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부습진으로 불리는 만성 손습진 치료제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이 약은 레오파마가 공급한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오파마 앤줍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마쳤다.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허가 소식으로 이어진다.앤줍고는 혁신적 비스테로이드 국소용 범-야누스 인산화효소(JAK) 저해제로, 만성 손습진 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JAK-STAT 세포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이 과정에서 JAK1, JAK2, JAK3 및 티로신인산화효소 2(TYK2)를 차단함으로써 만성 손습진의 발적(flare) 증상이 나타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염증성 반응을 억제한다.앤줍고는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정식 승인된데 이어,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불충분한 반응을 나타냈거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중등도~중증 만성 손습진 치료용 국소도포제'로 시판승인을 받았다.만성 손습진은 자극, 알레르기, 유전적 요인, 직업적 노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며, 반복되는 피부 염증과 벗겨짐, 균열, 통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큰 제약을 초래한다.그러나 현재까지 손습진에 특화된 효과적인 국소 치료제는 제한적이며, 일부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에도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새로운 치료 대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현재 바르는 JAK 억제제 중 FDA에 승인된 제품은 인사이트의 옵젤루라크림과 앤줍고 등 2개 품목 뿐이다. 이 가운데 앤줍고가 먼저 국내에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에서는 HK이노엔이 연고 형태의 JAK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다.한편 레오파마는 2014년에 일본 기업 재팬타바코(Japan Tobacco)로부터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피부과 적응증에 대해 국소용 델고시티닙 크림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PVA) '유형 다'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약 326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올해 협상 체결 품목은 48개 성분 110개 품목으로, 지난 1일부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을 선택한 품목도 포함돼 있다.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체결에 따른 상한금액(일회성 환급 포함) 조정으로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유형 다 대상품목은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은 약제로,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이상 &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올해는 총 48개 성분 110개 품목이 협상을 체결했다. 이 중에는 한미약품 로수젯정, 유한양행 로수바미브정, 셀트리온 램시마주, 오가논 아토젯정, 얀센 콘서타OROS정 등 블록버스터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이번 PVA로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 약 3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년도 521억원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작년 유형 다 협상 체결 품목은 63개 제품군 207개 품목으로 올해보다 많았다.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한 약제는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 등 8개 품목이다. 일회성 환급 계약은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도모를 위해 도입됐다.또한 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돼 인하율이 30% 감면된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공단은 작년부터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감면안을 적용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광제약이 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를 허가 받으면서 당뇨병 치료제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동광제약의 '리나플로엠서방정10/5/1000mg(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을 허가했다.이 약은 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동광제약은 엠파글리플로진을 주성분으로 한 '엠플로정(엠파글리플로진)', '엠플로엠서방정(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등 당뇨병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3제 허가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지난 2023년 4월 SGLT-2 억제제 계열 병용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메트포르민 등의 3제 병용 투여 시 급여가 적용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당뇨병 3제 복합제 경쟁이 치열하다.'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의 경우 지난해 6월 리나글립틴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복합제 시장이 열렸고, 여기에 오는 10월 특허 만료를 앞둔 '엠파글리플로진'을 추가한 3제가 등장한 것이다.본격적인 출시는 특허가 만료된 10월 이후에 가능해보인다.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는 지난 7월 유한양행이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았다.유한양행은 2011년부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리나글립틴 성분 오리지널 제제 '트라젠타'의 국내 영업을 담당하며, 메트포르민 복합제 '트라젠타듀오' 또한 판매하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리나글립틴 제제가 출시되어 있으며, 지난해 6월 리나글립틴 특허 만료 이후 약 234개의 제네릭 단일제 및 복합제가 허가된 상황이다.유한양행 또한 지난해 '트라듀오서방정(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을 허가받은데 이어, 기존 2제 복합제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혈당 강하 효과와 복용 편의성을 제공을 위한 3제 복합제 '트라듀오엠파서방정'을 허가 받은 것이다.한편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트라젠타(리나글립틴) 출시 이후, 트라젠타듀오, 에스글리토정(리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등 복합제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왔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2년 트라젠타 642억원, 트라젠타듀오 683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면서 총 합산 13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항목 수 동일)해 38억원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24.3월)와 비교해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지르코니아는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이다.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데드라인이 12월 8일로 사실상 정해진 셈이다.