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간호법 필요성에 대해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돌봄 요양과 간호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업무가 힘들어 1~3년 사이의 이직률도 66%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처우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은 여당이 중재 노력은 했지만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희귀질환 지정심의에서 미지정된 질환의 재심의 기간을 현행 '3년 후'에서 '1년 후'로 개선한다.미지정 질환은 익년도 1회에 한해 재심의 하며, 재심의 결과 미지정 질환은 심의를 끝마치지만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재신청의 경우 정규 심의 결과에 따른 희귀질환 목록 공고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23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맞이해 이 같은 재심의 범위 확대 계획을 공표했다. 희귀질환 지원 강화와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시간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가 행정 목표다.질병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지정현황을 보면 2018년 926개, 1029년 1014개, 2021년 1086개, 2022년 1165개 희귀질환이 지정됐다.질병청은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청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아울러 관련 지침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23일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다.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년 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대 교수(보건대학원장)는 멤버 교체가 잦은 올해도 중책을 맡게 됐다.특히, 올해는 재정위 구성이 늦어진 탓에 일정이 빠듯하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과 기획상임이사 등을 거치며 건강보험 정책에서 전문성을 가진 윤 위원장의 경험과 지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윤 위원장은 22일 오후 첫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소위 위원도 바뀐 사람들이 있어 상견례 비슷한 성격의 자리였다"며 "일단 제도에 대해 이해를 시켰고, 30일 본격적으로 밴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올해 수가협상은 밤샘 협상을 타파하기 위해 밴드를 결정할 재정위를 31일 저녁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이에 공급자단체의 밴드 폭 제시도 전보다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윤 위원장은 "매년 25일쯤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인상률 수치를 발표하면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이를 반영해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온다"며 "이를 바탕으로 30일 오후 쯤에는 재정위원들이 내년 환산지수를 어느 정도 폭으로 제시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1일 오후 2시까지는 각계 도움을 받아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31일 저녁식사 전에는 밴드 폭을 공급자단체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예년에는 재정위가 오후 7시 정도에 열려 공급자단체에 밴드 폭 제시가 자정 쯤에나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협상 종료까지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였다.윤 위원장은 "공급단체 수용성에 따라서는 9시 뉴스 전에 해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올해는 협상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위해 30일 오전 재정소위와 공급자단체 간 면담도 예정돼 있다.윤 위원장은 "환산지수 계약이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법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제도라는 점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이해 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형태"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그러면서 "운영위에 포함된 가입자 대표들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이고, 환산지수 조정 작업이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대표하는 자리"라면서 "공급자단체들은 그 자리를 잘 헤아려서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를 겪었을 때는 변수가 많아 수가모형 판단하는데 곤혹스러웠는데, 올해는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그 점은 염려를 덜었다"면서도 "그래도 올해 수가협상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LG화학과 동아ST가 각각 DPP4i+SGLT2i 복합제를 급여 등재하면서 가산된 금액보다 낮춰 주목을 받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ST 슈가다파정(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은 가산에 의한 산식보다 낮게 상한금액을 책정했다.이 약은 개량신약복합제로, 가산을 받아 개별 성분 59.5%를 합친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가산이 없으면 개별 성분 53.5%를 합친 금액을 받는다.예를들어, 에보글립틴 5mg 730원의 59.5%인 434원과 다파글리플로진 10mg 734원의 59.5%인 393원의 합인 871원이 슈가다파정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하지만 동아ST는 해당 산식보다 낮춘 799원에 등재를 결정했다. 이 결과 지난달 먼저 나왔던 SGTL2i+DPP4i 복합제보다 상한금액이 가장 낮은 제품이 됐다. 같은 이유로 LG화학 제미다파도 가산된 금액보다 낮춰 등재했다.제미다파는 혁신형제약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별 성분의 68%의 합을 받을 수 있었다. 제미글립틴 50mg 749원의 68%인 509원과 다파글리플로진 10mg 734원의 68%인 499원의 합인 1008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하지만 제미다파도 이보다 가격을 낮춘 940원에 등재했다. 다만 제미다파는 가격을 낮췄어도 경쟁약물에 비해 가장 상한금액이 높다.두 약물은 1년 후 개별 성분 53.55%의 합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슈가다파정은 784원으로, 제미다파정은 794원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기존 산식보다 낮은 가산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보통은 제약사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한금액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제약사의 낮은 가격산정이 주목받고 있다.