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일반의약품 약국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심부름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민원 제기나 법리적 해석 요청이 접수될 경우 규제 필요성 검토와 함께 유권해석에 나설 뜻도 밝혔다.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홍보 행위 위법성과 규제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점을 들어 복지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12일 복지부는 데일리팜이 약국 심부름 업체의 가정의달 수수료 반값 영업과 관련해 질의한 부분에 이 같이 답했다.약사사회는 모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달을 이유로 심부름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통해 일반약을 약국에서 대리 픽업한 후 환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자 즉각 반말하며 문제라고 비판했다.실제 해당 업체는 가정의달에 기존 심부름 수수료 1만원에 대해 '단돈 5000원, 초특가 50% 할인' 문구를 기재한 온라인 광고·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에 나섰다.이 업체는 일반약 가격이 싼 것으로 유명한 약국에서 소비자가 구매 대행을 신청한 약을 심부름 수수료 5000원과 택배비를 받고 별도 구입·포장해 택배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해당 영업 행위에 복지부는 일단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공식적으로 질의나 법리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없어, 제대로 된 검토를 하거나 복지부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은 현재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저 내용 대로라면 위법 소지는 있다"며 "약사회 등이 유권해석이나 영업 규제를 요청할 경우 법리 해석과 함께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으로, 복지부가 홀로 위법 여부나 규제 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복지부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애매하다. 식약처 소관"이라며 "심부름 업체의 영업과 광고 모두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약국 일반약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 달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약사사회 반발을 사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으로 물질특허 출원 이후 휴미라는 최소 42년, 키트루다는 최소 32년 동안 특허보호 기간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에버그리닝은 특허에 있어서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20년 이상 특허기간을 연장, 특허 보호기간의 더 많은 독점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에버그리닝 전략 유형은 염화합물, 용매화합물, 결정형, 광학이성질체, 제형 및 약물동력학적 데이터, 제법, 용도 등이 대표적이다.김태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책임. 김태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책임은 12일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 행사 마지막 날 열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및 후발 의약품 대응 전략'에서 휴미라와 키트루다 사례를 들어 바이오의약품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을 소개했다.휴미라와 키트루다를 사례로 든 이유는 두 의약품이 각각 백신을 제외하고 2021년 전 세계 판매량 1~2위를 기록한 의약품으로 그해 매출액이 휴미라는 206억9400만 달러, 키트루다는 171억8600만 달러를 기록했다.휴미라는 1996년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출원한 이후 2000년 특허 등록 및 2002년 FDA 승인을 받았다. 이후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등 추가 적응증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2016년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됐다.그동안 휴미라는 79개 원출원 특허를 기반으로 746건의 특허를 확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의약용도 및 제법이 각각 23개(29.11%)의 패밀리 군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고 기타 9개(11.39%), 진단 8개(10.13%), 제제 7개(8.66%), 조성물 4개(5.56%), 물질개량 2개(2.53%)를 보였다.김 책임은 "휴미라는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전 의약용도 특허, 제제 및 조성물 특허, 제법특허, 진단특허, 자동투여장치 특허, 의약품 개량 특허 등으로 특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했다"며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휴미라가 의약용도 및 제법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특허장벽을 형성하고, 제제분야에 있어서도 특허장벽을 형성하는 등의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을 구사했다는 얘기다.휴미라 물질특허부터 특허 보호기간까지 기간. 이에 휴미라는 물질특허 출원 이후 최소 42년 간, FDA 승인 이후 35년 간 보호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키트루다는 2008년 물질특허 출원이후 2013년 특허를 등록하고 2014년 FDA 승인을 받았다.67개 원출원 특허를 기반, 총 345건의 특허를 확정했다.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의약용도가 48개(71.64%)의 패밀리 군으로 압도적인 분포를 보였다.이어 제제 7개(10.45%), 이중항체 4개(5.97%), 물질 3개(4.48%), 진단 3개(4.48%), 기타 2개(2.99%) 등을 보이고 있다.김 책임은 "키트루다 제품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위한 장벽특허로 투여용량·용법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2028년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니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료도 있었다"고 해석했다.키트루다 물질특허부터 특허보호기간까지 기간. 키트루다의 경우 의약용도에서 우월한 특허장벽을 형성해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을 구사했으며, 물질특허 이후 최소 32년 간, FDA 승인 이후 약 26년 간 보호기간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책임은 "바이오의약품 유형별 특허출원 분석 결과, 반드시 물질특허를 출원하고 물질특허를 바탕으로 의약용도, 조성물, 제제, 제법, 진단, 물질개량특허순으로 출원했다"고 설명했다.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의 에버그리닝의 전략을 비교한 결과, 물질특허 이후 용도, 제법, 제제 특허가 존재하지만 합성의약품은 화학식에 대한 결정형, 광학이성질체, 다형, 중간체 특허와 같은 개량특허가 많다고 했다.다만 바이오의약품은 항체나 단백질의약품의 개량특허가 존재했다.또 물질특허도 중요하지만, 제법 특허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의 분포가 많았고 합성의약품의 분포 낮았다는 점을 주목했다.김 책임은 "주의 깊게 볼 점은 바이오의약품의 존속기간 만료도 중요하지만 용도 특허에서 제제 및 용법, 용량 특허에서 변경을 봐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심평원이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를 앞두고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조사 자체가 처음인 데다가, 영세 업체들은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특히, 국내 의료기기 업체만 약 10만개로, 제약·유통업체들보다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제도 수용률이 낮다는 판단에서다.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24~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24일에는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5일에는 의약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관련해 안내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지난달에는 5일간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오프라인 설명회까지 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출보고서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해 발송할 계획도 갖고 있다.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된다. 실태조사 기간 동안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관련 법령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도 정해 놨다.2024년부터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하면 정보 검증을 거친 다음 공개할 예정이다.이에 심평원은 현재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현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ISP,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올해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실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법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된다.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실제 지출보고서 대상업체를 선별해 나갈 계획인데, 의료기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기기 업체는 약 10만개로, 의약품 제조·유통사 약 4000개에 비해 훨씬 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기 때문이다.