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57·서울대약대) 제7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했다. 식약처는 오늘(27일) 오후 3시 오 신임 처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오 처장은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새 정부 첫 내각 식약처장으로서, 3가지 역점 수행 업무인 ▲국민의 안전망 확보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 혁신 ▲안전에 사회적 가치 추가 등을 제시했다.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안전과 신뢰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길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오 처장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규제과학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준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처장은 "일상에서 매일 먹고 사용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은 우리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라며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8231;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안전관리의 수준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했다. 식약처 출범 10년을 맞는 올해 신임 처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 성장의 첫 번째 열쇠는 전문성으로, 식약처는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국민소통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식약처의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전문성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량을 갈고 닦도록 전문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조직 내부에서도 분야별로, 기능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식약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오 처장은 "따뜻한 봄날의 끝자락에 저는 식약처 가족이 됐다"며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한 봄날 같기를 기대한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 이하 '대전지원')은 26일 충남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4개 의약단체장과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선별집중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료자원 현황신고 ▲대전지원 홍보채널(카카오·유튜브) 안내 등 주요업무를 공유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대전지원과 의약단체는 청렴협약을 실시해 ▲반부패·청렴 활동을 위한 소통·협업 ▲공익 우선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 ▲반부패·청렴 업무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계와 반부패·청렴의지를 다지는 두번째 자리로, 지난 2020년 대전 5개 의약단체장과 청렴협약을 약속했다. 참석한 의약단체장들은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소통 노력에 감사드리며, 반부패·청렴의지를 가지고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한준 대전지원장은 "충남 4개 의약단체장과 지역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투명한 직무수행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의료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의 코로나19 피해손실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 중 6730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440개소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2개소에 각각 지급하며,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금 94억원도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6252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427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7443개 기관에 1976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을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730억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개산급 28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6730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1%)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 지급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기관의 마취 의료행위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상급병원과 중소병원의 격차는 여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7일(금)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취는 환자의 한시적인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의료행위로 인체 활력 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심평원은 마취 의료서비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2차 평가부터는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를 위해 평가 대상을 전문병원(병원급)까지 확대했다. 2차 평가결과 평가 대상 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은 87.4점으로 1차 평가 대비 5.2점 향상됐고, 특히 종합병원이 88.5점으로 8.3점 향상됐다. 상급종합병원은 0.7점 향상된 97.4점, 전문병원 73.5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 기관 비율은 51.2%로 1차 평가 대비 6.9%p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8.2%p 감소했다. 우수(1등급)의료기관은 서울 43기관, 경인권 49기관, 경상권 51기관 등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국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첫 마취 적정성 평가를 받은 전문병원의 경우 전반적인 평가결과 현황을 공개한다. 전문병원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등 과정부분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으나, 인력·시설·장비 등의 구조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대비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향후 의료질 향상을 위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차기 평가부터 기관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 평가 지표는 ▲(구조부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수, ▲(과정부분)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비율, ▲(결과부분)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전체 평균 149.8시간으로 1차 평가 대비 5.7시간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11.9시간, 8.0시간 감소했다. 회복실을 운영하며 적합한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에서는 전체 387개 기관 중 270기관이 충족하고 있었다. 이는 1차 평가 대비 9.0%p증가한 결과로 특히, 종합병원이 12.5%p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의사가 마취 시행 전에 환자를 대면해 환자 상태를 평가했는지를 보는 지표로 전체 평균 96.8%이며, 1차 평가 대비 0.4%p 상승했다. 처음 평가를 시행한 전문병원에서도 96.0%의 결과를 보였다. 수술시 의도하지 않은 저체온은 수술 부위 감염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연속적으로 체온을 감시하고 정상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은 전체 평균 89.7%이며, 1차 평가 대비 2.7%p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마취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개선해 마취영역 의료질을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중소 병원의 마취 환자 안전을 위해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평가 지표와 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수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를 1일 이내로 처방하고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확진자가 줄고 의료체계 확충이 지속되면서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27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확진자 감소와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 내외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주로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 이어지는 등 감염에 취약하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와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6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 김강립 처장이 오늘(26일) 오후 4시 퇴임했다. 김 처장은 "오늘을 끝으로 32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온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하게 되어 발걸음은 무겁지만 중력이산 이라는 말처럼 어떤 위기도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퇴임사를 전했다. 1990년 4월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던 김 처장은 "첫 출근 날이 생생한데 어느덧 퇴임 인사를 전하게 됐다"며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언론인 여러분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식약처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제7대 식약처장에 오유경(58) 서울대약대 교수를 임명했다. 오 신임 처장은 서울대약대를 나와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약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과 한국약제학회장, 서울대약대 학장직을 맡아 온 약학 전문가다. 1988~1989년 보령제약 개발부와 1996~1997년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의 감각을 익히기도 했다. 이후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차의과대 의학과 교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다양한 기관을 거쳐 2009년 서울대 약학대 교수로 부임, 2021년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맡게 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약제학회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7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오 신임 처장의 취임식은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승희(69·서울대약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자 전 국회의원(20대 비례대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약계 첨예한 이슈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달 허용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오늘(26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공식 소감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정책 의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소득 양극화 및 인구 고령화 심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신종 전염병 위기 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면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확충과 내실화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내건 '과학방역'의 의지를 이어 방역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필수의료 강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 새로운 변이나 또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하겠다"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잘 살려 국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의사출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대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조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식화 하고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공식 입장과 의지는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각 의약단체들이 2차 수가협상에 돌입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없이 끝나는 모양새다.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2차 협상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추가소요재정(밴딩)은 정해지지 않아 협상장에는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밴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측도 통보를 받은 게 전혀 없어 '몇 프로부터 시작합시다'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다만 공단 측에서 SGR 중간결과 작년보다 수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가입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지만, 건보공단 측에는 이날까지 추가소요재정안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물가 증가율 등을 보면 밴드가 적어도 2~3조원은 돼야 한다"며 "계속 의료기관에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의원의 진료비 증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작년 환자 수와 입내원 일수 다 낮아졌는데 진료비만 증가했다고 해서 한번 따져봤다"며 "결론적으로 비급여 영역이 급여로 되는 보장성 강화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흉부나 심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급여 등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 관련해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 급여화에 따른 재료비와 약품비 증가가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진료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 때문이지, 병원의 수익은 아니다"며 "비급여가 급여화 됐다고 해서 병원 수익이 늘겠냐"며 반문했다. 그는 "지난 2년을 비교해 계산한 결과 약 5000억원 정도가 오히려 의원의 손해였다"며 "정상적으로 수가인상이 됐다면 지금보다는 급여비가 5000억원 정도가 늘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위에서 정한 추가소요재정을 갖고 공급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 보고 수가를 결정해달라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위원회에 공급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