이는 메트포르민+SGLT2i+DPP4i 급여적용이 4월부터 된데다 SGLT2i+DPP4i 복합제는 5월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시장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욱이 두 국산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4개 복합제도 출시되면서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 선택은 연봉입니다. 연봉을 키우면, 연봉이 높아질까요?"여기서 연봉은 돌나물과에 속하는 다육식물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MZ세대 직원을 대표하는 '리버스멘토링' 1기로 활동 중인 배성수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은 오유경 식약처장 앞에서 거침없이 '연봉(화분)'을 잡았다.오 처장과 함께 다육식물 분갈이를 하던 멘토 5명은 웃음 참기에 실패했다.(왼쪽부터) 고미선 주무관, 임나영 주무관, 오유경 처장, 배성수 주무관, 손영기 주무관, 홍지아 주무관이 각자 분갈이 한 다육식물을 들고 있다. 식약처장과 MZ세대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리버스멘토링을 진행한다 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다. 임홍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와 미디어에 비치는 MZ세대만 보면 직장 선배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걸 꺼리는게 일반적이다.그런데, 직장 선배를 넘어서 직장의 '넘버 1'인 처장을 만나기 위해 멘토를 자청한 직원들이 있다고 했으니 '놀랄 노' 자였다. 식약처장을 멘티로 둔 식약처의 멘토를 만나보기로 했다.만남의 장소는 식약처 본부에 마련된 온실이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드리우던 5월 어느 날, 멘토와 멘티는 다육식물 분갈이를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로 했단다."처장님과 소통할 기회가 없잖아요. 보고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소통하고 싶었어요"식약처의 리버스멘토링 1기는 지난해 9월 구성됐다. 5명의 멘토를 모집했는데, 15명이 지원했다. 1기 멘토는 손영기 위해정보과 주무관, 배성수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 임나영 약리연구과 주무관, 고미선 화장품연구과 주무관, 홍지아 식품관리총괄과 주무관이 최종 선발됐다. 무려 3:1의 경쟁률을 뚫고 1기 멘토로 활동 중이다.리버스멘토링 1기 멘토와 멘티가 함께 다육식물 분갈이를 하고 있다. 딱딱할 줄 알았던 분위기는 금세 밝아졌다. 분갈이 다육식물로 연봉을 선택한 배 주무관의 입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 처장은 곰 발바닥을 닮았다는 '웅동자'를 분갈이 식물로 택했다.멘토와 멘티는 서로 고른 다육식물을 분갈이 하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만난 멘토, 멘티들의 대화 주제는 다양했다. 식약처 업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살아가는 이야기, 보통의 평범한 일상을 서로 주고 받았다.매달 1회 진행하는 '확대회의'가 살짝 언급됐는데, 이마저도 다육식물 물주기를 언급할 때 나왔다. 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다육식물의 물주기 확대회의가 끝난 다음으로 통일했기 때문이다.오유경 처장과 5명의 멘토들이 다육식물 분갈이 이후 식약처 정원에서 도시락 오찬을 함께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분갈이를 마친 멘토, 멘티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주말 동안 결혼식장을 다녀온 이야기, 학회 참석차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강풍으로 결항한 이야기,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 이야기를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긴 대화를 멈춰야 한 건,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안전국에서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커피차에 멘토와 멘티가 함께 탑승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다."처장님! 저희랑 함께 사진 찍어요."오 처장은 지난해 5월 27일 취임했다. 곧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사부터 줄곧 소통을 강조하던 오 처장은 리버스멘토링 뿐만 아니라 그동안 '2.5.5 톡', '오픈데이', '힐링 발렌타인', '거침없는 토크데이' 등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을 만나왔다.멘토와 멘티들은 식품 안전의 날 행사에 진행된 커피차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에게 커피를 나눠줬다. 식품 안전의 날 커피차는 식약처 본부동 앞에 마련됐다. 직원들 수십 명을 줄을 섰고, 오 처장과 멘토가 도착하자마자 열렬한 환영 인사를 보냈다. 커피를 받아 든 직원들이 먼저 처장과 사진 촬영을 요청하면서 환호했다. 지난 1년 간의 소통 방식이 '통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었다.모든 행사를 끝낸 멘토와 멘티들은 '인생네컷'을 찍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리버스멘토링 1기 활동은 당초 6회의 만남으로 계획됐지만 처장 일정 상 5회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 집무실, 바리스타 체험, 다육식물 분갈이까지 4회의 만남이 끝났고 나머지 1회의 만남만 남겨두고 있다."마지막 리버스멘토링 행사는 처장님 관사입니다."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오 처장이지만, 관사 냉장고 안에 주류는 항상 구비돼 있단다. 사택을 방문하는 직원들을 위한 배려인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멘토들은 마지막 만남 때 '1인 1닭, 치맥'을 약속했다.식약처의 리버스멘토링 1기 모임은 성공적이었다. 멘토들은 입 모아 2기 모집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다고 한다.오유경 처장에게 음료를 받는 직원들의 모습. 홍지아 주무관은 "1기 활동을 보고 나면, 2기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고, 고미선 주무관 역시 "처장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기쁜데, 벌써 끝나가서 아쉽다. 2기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임나영 주무관은 "처장님이 과장님처럼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그동안 행사장에서 오가며 짧게 만났던 처장님이 아닌, 길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막연한 궁금증으로 멘토에 지원했다는 손영기 주무관은 "처장님은 국회의원이나 TV에서 보는 사람들과 같은 레벨로,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 지원했는데 많은 걸 배우게 됐다"고 했다.손 주무관은 "우리가 멘토지만, 더 많이 배웠고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며 "처장님과 대화 하다보면 연륜, 경력이 느껴져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배움을 얻었다"고 했다.