특히 당·정·대는 이달 출범을 앞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3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기로 정하는 동시에 운영·회의 과정을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국민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이고 의료개혁 민관 논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혁신위 전체회의와 전문위 회의 일체에 대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질 경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민관 회의 내용을 유튜브 등에서 전국민이 장벽없이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의료법, 11월 통과 유력당·정·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개혁 성공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미 지난달(8월) 한 차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다. 이달(9월)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복지부 대안을 놓고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당·정·대 합의 대로라면 비대면진료 법안은 이달 심사를 거쳐 10월 국정감사 이후 열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그럴 경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빠르게 밟게 된다. 만약 11월 처리가 지연될 시 정기국회 기간이 끝나는 12월 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게 당·정·대 계획이다.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총 4건(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으로, 복지부도 정기국회 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했다.특히 복지부는 계류 법안을 통합 검토해 복지부 자체 의견을 담을 수정안(정부대안)을 마련, 국회 제출한 상태로 실무적으로도 입법 적극성을 띄고 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아직 소위 심사를 받진 않았지만, 국회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11월에 공적 처방전 법안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6억원 가량의 공적 처방전 국내 도입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국민 의료혁신위,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당·정·대는 참여와 소통, 신뢰에 기반한 국민 중심 의료혁신을 위해 의료계-수요자-전문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를 이달안에 출범, 신설한다. 직전 정부 때 출범해 현재 존치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폐지한다.당·정·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 훈령 제정으로 혁신위 설치 근거를 수립하고 조직·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특히 혁신위 산하에는 3개 전문위를 따로 구성해 혁신 의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초고령사회 대응 전문위 ▲미래의료 혁신 전문위가 그것이다.혁신위 안에 시민패널을 추가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는 숙의를 거쳐 권고안 도출 후 혁신위 논의 후 정책으로 만든다.특이한 점은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해 의료혁신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부분이다.당·정·대 합의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구성안 의료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한 혁신위 전체회의와 3개 분과 회의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개하고 관련 자료도 국민에 모두 공개하기로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행정으로, 의료개혁 혁신위 논의 내용이 국민에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공공성·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공적 처방전 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혁신위 회의를 실시간으로 장벽없이 지켜보면서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정·대 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쟁점·갈등이 큰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며 "국회가 혁신위에 공론화를 요청하는 사안은 시민패널을 통해 논의해 국회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선두로 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날 당·정·대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열렸다.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문진영 사회수석을 축으로 실무 담당자가 당·정·대 협의 공식석상에 모두 모여 보건복지 분야 정책 공감대를 높이는 자리를 최초로 가지게 된 것.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이뤄놔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통합돌봄 역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치밀하고 기민하게 추진하면 국민의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당·정·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정은경 장관도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당정대 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겠다. 복지부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성과로 보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문진영 사회수석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부담 완화, 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저를 포함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참모진은 대통령 국정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얀센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가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에는 성공했지만, 1차 치료로서 렉라자와 병용요법 급여기준 마련에는 실패했다.급여 적용에 재도전하고 있는 RET-변이 항암제 릴리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은 급여기준이 마련됐다.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이같은 의결했다.얀센 리브리반트주의 경우,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레이저티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레이저티닙은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이다.또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이전에 EGFR TKI를 포함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도 급여기준 마련에 실패했다. 작년 약가협상 단계까지 갔지만, 협상 결렬로 최종적으로 급여등재에 실패했던 레테브모캡슐은 3개 적응증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성공한 적응증은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이다.