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으로는 육군대장 박안수 총장을 임명하고,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5번째로 들어갔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이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3일 약국 방문 선거운동 기간 회원 약사들이 보여준 성원과 지지를 공약의 실천과 행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2일 경기도 화성 지역 약국 방문을 마지막으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방문 과정에서 보내준 회원 약사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약국 방문 선거운동 기간 많은 회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회원이 약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다. 약 품절에 따른 어려움과 나홀로약국의 고충, 한약사 문제에 대한 분노, 약배달 등 약사회 위기감 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회원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약권수호와 개혁의 의지가 강한 리더를 지지하고 원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의약품 품절 3대 과제에 대해 3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짧은 일정으로 전 회원을 만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전국을 다니며 만난 회원의 응원에 힘을 낼 수 있었고 행복했다”면서 “약국 방문 선거운동 기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회원들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선거캠프는 3일 모 사이트에 권 후보 약국에 대한 게시글과 링크를 최초 게시한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희 선거캠프 유성호 선대본부장과 황금석 대변인은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네티즌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더불어 권영희 선거캠프 측은 이날 모 언론매체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와 모 약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권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영상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팜파라치 사건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 이번 사건 진상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의 영상 원 촬영자는 한약사이고, 한약사에 영상의 사본을 전달받은 모 후보 선거캠프 인사가 모 사이트에 게시글과 동영상 링크를 최초 게시한 불상자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 측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약사와 손잡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수사 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의사협회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5명의 주자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막이 올랐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양일간 진행한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53·서울의대·소아청소년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60·경상의대·외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53·경북의대·산부인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66·연세의대·외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58·고대의대·산부인과)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희경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지난 5월부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대 교수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10년 만이다. 강 후보는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그렇다면 의협에서 먼저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제안해야 한다. 정책 제안의 기본 조건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협의한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열린 의협과 소통, 연대, 이를 위한 존중이 바탕이 되는 의협이 됐으면 해 회장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택우 후보는 경상국립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월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1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회원이 오히려 의협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 마음이 많이 무겁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의료대란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쨌든 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안을 우선시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8년부터 경기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 시청 앞에서 50여 차례 의료농단 규탄 집회를 이어온 강성파다. 이 후보는 "2024년 12월 한 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번 선거에서 그럴듯한 희망 고문을 믿고 학연·지연으로 의협 회장을 선택한다면 같은 전철을 되밟아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누가 진정 회원을 위한 용기 있는 회장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주수호 후보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대정부 투쟁조직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대변인을 맡았고 35대 의협회장도 역임했다. 주 후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협 회장의 자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자리다. 하지만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회장이 적응하기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이에 회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선거 이후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는 임현택 집행부 출신이다.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을 만들어 대변인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최 후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사죄드린다. 대의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서 손을 놓고 떠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 집행부는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니기에 임현택 집행부 시즌2가 될 일은 없다. 최안나의 의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 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1월 7~8일 진행된다. 당선인은 8일 개표를 통해 확정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정부와 국회의 대관 업무 성공을 위해선 치밀한 계획 하에 담당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나 국회의원이 가장 신경 쓰고 무서워하는 것이 민심"이라며 "약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과학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졌다고 주장해도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안면을 바꾸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실례로 한약분쟁의 결과로 탄생한 한약사, 편의점 상비약 판매 등 약사들 입장에선 가슴 아픈 사건들"이라며 "현재도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및 약배송, 화상투약기,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 호시탐탐 약사 영역을 노리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년간 대관 업무를 위해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기억에 남은 가장 우호적이었던 주제는 방문약료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같은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사업에 관한 대화였다"며 "또한 자선기금을 이용한 사회공헌사업에 관해서도 많이 고마워했다. 민심을 얻는 일은 결코 쉽지도, 단기간에 달성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약사들의 꾸준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이 맺어진다면 국민들의 시선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산적해 있는 약계 현안 타결을 위한 대관 업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또한 민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과 제2의 방문 약료 같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를 위해 약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약사들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제덕 후보는 2일 마지막 방문 유세지로 용인과 화성시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 후보는 "의약품 전달체계에서 알파에서 오메가인 약사들이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예산을 대폭 상향시켜야 취약 시간대의 공백을 실효적으로 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 후보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정부 지원금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면서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기본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 형태가 개발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연 후보는 "병원응급실 주변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의 우선 지원도 고려해야 하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임의조제 허용도 추진해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후보는 "차기 경기도약사회장이 돼 반드시 회원들의 권익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후보는 이 같은 시도는 보건의료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특정 산업 이익 만을 추구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접근성과 약료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타당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가 단순 편리성 증대 차원을 넘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오남용 조장 문제와 더불어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진료와 처방을 유도하며 특정 약품의 조제·판매를 강요하는 등 약사와 의사의 전문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사실상 진료 없는 진료 플랫폼이자 처방전 자판기 앱으로 변질돼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든 영리적 시도를 막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약사의 전문적 권리를 수호하고 영리만 추구하는 사설 플랫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사이언스 측이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약품 주식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 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미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 주총 소집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건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주식 41.42%를 보유 중이다. 앞서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 4인 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의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이사회의 과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의결권을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녀 측이 추천한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모녀 측과 형제 측이 5대5 동률로 구성됐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한미약품 최대주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동수로 구성된 상황에서 4인 연합 측과 형제 측은 한미약품 주식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신약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선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도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섰다. 먼저 위험분담 유형을 추가하고, 필수의약품 조정협상 기간은 단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지침 개정안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절차를 시작했다. 의견 제출기한은 9일까지이다. 먼저 약가협상 지침 개정안에서는 필수의약품 조정협상 기간단축 및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제는 협상 기간을 60일이 아닌 30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협의도 가능해지고, 사전협의 신청서는 심평원에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했다.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서는 위험분담 유형에 초기치료비용 환급형과 성과기반환급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초기치료비용 환급형은 투여 환자별 최초 투여 사용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성과기반환급형은 투여환자별 치료효과를 일정기간 동안 추적·관찰해 설정된 치료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약제의 전체 청구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두 유형 모두 최근 고가약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유형이 추가하면서 협상 시 계약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사후관리 절차를 현행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분담계약 만료 시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원래는 계약기간 만료 전, 공단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요청하는데,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위험분담계약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대체약제 및 급여기준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을 심평원장에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 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필요에 의해 마련됐다"며 "혁신 신약의 가치를 반영,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적정 원가 보전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 유도 및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심평원이 마련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과 지난 10월 행정예고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대해 보건 안보를 위한 약가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를 확대하고,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거쳐 복지부 고시안과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