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24명 가운데 17명이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2.8.)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와 유연한 임상설계 방법을 안내하는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코로나19 백신& 8228;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제 임상시험 시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를 추가한 것으로 시험대상자 선정, 임상적 치료효과 평가 방법, 유효성 평가 및 임상 설계·수행 시 고려사항 등도 포함됐다. 기존 임상 평가지표는 중증예방 효과였으나 백신 추가 접종 등으로 중증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감염병 현황에 맞는 새로운 지표 설정이 불가피해 증상개선 효과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식약처는 "새로운 평가지표 추가로 임상시험 대상자 빠른 모집 등 임상시험 진행이 용이해져 신속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상시험계획서 마련 시 중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시험대상자 수 등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적응적 설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임상시험계획 추가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염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임을 고려해 비대면 임상시험 시 주요 고려사항과 사례에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을 확정했다. 일양약품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GE헬스케어 김은미 대표이사는 수입 허가 의료기기 관련 사항 설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당일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변경 및 철회의 건'을 의결했다.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는 새롭게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신청 의원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하게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추가 출석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2020년 일양약품은 슈펙트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슈펙트 투여 48시간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조군 대비 70% 감소했다는 보도자료 배포로 일양약품 주가는 최대 10만원까지 상승했었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러시아 3상 임상에서 효과 입증에 실패하며 약물 재창출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가 조작 논란과 경찰 수사에 대해 일양약품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으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경영진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은미 GE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를 식약처 국감 당일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요구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을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불렀다. 복지부의 유기농 무농약 우수한약 지정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검찰 수사를 받도 있는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이사는 증인 출석요구가 철회됐다. 피딩줄 유료화 논란으로 증인 신청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의 1인당 평균 외래진료 시간이 5분에 그쳐 국립대병원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2018년(8.1분), 2019년(7.9분), 2020년(8.4분), 2021년(8.1분), 2022년(8.3분)으로 최근 5년간 8분 안팎에 그쳤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9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대병원의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5분이었다. 같은 기간 외래환자 1명에게 할당된 평균 진료시간은 강원대병원이 12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전남대병원(11.3분)·전북대병원(10분)·제주대병원(8.4분), 충북대병원(7.2분)·경상대병원(7분)·충남대병원(7분) 순이었다. 부산대병원(5.5분)은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5분대에 그쳤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학병원의 실제 진료시간이 너무 짧아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리나라가 75.0％로 OECD 평균(81.7％)을 밑돌았다. 9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은 2018년(8.1분), 2019년(7.9분), 2020년(8.4분), 2021년(8.1분), 2022년(8.3분)으로 최근 5년간 8분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길어지는 추세다.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진료 대기기간은 2018년 19.5일에서 2019년 21.3일, 2020년 21.4일, 2021년 22일, 올해 23.1일로 꾸준히 늘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66일에서 2019·2020년 70일, 2021년 71일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는 74일이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환자들에게 치료나 진료 절차,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 쉽게 서비스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사유가 뒤따르지만 긴 대기, 짧은 진료는 환자 모두가 불만을 가지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에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8203;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질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95만명에서 2020년 232만명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규모만 하더라도 5년간 19조 12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유병율을 보더라도 이상지질혈증 중 대표적 질환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율(30세 이상 표준화)이 2017년 21.5%에서 2020년 23.9%로 늘어났고, 고혈압도 2017년 26.9%에서 2020년 28.3%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유병율이 2005년 8%에 그쳤지만 2010년 13.4%, 2015년 17.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복지부가 환자등록사업과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질환 관리 및 예방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8203; 이와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상지질혈증을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포함시켜 놓고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봤다. & 8203; 이종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조규홍 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직 취임 일설로 바이오 분야 R&D 투자 확대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으로 보건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는 한편 복지부 공무원들에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각계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어제(4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곧바로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현 정부 첫 복지부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룰 위한 혁신을 계속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혁신의 눈으로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정책 수가 정책을 계속 도입 또는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 육성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지원하고 바이오 분야 R&D 투자 확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으로 보건산업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법령의 차별 문제를 개선·해소해야 한다고 5일 지적했다. 의료법 상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여러차례 이어졌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하지만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는 106명으로 전체의 41.4%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이다. 남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 규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전국 보건소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58개 보건소(15개 보건의료원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은 "2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군구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기 파주시는 보건소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 증진·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주는 조항의 하위법령 마련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법 제정 4년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중이라는 비판이다.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한미FTA 통상문제와 무관한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관련 법이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됐는데도 정부가 후속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특히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혁신 신약 등 관련 원료의약품 생산·개발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을 소위 Big3 산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육성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제약산업육성법 제17조의2에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후속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약가 우대 규정만 있을 뿐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어 신약보다 제네릭 개발을 장려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분쟁 방지가 가능하고, 대체약제 시장가격의 100% 수준으로 약가를 우대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우대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대만에서도 최초로 허가된 신약과 자국 내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업의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원뿐만 아니라, R&D·인력양성, 금융 지원, 해외진출 지원,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된 비율이 11.8%p 가량 크게 늘었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5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통계를 기반으로 새 정부의 백신 부작용 공약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진다. 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제는 피해가 정도가 심한 사례를 심사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 기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은 66.8%로 나타났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빠르게 높아졌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올해 5월 기각률은 70%였으나, 4개월만인 9월 기각률은 86.5%까지 치솟아 9월 현재까지 누적 기각률 78.6%를 기록했다. 전 정부와 비교해서 기각률이 11.8%p 상승한 수치이다.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심의를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