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범위 확대 협상으로 지난 6년간 35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용범위확대 협상을 거친 약제는 총 72개 품목(동일제품군 44개)으로 협상 대상 약제 선정 기준을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면 연간 48억7000만원이 추가 절감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은아 연세약대 교수는 29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협상 대상 약제 선정 기준 조정과 협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용범위 확대 제도는 급여기준 확대, 투여기간 연장, 투여대상 확대 등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2014년 이전에는 자진인하의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제약사가 협의했으나 이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추가 청구액 100억 미만이면서 위험분담 약제가 아닌 경우는 심평원에서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추가 청구액 100억 이상이거나 위험분담제 약제인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한 교수는 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대비 평균 인하율 6.6%를 적용하면 협상대상 선정 기준이 확대될 경우 제품군당 8억원으로 연간 48억7000만원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예상 추가청구액 증가율 기준 협상 대상을 100% 이상인 경우 추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32개 동일제품군 중 청구액 증가율 100% 이상 약제에 대해 100% 이상, 200% 이상으로 구분해 협상 약제 인하율(6.6%)을 적용하면 각각 10억2000만원, 17억1000만원이 추가 절감된다고 예상했다. 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제외기준의 경우 예상청구액 15억원 미만인 경우 위함분담약제여도 환급형인 경우 사용범위확대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봤다. 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선정기준 조정은 단기적 과제로, 장기적으로는 급여 관리 방안 적용 대상 의약품의 경우 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누적 청구액 및 증가율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치료 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 중 연간 청구액이 300억 이상 또는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초고가신약)를 대상으로 예상추가청구액과 추가청구액 증가율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범위 확대 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청구액을 비교해 추가 청구액도 1년을 기준으로 누적 청구액 및 증가율을 평가하고 있는데, 약제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적응증 확대 후 1년 간 해당 약제의 청구액 증가와 동일 성분군 대체약제의 사용이 중장기적 시점의 누적 청구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교수는 협상 대상 약제 선정기준 조정의 선행 요건으로 ▲예상청구량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상청구량 모니터링 기반 강화 ▲예상청구량 불확실성 보완을 위한 자료원 구축 고려 ▲예상추가청구액에 따른 참고 약가 산식 설정 등을 제시했다. 협상 제도 운영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상 기준을 포함한 지침과 협상기준 다각화, 다중적응증 약제 관리 기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행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가 지지율 40%대 고지를 넘어서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28~29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개국약사 1258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를 한 결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 41.0%,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26.1%,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 23.8%의 지지율을 얻었다. 조사는 개국약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무약사, 병원약사, 산업약사들의 표심은 반영돼 있지 않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12월 2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최 후보와 2위인 권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4.9%포인트로 벌어졌다. 앞선 4차 여론조사에서 9.0%포인트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아직 모르겠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2%였다. 직전 4차 조사와의 후보 별 지지율 변동을 보면 최 후보는 지지율이 3.4%포인트 상승, 박 후보는 2.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권 후보는 2.5%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권역 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에서 최광훈 후보가 지지율 40.2%로 1위를 차지했고, 권영희 후보 38.2%, 박영달 후보 15.7% 순이었다. 줄곧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권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최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박영달 후보가 42.3%의 지지를 얻어 30.7%의 최광훈 후보보다 11.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는 19.5%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번 5차 조사에서 최 후보는 경기-인천 권역을 제외한 서울 포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전 권역에서 지지율 1위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지지율에서는 30세 미만에서 최 후보가 82.4%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박 후보 9.7%, 권 후보 5.2% 순이었다. 앞선 4차 여론조사에서 30세 미만 지지율에서 권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30대에서는 박 후보가 38.9%, 최 후보 34.8%, 권 후보 20.2% 순이었고, 40대에서는 최 후보가 지지율 37.1%로 1위를, 박 후보 33.2%, 권 후보 18.2%였다. 50대에서는 권 후보가 33.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박 후보 29.6%, 최 후보 28.3%였고, 60대 이상 에서는 최 후보가 43.3%, 권 후보 27.5%, 박 후보 19.1%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2.7% 포인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의 무자격자 판매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까지 가세했다. 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다. 29일 대한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권 후보에 대해 이장폐천을 멈추고 수신제가 할 것을 주문했다. 금천 한약사 개설약국 시위 당시 젊은 한약사를 자살 직전까지 몰아넣으며 한약사에 대한 강경한 이미지를 얻고 후보로 나섰지만, 퇴직한 무자격자 남편에게 불법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하게 하는 실상이 공개됐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자신의 약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약사의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상 속 무자격자는 '일반약 필요하신분?'이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평소 익숙하게 해 온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해당 약국의 근무약사들은 '번잡한 틈을 노려 기습적으로 촬영된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지탄했다. 또한 어젯밤 공개된 두번째 동영상에서는 다른 옷을 입은 무자격자가 등장해 비단 이같은 불법행위가 한 두번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 한약사회는 "'CCTV 영상이 고장나 공개할 수 없다. 보통 약국에서는 CCTV 영상을 한 달씩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약국에서는 장기처방 환자의 클레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세 달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제보자가 밝힌 대로 지역 보건소가 조사를 미루는 배경에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약국이 CCTV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평소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는 불법'이라고 치부하며 일부 약사들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정작 본인의 약국에서 무자격자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은 물론 한약사와 약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후보는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내세우며 한약사를 불법으로 매도한 행위, 본인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온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약사법을 다시 한 번 정독해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본인의 약국 운영 방식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나, 해당 후보는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무자격자인 남편에게 일반약 판매를 맡겼다는 것. 약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약사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후보의 이중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약사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한약사와 약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고비(세마글루티)'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지난 10월 15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 이후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면서 환자들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는 위고비를 포함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마운자로(터제파타이),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콘트라브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 염산염) 등이 대표 품목이다. 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해 처방을 금지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11월 25일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1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진료모형은 본인 신체기록 등을 사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제한을 풀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사후피임약 2개 성분(레보노르게스트렐, 울리프리스탈 함유제)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지난해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56개 품목에서 17개 품목 추가로 총 473개 품목이 된다.