한편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AZ 린파자정(올라파립)도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 등 3개 적응증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반면, 오츠카 아이클루시그정(포나티닙염산염)은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오늘(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 나선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 정책 과체 추진방안 협의를 위해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에서 부터 필수약 품절 문제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법안,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방안 등을 안건으로 여당과 복지부, 대통령실 간 공감대를 높이고 로드맵을 공유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당정대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한다.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 담당 실·국장이 자리하며, 대통령실은 문진영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 등이 자리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을 축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점추진법안을 선별한 상태다. 복지부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고 중개 플랫폼 법적 정의와 관리·감독 규제 근거를 수립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필수의료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수립하고 기금 조성 근거를 확보하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지역의사 양성 법안도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자 정부 중점추진 법안이다.당·정·대는 이 같은 주요 법안을 늘어놓고 상호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민주당 관계자는 "당·정·대 협의에서 논의·정리된 결과가 향후 입법과 국정과제 이행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주요 입법·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 로드맵을 당·정·대가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6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제도화 첫 발을 내딛었다.복지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국내외 전자처방전 관련 법·제도에서 부터 전송시스템 구축·활용을 위한 기술 동향·사례 분석과 함께 국내 도입할 모델과 활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법·제도 개편·이행계획까지 수립할 방침이다.공공심야약국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소폭 증액한 57억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원 약국 숫자를 220개에서 240개로 늘리고 인구가 부족해 수익이 낮은 지역의 공공심야약국의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차등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3일 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안 내 보건의료정책개발 지원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예산, 최초 신설복지부는 6억6700만원의 공적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이재명 정부가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 국내 도입을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 과제로 채택한 게 복지부 예산으로 반영됐다.해당 사업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요청하는 약국으로 처방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게 목적이다.구체적으로 ▲국내외 전자처방전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하게 될 모델을 정의·설계한 뒤 ▲법·제도 개편·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쓰인다.먼저 복지부는 국내외 처방전 관련 법·제도·정책 환경을 살피고, 전자처방전 제도화 시 의료기관, 약국이 이행해야 할 업무를 분석하고, 해외의 전자처방전 기술 동향과 성공사례를 들여다 본다.이후 국내 전자처방전 전달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시스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의사, 약사, 환자 중심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이어 공인전자문서센터 구축, 전국민 확대 등 단계별 서비스 계획 수립에 나선다.이를 토대로 사용자 채널(앱·홈페이지), 의료기관·약국 시스템(전자처방전 발급·조제) 공인전자문서센터 별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화에 필요한 세부 추진 일정을 세우고,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공단시스템 등 외부 연계 항목을 정의하고 상호 운용성 방안까지 마련해 법·제도 개편·이행계획을 수립한다.심야약국 예산 57억여원 편성…약사 인건비 차등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으로 57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50억1600만원 대비 7억100만원 증액한 액수다.해당 사업은 의약품 취약시간대이자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 환자에게 약사 복약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약사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사업은 실제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비 50% 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와 대한약사회에 관리 운영비를 보조하는 국비 100% 민간경상보조로 나뉘며, 17개 시·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사업시행주체다.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숫자를 해마다 20개씩 늘릴 방침으로, 내년 역시 올해 220개에서 20개 확대한 240개를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특히 내년에는 시간당 4만원으로 편성된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건비를 일괄 지원했던 방식을 일부 조정해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에는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공공심야약국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주인구 부족 지역에 한정해 현행 시간당 4만원의 약사 인건비를 50% 가산한 시간당 6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실제 2024년 사업 실적을 보면 공공심야약국 당 일반약 판매 수량은 인구감소지역이 2972건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 5465건 대비 약 54.4%에 그쳐 현저히 낮다.복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에 대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를 제한적 약사 인건비 증액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심야시간에 유동인구가 적고, 약국을 이용하는 인원이 극히 적은 사유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는 약사 비율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복지부는 내년 이후 기대효과에 대해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초 지자체에 약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정한다.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