 24일에야 알게 됐다. 주말과 월요일 오전 조제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항우울제 품절 이슈로 인해 교품한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회수에 난항이 빚어졌던 센시발처럼 에트라빌 역시 회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항우울제의 잇단 회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2025-02-24 15:59:35강혜경 -
병원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병 확대에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 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 이유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 시행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호인력 쏠림 및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이탈로 간호 서비스 붕괴 우려도 지적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해져 간호인력 쏠림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은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의 이탈과 지방·중소병원의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2-24 15:20:55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신임 임원에 임명장 수여…척사대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신임 임원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초도이사회를 겸한 척사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했다. 또 직전 김영진 회장과 배훈 부회장에 선물을 증정했으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2025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 등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척사대회를 열고 회원 간 친목을 다졌다. 이신성 회장은 "강서구약사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며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준 임원과 회원, 약사회를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문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즐거운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이사 43명 중 24명이 참석했다.2025-02-24 12:14:33강혜경 -
2026년도 의대정원 총장·학장·정부가 결정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각 의대 학장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추계위를 구성·가동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부칙 특례'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의대를 보유한 대학에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매년 2000명 씩 10년 간 2만명 증원'이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이란 정부 입장이 재차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의견수렴을 끝마친 추계위 법안은 25일 오전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문제는 추계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인 2026년도 의대정원을 추계위가 심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를 가정한 부칙 특례를 마련한 이유다. 최종 의결안은 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과 각 의대 학장, 복지부, 교육부가 협의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마련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이 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쥐게 되면서 의대 학장이 내년도 증원 규모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추계위법이 공포되더라도 추계위 구성이 난항에 빠지거나, 추계위원 간 내부 이견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의대 총장과 학장이 소관 정부부처 협의로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0명 증원인 3058명에서 2000명 증원인 5058명 사이에서 조정 될 2026년도 의대정원 협의에 대한 무게중심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쪽으로 기우는 셈이다. 일단 여야 복지위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입법에 힘쓸 방침이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복지부는 추계위법 부칙 특례를 통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선발권한을 대학에 부여한 셈"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서 추계위법이 통과해도 내년 의대정원 조정 마지노선까지 위원 선임 등 구성·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특례"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입법 취지대로 추계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해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특례가 필요없겠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현실"이라며 "추계위 신설에도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의정갈등 해소에 실패하는 난센스를 막기 위해 특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로를 종식하기 위해 최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추계위법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추계위가 심의에 실패하면 특례에 따라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 본다"고 덧붙였다.2025-02-24 12:04: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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