이 단장은 "의료기기 가운데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도 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더욱이 영세 업체들이 많아 지출보고서 제도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단장은 그러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업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심평원도 업무지원 요원 9명을 추가 채용해 민원 응대, 자료 검증, 자료제출 독려 작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야당 주도로 제정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해당 입법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강화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간호사 처우 개선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삭제 입법으로 사실상 제정 간호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논리다.아울러 해당 법안이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제정 간호법 관련 간호계와 중재에 나설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1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 치료,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증가하는 수세라고도 했다.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급증하는 간호서비스 수요 대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업무 과중화 해소와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비판했다.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이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이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논의를 거쳐 윤재옥 원내대표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 의원 법안으로 여당이 야당과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제정 간호법 중재안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종성 의원안이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마지막 간호법 중재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된 간호법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공포 또는 국회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여당 관계자는 "별도 간호법은 아니지만 간호사들이 요구해 온 처우개선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 의약품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생태계를 적극 활용, 미국 기업과 차별화를 두고 비용이 저렴하고 클린한 데이터를 충분히 모으는 게 중요하다."세계 10위권 바이오 투자사인 소피노바 인베스트먼트(Sofinnova Investments)의 Noel Jee 상무는 12일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 행사에 마련된 '블록버스터 ADC 약물 개발을 위한 한국의 새로운 접근법' 세션에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 조언했다. Noel 상무는 "미국 제약사에 대한 중국의 특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임상데이터와 환자 데이터 확보를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할 수 있어서"라며 "미국은 셋업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제약회사들도 많아 개발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했다.결국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임상 데이터와 환자가 확보된 나라에서 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여기에 한국은 저렴한 비용과 충분한 시간, 깨끗한 데이터를 충분한 시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Noel 상무는 "한국의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미국 기업과 차별화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항체약물접합체(ADC)는 바이오마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ADC는 항체 장점인 암세포 선택성과 화학합성약물 강점인 암세포 사멸을 결합한 약물이다. 기존 치료제 대비 암세포에 더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투자와 협력, 기술이전 등을 토대로 ADC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셀트리온은 국내 '피노바이오'와 ADC 링커-페이로드(화학합성약물) 플랫폼 기술실시 옵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ADC 신약후보물질 10개를 보유하고 있다.알테오젠은 ADC 플랫폼 기술 '넥스맙(NexMab)'을 활용해 유방암·위암 및 난소암 ADC 치료제 후보물질을 각각 'ALT-P7', 'ALT-Q5'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 중이다. ALT-P7은 1상, ALT-Q5는 후보물질 발굴 후 공정개발 중이다.Noel 상무는 "아시아, 특히 중국이 공세적으로 ADC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훌륭한 엔지니어를 합류시켜 베스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더 이상 ADC는 새로운 기전이 아니며, 업계에서 빠르게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Noel 상무는 "앞으로 지적 재산 분야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가 만료되고, 물질 구성에 대한 지식 결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결국은 ADC 개발도 특허소송이 빈번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Noel 상무는 "라이센스가 탄탄하다고 해도 경쟁이 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로펌을 활용해서 이슈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양한 파트너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 자산을 보호해야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훌륭한 파트너와 임상 개발의 적절한 팀원과 탄탄한 자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Noel 상무는 "CDMO 플랫폼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상전략과 환자 확보 계획이 있는 회사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 메뉴는 기존의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과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작년 12월 최초 오픈 당시 8개였던 메뉴가 10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제안·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단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총 252건(2021년 1~4월 제안/신고건수: 83건, 2022년 1~4월 제안/신고건수: 155건)의 제안·신고 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공단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5월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주 지역 지역사회돌봄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지목됐다.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의료기관 지역 격차가 숫적으로 적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제주 돌봄 관련 가장 큰 요인은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돌봄과미래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동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정책공유회 자리에서 '제주도의 지역사회돌봄'을 주제로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도청 공무원과 읍면동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제주도는 2021년 기준으로 유년인구(0~14세)가 13.9%로 전국 평균 11.8%보다 많지만, 후기 고령자(85세 이상) 비중은 12.5%로 전국 평균 10.2%보다 유난이 큰 상황이다.보건 자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제주시가 696개로 서귀포시의 220개보다 3.2배 많았으며, 제주시 인구가 49만2000명으로 서귀포시 18만4000명의 2.7배임을 감안하더라도 남북 간 격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종합병원은 제주시가 5개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1개에 불과했고, 요양병원도 제주시가 9개이지만 서귀포시는 ‘0개’였다. 복지 자원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도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1/3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43개 읍면동장 등 참석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종합병원’,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주택 개량 및 지원주택’, ‘보건지(분)소 확대’ 등 총 7가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 돌봄에 필요한 정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3%로 가장 높았고,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5.9%와 91.9%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다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종합병원(87.8%)’, ‘요양원(86.5%)’, ‘주택 개량 및 지원주택(86.5%)’, ‘보건지(분)소 확대(62.2%)’ 순이었다.7가지 사업 중 제주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야간보호센터’가 78.