리버스멘토링 1기는 마지막 1회의 만남 이후 활동을 끝마친다. 식약처는 향후 2기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MZ세대의 직원을 멘토로 둔 처장 역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오 처장은 "처음엔 직원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편한 자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질문에 스스럼없이 편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했다.오 처장은 "처장 보고는 과장이 하지만, 보고서류는 주무관들이 만들어 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30% 가산'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비 폭등과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할 의료영리화 단초로 규정한 데다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마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수가를 똑같거나 더 낮게 산정·지급하고 있어 정부는 왜 우리나라만 수가를 더 주냐는 일부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입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본사업 때는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때까지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 지급을 유지하고, 정식 법제화 과정에서 수가 상·하향 등 조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정부, 비대면 수가 30% 가산 가닥…부담 주체만 쟁점특히 복지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이 아닌 보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안과 수가를 정하더라도 제동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결국 종료 기한 설정 없이 내달부터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행 한시적 모델과 동일한 130% 수가가 지급될 공산이 크다.지난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된 수가 수준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적용되는 진찰료와 약제비의 30%를 가산해 주는 안이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는 7일치 조제료 30%에 가산한 금액의 30%를 더 주고 있다.다만 시범사업 시행 시 추가로 소요되는 수가를 정부가 부담할지, 환자 본인부담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추가 재정 소요액을 전액 부담 중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일반 진료 대비 더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수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도 봐야 하고 의료접근성도 봐야 한다. 합리적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도 정기총회에서 최소 150% 이상, 200%까지 수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비대면진료에 합의하겠다는 안을 의결한 상태다.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수가를 더 높이 설정해 달라는 의사 요구를 별다른 고민 없이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가 현행 130%를 유지하되, 부담 주체만 쟁점으로 남은 상황에서 오는 26일 30% 가산안이 건정심 보고로 확정될 경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30% 가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플랫폼 영리화 꼼수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플랫폼 기업과 의사 배를 불리려 건보재정을 퍼주면서 건보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사 요구대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란 점에서 비대면진료는 건보 재정을 크게 좀먹을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미·일·영·프, 비대면 수가 대면과 동일특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해 지급중인 것으로 확인돼 비대면 수가 30% 가산은 시범사업 기간 내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책 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비대면진료 수가' 자료에 따르면 다수 해외 선진국들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와 똑같이 주고 있다.구체적으로 미국은 연방정부 각 주별로 비대면진료 수가가 상이하나,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 동일화 의무법인 동등법(Parity Law)이 적용되는 주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수가 구조가 '기본진료료'와 '특게진료료'로 나뉘어 구성된 일본 역시 온라인 초진료가 251점, 초진 대면진료가 288점으로 비대면진료 수가가 소폭 낮다. 온라인 재진료는 재진 대면진료와 똑같이 지급 중이다.영국도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가 동일하다.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국가 주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 환자는 무료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다.프랑스는 2009년 원격의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수가 수준은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가 동일하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와 국민의힘이 추진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동시에 수가 모형에 대해서도 대면진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정이 입법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우회를 결정, 시행안이나 수가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화 입법 과정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에서부터 수가까지 철저히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제2의 코로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넥스트 팬데믹' 전략을 공개했다.방역당국은 기존 메르스, 에볼라 등 11종을 넘어 뎅기열, 홍역 등 향후 20여개까지 검역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검역 조사 단계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격리시설 인프라 확충과 상시운영인력 확보에 나선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법적 근거도 마련한다.