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논란 소지가 있는 약사회장 후보는 뽑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실천약은 “최근 우리 사회에는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회장으로 선출된 후 논란을 일으킨 경우들이 발생했었다”면서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이 속담은 논란을 일으킨 회장들에게도, 그 회장을 선출한 그 회의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회장은 오해를 불러올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됐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천약은 “약사회장 후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시끄럽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후보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회원들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후보자가 우리를 대표할 회장으로 적합한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천약은 “자칫 가족이 약국에서 약사처럼 일하는 약국이 내 약국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서 “회장이 그런데 회원이라고 다르겠어, 라는 생각은 당연히 떠오르게 될 테니 말이다”라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9일 군포 지역에서 약국 방문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네약국의 경영 지원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35년간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처방전이 많은 문전약국도 아니고 대형마트 내 구내약국처럼 일반약이 잘되는 약국도 아니다”라며 “그만큼 나홀로 동네약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파수꾼으로서 보람은 크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크지 않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동네약국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전약국과 난매 대형약국만이 살아남는 기형적 형태로 약국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지원금 금지법이 시행된 지금도 처방전 1건당 얼마씩 상납을 요구하는 의사들이 있고 이에 응하는 약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개탄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 후보는 “동네약국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은 구인이다. 약국 전산원과 필요시 근무할 수 있는 대체약사를 구할 때마다 애를 먹는다”며 “지부나 분회 차원에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체약사등록제를 운영해 상시 준비된 근무약사 인력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네약국이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약국 경영지원 시스템으로, 약국 수입과 지출을 POS와 연동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약국 수익률과 경영 상태를 평가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또 “동네약국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지난 추석 연휴 약국운영 지원금처럼 동네약국에 대한 운영지원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영세 동네약국이 포함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동네약국은 우리 약사회가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라며 “동네약국이 무너지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동네약국 지원 정책으로 주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동네약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대체조제 법제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 다만 해외사례처럼 대체조제율을 80~90%까지 높이는 게 정책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대체조제 법제화를 묵혀두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대체조제나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한 신뢰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식약처의 노력으로 생동성시험 등에 대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수급불안정 사태를 겪으며 환자와 약사, 의사의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지고 대체조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 것 같다"며 "때문에 1% 수준을 유지하던 대체조제율이 8%까지 올라갔다. 이는 대체조제가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여건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 과장은 대체조제를 정부 목표로 삼을 때, 해외처럼 80~90%로 가져간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장애요인이 있다면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 80~90%를 대체조제하는 것을 바람직한 미래로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한다. 장관님도 대체조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의협 주장 어불성설…예전 생동성시험 아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체조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단코 약사가 편하기 위해, 약사가 이익을 위해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 부회장은 대체조제의 걸림돌이 되는 사후통보 등을 디지털라이제이션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자체가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등도 집에서 뗄 수 있는 환경에서 유일하게 2만3000개 약국에는 팩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기술적으로 DUR을 통한 자동 사후통보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팩스·전화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사단체와 함께 의사단체가 같은 테이블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진정어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8.4%가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한다'고 조사됐으며, 23.4%는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 또 다른 23.4%는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돼서'라고 응답했다. 대체조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가 이뤄진 2000년대 초반과 2024년은 다르다"면서 "과거 생동성 시험이 약대에서 진행돼 왔지만,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의사들이 실시한 테스트를 의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직접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민 부회장은 "호주의 경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같은 정부 사이트에서 대체조제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Q&A 방식으로 '제네릭이 효과있느냐?'는 질문에 '네, 오리지널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하냐', '네, 안전합니다' 같이 팩트체크와 더불어 대체조제가 국가 의료 재정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이나 국민 대상 홍보는 정부가 주축이 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통보를 팩스가 아닌 디지털로 하게 될 경우, 의료인들이 쓰는 EMR에 실시간으로 변환돼 들어가 의사는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환자 안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통계가 쌓이면 부작용 보고 등과 연관지어 국가적인 통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울 뿐인 인센티브 NO…환자 위한 베네핏도 필요해=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렴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이외 환자에 대한 베네핏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이사장은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사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게 무엇이냐"라면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베네핏, 가령 인센티브나 약가보상 등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제네릭의 품질이나 안전, 효과 등에 대해 남아있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를 중심에 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입안자,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소비자와의 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시 "스위스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이 처방되면 본인부담금이 40%정도인 데 반해, 저가약은 10%를 책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조제시에도 본부금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약사, 환자 등 당사자들이 모여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편집국장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던 대체조제가 여전히 안건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급불안정 약제부터라도 성분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과 의료계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품질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식약처가 품질에 관한 레퍼런스를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다. '88년부터 도입된 생동성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맞춰 적용되고 있다"며 "식약처 역시 관련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약계·학계·소비자 가 모두 한 목소리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했다. 약사회는 “이날 토론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대체조제율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미흡한 제도 환경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의약품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손꼽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종태 의원은 “대체조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의약품 사용 유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대체조제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에 따르면, 모든 처방의약품을 저가약을 대체조제 할 경우, 절감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추정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대체조제가 약국 현장에서 부담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를 위해 정부와 접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패널토의 좌장은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패널로는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이사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