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요양원(66.2%)’과 ‘주택 개량 및 지원 주택(60.8%)’,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59.5%)’ 순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은 필요성은 가장 크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었다.‘방문의료복지서비스(51.4%)’와 ‘보건지(분)소 확대(50.0%)’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40.5%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돌봄과 관련해 제주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돌봄 인력 부족’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아, 2위의 ‘돌봄 예산 부족(33.8%)’을 크게 앞질렀다.이러한 제주도 상황과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은 "제주도는 보육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며, 후기 노인이 많아 방문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김 이사장은 제주 지역에 ▲2차 의료까지는 ‘자체 충족’한다는 목표로 ▲의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돌봄과 연게 추진(예 퇴원계획)을, 그리고 보건에서는 지역별 욕구를 반영한 보건의 필요성과 함께 보건지소 옆에 주간보호센터를 병설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농업 생산활동’과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캐어 팜’(Care Farm)의 도입을 적극 주문했다.주거에서는 중년층, 청년층, 노년층 1인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주택개조에서는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 등 제주도의 노인과 장애인 주택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 하향 조정을 기점으로 현재 허용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즉각 전환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안을 만들겠다고 했다.11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하며,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고 설명했다.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다.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허용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근거로 시행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5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대통령실은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을 19일로 미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1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을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 즉 '마지노 선'이다.특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여렵사리 결정해 국회에서 무기명 재투표를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로 인해 통과 요건인 3분의 2를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내놓고 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초 예정됐던 16일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정 간호법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국무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열렸던 국무회의에 제정 간호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7일 총파업 일정을 확정한 이유도 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하지만 대통령실이 정례 국무회의 일정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고려 중인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간호법을 양곡관리법에 이은 '제2거부권 법안'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취임 직후 지지율이 5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인 데다가, 하향세를 기록한 기간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이어져 매우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부담감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여론 분위기를 의식이라도 한 듯 여당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중재안 도출에 전력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절충안 관련 합의를 이룬다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을 중단하고 새로 마련한 중재·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다만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공약임을 근거로 중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재 민주당 내부의 주된 기류다.실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영상을 공개하며 "간호법 거부권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집단 사기"라고 비판했다.게다가 여당 의원 대다수가 거부권에 동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양곡법과 달리 간호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와 재의요구 시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의견합치가 되지 않는 점도 변수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제정 간호법이 재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간호법 재의요구 시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출석 의원을 300명으로 봤을 때 3분의 2인 200표 이상이다.거대 야당 민주당 의석수만 168석인 데다가, 친야권 무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석 수를 모두 합치면 총 177명에 달하고 여기에 정의당까지 합산하면 183명에 달한다.간호법 재의요구 무기명 투표에서 17명의 여당 의원만 간호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 재표결 통과 요건을 성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일단 지난달 27일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 끝까지 회의장에 남아있었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은 재표결 시 찬성표가 예상되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쉽사리 반대표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조명희 의원(비례)도 간호법 반대 토론에 나섰다가 자신의 대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키지 않은 반대 토론이었다는 호소를 상임위 장에서 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저는 한 번도 간호법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며 "단지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들 반대 토론하라고 하니, 원고도 제가 간사에게 검토 다 받아서 발언만 했다"고 토로했었다.이 때문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조차 본회의 또 통과할 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실상 취임 1년 만에 레임덕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그만큼 간호법 거부권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정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을 놓고 국무회의 직전까지 서로 표정을 살피며 협의 가능성을 잴 수 밖에 없게 됐다.특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여야,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은 물론 여론 분위기까지 아우르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타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국회 야당 관계자는 "야당 전당대회 불법 논란, 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간호법 거부권을 마음 편히 결정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간호법 거부권 관련 여론조사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반대가 많을 것이란 평가를 여당 내에서 내리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더욱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이었다는 국민 인식이 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역구 활동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찬성 목소리를 내왔던 현실도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지지율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간호법은 양곡법과 달리 여론이 거부권에 호의적이지 않고, 여당 의원 일부도 부결표를 던져야 할 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