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구축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하고 출입국자 현의성을 제고하는 등이 1차 전략이다.22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을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질병청은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발 변이 대응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3~‘27)'을 수립했다.◆전략1. 참여·소통 기반 대응체계 구축=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역감염병을 현행 개에서 11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한다.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 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해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2025년까지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개선해 신고 접근성을 제고한다.해외감염병NOW,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 등으로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아울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C.I.Q국경관리기관간 체결 등을 통해 MOU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해 출입국자 편의성을 제고한다.2023년 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며, 동시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의사 환자 관리 지원 등 검역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한다.◆전략2. 운송수단·화물검역 질병 방역=ICAO 부속서를 반영해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 한다.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해외정책을 분석해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방식 등을 개선하고,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며 동시에 상시·육로 검역 체계 기반을 조성한다.특히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안전성을 확보한다.CPTPP의 가입에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화물검역 요건과 절차·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질병 발생 요인 관리 기반을 검토한다.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항목을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을 수행한다. ◆전략3. 추진체계 확충=검역업무 세분화를 고려해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외국어 등 교육 과목을 내실있게 구성해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역량을 증진한다.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 검역통계를 진단하고 보완함으로써 근거기반행정을 달성한다.국내외적 요구·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 확대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전략4. 대내·외 협력 강화=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관한 검역·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CIQ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정비한다.또 운송수단 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 R&D를 추진·헤 지원함으로써 검역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 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 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 부천시정을 지역구로 활동중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광역동 바로잡기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을 제1호 공약으로 22일 결정했다.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오정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란 슬로건과 함께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을 발표했었다.이후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과 지방의원들의 주요 공약으로 이어졌다.이번 결정에 대해 서 의원은 "그간 투입된 많은 예산들과 행정 신뢰, 주민 혼선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 효율적인 행정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면서 "임기 내 주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행정이 현장 중심, 주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부천시 및 도·시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복원된다면, 어르신의 불편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간단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차를 두세 번 갈아타던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 특히 기쁘다"며 "주민 여러분의 사소한 불편까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천시는 2016년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4개의 일반동을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하며 전국 최초의 광역동 체제를 시행했다.그러나 ‘광역동 체제 개편’은 주민자치단체 등의 통폐합으로 마을 활동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가 사라지며 주민 소통 문제를 야기시켰다.이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등 행정업무와 민원 처리를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았던 주민들은 체제 개편 이후 광역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제21대 총선 때에는 사전투표소가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 투표자 수 감소 등 참정권 제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부천시는 오는 2024년부터 광역동 체제를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며, 에에 맞춰 오정구청 등 세 개의 구청 복원 및 각 동의 주민센터도 다시 주민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